지역의 선택: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내정치와 지역무역협정 정책

허창배,최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18 동유럽발칸연구 Vol.42 No.4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지역무역협정(RTA) 파트너로 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했다. 두 국가의 선택은 유럽과러시아의 외교정책이 이 지역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통합의 동력이 점차 구 소련의 구성 공화국으로확대되고 있는 한편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국의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국가는 왜 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했는가? 양국의 선택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국내 이익집단들간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는 유럽연합또는 러시아에 대한 무역 노출의 정도에 따라 민족 집단, 지역 및 세대 간정치적 분열구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분열구조가 유럽연합 또는 러시아중 어느 쪽을 지역무역협정의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이다. 각 집단의 선호는 선거 과정에서 잘 드러나며, 개별 집단들의 선호가 반영된 선거 결과에 따라 양국은 유럽과의 지역무역협정을 선택했다. Ukraine and Moldova, located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Russia, chose Europe, not Russia, as a partner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e countries made this choice during a clash of foreign policies between Europe and Russia, a conflict caused by the gradual expansion of power of European integration to the former Soviet republics, and while Russia was in the midst of pursuing foreign policies to maintain its influence and recognize the region as its buffer states. Why did the two countries choose Europe over Russia? This choice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dynamics among domestic interest groups with different preferences for RTAs, and these cleavage structures were pivotal in the policies and decision-making. During the election process, both countries chose RTAs with Europe, reflecting the preferences of interest groups.

유럽연합 에너지 협력 실패에 대한 이론적 소고 : 나부코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허창배 21세기정치학회 2019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9 No.3

European countries that experienced two Oil Shocks in the 1970s introduced Russian natural gas under the ostensible premise of price and supply stability. This choice was made despite strong opposition from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1980s, when the Cold War worsened, but paradoxically, Europe’s energy security crisis continues today. Because the internal cooperation in European countries as failed.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the Nabucco pipeline project, which was launched to overcome this crisis, fail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European countries have failed to overcome the Prisoner’s dilemma game through the Nabucco project. The cause of Europe’s failure was not in Europe but because of the Russian strategy. Kremlin is using energy as a weapon to push policy changes by pressure in small power governments with vulnerable energy security. Therefore, the EU needs to take concrete the mechanism of cooperation among Central and Southeast European countries with weak energy supply structures for the success of cooperation.

평화의 조건: 보스니아의 평화는 무엇으로 결정되었나?

허창배,황수환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0 평화학연구 Vol.21 No.2

As great power politics ended with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instead of war between nations, a new form of violent conflict took its place: civil war. Bosnia–Herzegovina, where European, Orthodox, and Islamic civilizations meet, has long been subject to a clash of collective identities from different cultures, religions, and languages. As the structural changes of democratization in Eastern Europe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unfolded and the loose federal system under Tito’s dictatorship transitioned to the strengthened federal union of collective leadership, Bosnian leaders began to divide and cla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y unexpected peace came to Bosnia–Herzegovina, where ethnic cleansing had previously occurred, and to determine when and how the conflict turned to peace. This study divides Bosnia’s peace factors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former includ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ideological factors, and the latter are generally security factors. The Bosnian conflict resolved into peace the moment the disputing parties signed the Dayton Agreement. In essence, external leadership from the United States facilitated this peace. Genuin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mong Bosniaks, Croatians, and Serbs are needed to establish harmonious relations. 냉전의 해체로 미소 간 강대국정치(power politics)가 막을 내리자 국가들 간 전쟁 대신 내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적 충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유럽과 정교, 이슬람 문명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언어를 가진 집단 정체성들이 오랫동안 충돌해온 지역이다. 동유럽의 민주화와 소련의 붕괴라는 구조적 변화, 티토 1인의 느슨한 연방제에서 연방의 권한을 강화한 집단지도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이른바 국내적 무정부 상태가 나타나자 보스니아의 지도자들은 분열하며 피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인종청소가 만연할 정도로 강한 폭력성이 관찰된 보스니아에 왜 갑작스러운 평화가 찾아왔는지, 분쟁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평화로 전환되었고 보스니아의 평화는 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다. 본고는 보스니아의 평화 요인들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고, 전자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이념과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후자는 안보적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보스니아 내전은 분쟁 당사자들이 데이튼 협정에 서명하는 순간 평화로 전환되었다. 이 평화가 미국이라는 외부 지도국에 의해 주어졌다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들 간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발전이 요구된다.

