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실사 횟수가 이익조정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허광복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4

[Purpose] This study verifies whether the number of due diligence on financial assets among external audits recorded since 2014 has information effect as a detailed proxy for audit quality that restrains earnings management. [Methodology] Our sample consists of non-financial firms listed in KOSPI from 2014 to 2017, a total of 2,473 firm-year observations. This research analyses the effect of due diligence on financial assets on discretionary accruals and verifies the impact of the attendance inspection on the suppression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number of due diligence on financial assets represent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discretionary accruals, a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e effect of restraining earnings management in the number of the attendance inspection shows that it serves as an audit quality when the number is more than two days compared to less than two days. [Policy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fi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ue diligence on financial assets of the external audit’s performance and audit quality that restrains earnings management. It also suggests whether the number of the attendance inspection is effective as a proxy for audit quality, indicating that such detailed disclosure has an institutional effecting on improving audit quality.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by providing a basis for judgment of decision making and policy making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external audits.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기재된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 실시내용 중 금융자산입회실사 횟수가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감사품질의 세부적인 대용치로서의 정보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연구방법]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종 2,473 기업/연 관측치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외부감사 실시내용 중 금융자산 실사 내역이 감사품질의 일부로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입회실사 내역이 세부적으로 이익조정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 횟수는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입회실사 횟수의 이익조정억제 효과는 금융자산 실사 횟수가 2일 이상인 경우 2일 미만을 공시한 경우에 비해 이익조정억제의 감사품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세부 항목 중 하나인 금융자산 입회실사 내용이 이익조정을 억제하고 있는지를 실증하였다. 또한 입회실사 내용이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공시 효과가 있는지를 제시하여 이와 같은 세부 내역공시가 감사품질 향상에 제도적으로 정보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공시와 관련된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감사인의 기말 재고자산 실사입회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허광복,이동헌,홍준용 글로벌경영학회 2022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9 No.6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number of due diligence about inventories on the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recorded since 2014 has information effect to restrain earnings management. Earnings management using inventories is based on a measure derived from real earnings management related abnormal inventories change introduced on Roychowdhury(2006) and earnings management using allowance for overvaluation of inventories introduced on Guidry et al.(1999). By using Korean firms listed on KOSPI from 2014 to 2017,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due diligence about inventories on earnings management using inventories and verifies the impact of the attendance inspection on the suppression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regression analysis.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number of due diligence about inventories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al earnings management related abnormal inventories change, a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using inventories. Second, the effect of restraining earnings management in the number of the attendance inspection shows that it serves as an audit quality when the number is more than three days compared to less than three day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This study find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ue diligence about inventories on the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and audit quality that restrains earnings management using inventories. This study os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research on earnings management by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 of the impact of external auditing disclosure on earnings management as a proxy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Moreover, the number of the attendance inspection is effective as a proxy for audit quality, indicating that such detailed disclosure has an institutional effecting on improving audit quality. Therefore, it seems to be meaningful that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by providing a basis for judgment of decision making and policy making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external audit implementation details.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 상 외부감사실시내용 중 재고자산 실사입회 정보가 재고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고자산 실사입회 횟수는 비정상 재고수준 관련 실제이익조정 측정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 측정치와는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실사 횟수가 3일 이상인 경우 3일 미만인 경우에 비해 재고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재고자산 실사입회가 실제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감사품질의 역할을 함을 실증하는 한편, 외부감사실시내용이 회계정보 이용자의 회계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관련 제도의 정책 수립 판단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소법인의 재무제표 인증 수준별 조세회피 특성에 관한 연구

허광복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4

This study analyzes tax avoidance tendency empirically of SMEs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uses audited and non-audited firms’observation of year 2004 to year 2010, and investigates the extent of tax avoidance by the type of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vs tax agent’s confirmation) compared with external audit.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upward tax avoidance tendency of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and tax agent’s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are stronger than that of external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 there is upward tax avoidance tendency of tax agent’s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are stronger than that of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non-audited SMEs. Furthermore, these above results are the same when SMEs are classified by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on-audited SMEs conduct tax avoidance. It provides clues to suspec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audited firms. It will be helpful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for understanding the tax avoidance of non-audited SMEs by the type of certificate level of financial statements. 본 연구는 한국의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법인이 제공하는 재무제표 인증 수준 별로 조세회피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중소법인이 재무제표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는 세금 신고 이외에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제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법인이 금융기관에 차입을 위해 신청 시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감 중소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은 외감 재무제표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소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외감 중소법인인 경우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제출 재무제표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법인이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재무제표는 인증 수준 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중소법인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 별로 조세회피의 차이가 있는지를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에 제시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에 따른 유효세율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외감 재무제표를 제시한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외의 비외감 재무제표인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와 세무대리인 제출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외감 재무제표를 제외한 비외감 재무제표의 약식 인증 수준별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를 제시한 경우와 비교할 때 세무대리인 제출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인증 수준별 조세회피의 차이가 주요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별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업종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조세회피 선행연구가 상장 및 외감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것과 달리 비외감 기업을 추가하여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 별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 현상을 실증 분석하였다는데 공헌점과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외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인증 수준별 차이에 대한 향후 정책 수립과 개선방안 도출과 관련된 근거를 제시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중소기업 경영 및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제언

허광복,박희우,유관희 한국경영학회 2012 Korea Business Review Vol.16 No.1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적고, 회계보고서의 공시의 무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회계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자체의 회계처리 역량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세법 중심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회계 실태 및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투명성도 자연스럽게 높일 것이다.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 정보를 이용한 이익의