평화의 과정 : 보스니아 평화협정, 사라예보에서 데이튼까지

허창배(Changbae Heo),황수환(Soohwan Hwang),최진우(Jinwoo Choi)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國際政治論叢 Vol.59 No.3

라인루르-란트스타트 네트워크 도시 사례를 통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가능성 탐색 : 경기서북부 평화경제 네트워크 도시를 중심으로

안지호,허창배 한독사회과학회 202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1 No.1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교착상태(gridlock)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도시들의 특성은 살리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착안 하였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도시들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 하여 협력보다는 독자적 사업 추진에 집중해왔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앙정부인 통일부가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 영역으로 지방정부가 개입될 여지가 많지 않았고, 둘째, 지방정부들 간 협력 네트워크 및 경험도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네트워크 도시와 평화경제의 개념을 결 합하여 접경지역 내 도시 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네트워크 도 시 및 평화경제의 개념을 살펴보고, 란트스타트 및 라인루르 지역 도시군 등 유럽 사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평화경제 네트워크 도시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개념을 경기도 서북부 접경도시인 고양시·김포시·파주시에 적용한다. 연구자들은 이들 3개 도시에 대한 여건 분석 및 이들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및 평 화경제 사업 분석을 통해 고양·김포·파주를 연결하는 평화경제 네트워크 도시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One of the issu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is that the Act acts as an obstacle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y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y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pursu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despite these obstacle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peace economy network city in the northwestern region of Gyeonggi-do by comparing of two overseas cases, such as Randstad, Rhine-Ruhr region. This paper presents a desirable direction for a network city in the northwestern part of Gyeonggi-do through a review of the case of network cities in Netherland and Germany.

피로스의 함정?: 미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전략과 한국의 선택

황호성,허창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4 국제지역연구 Vol.28 No.2

지난 2022년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미명 아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미국은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통제를 부과한다. 미국의 다양한 수출통제 방식 중 러시아에 부과한 신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은 미국산 부품이 포함되지 않은 외국산 제품이라도 제조과정에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시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대러 FDPR은 첫째, 러시아로의 수출 건에 대해서는 미국산 기술, SW의 범위 및 이를 통한 생산품의 범위가 확대되며, 둘째,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셋째, 허가 거부 정책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제도 발표 당시 영국, 일본, 호주 등 32개국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자국법에 적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대러 FDPR 적용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파트너국에 들지 못하면서 본 사례는 2022년 초 정권교체기의 주요 산업·경제안보 및 국내정치 이슈로 부상한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미국 수출통제 제도의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제재 확대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전략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당초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갈등이라는 ‘연루의 공포’를 피하고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으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배제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라는 여론의 압박과 ‘방기의 공포’가 커지면서 전략 변화라는 외교적 선택을 하게 된다. In 2022, Russia launched a sudden invasion of Ukraine. In response, the United States revised it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to impose extensive export controls on Russia. Among the various export control methods used by the United States, the newly established 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 specifically target Russia. Even if a final product contains no U.S. made components, FDPR requires prior U.S. government approval if the manufacturing process involves U.S.-made software or technology, or if the product is made using U.S.-derived technology and is destined for Russia or could potentially by used for military purposes there. At the time of regulation’s announcement, exemptions from FDPR were granted to 32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Australia, but South Korea was not included. This case emerged as a significant issue during the early 2022 political transition in South Korea, impacting industrial,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U.S.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expansion of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Belarus, and to analyze and evaluate the strategic changes made by Seoul. However, mounting pressure from public opinion regarding potential destabilization of the U.S.-centered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ear of abandonment” with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led to a diplomatic shift toward strategic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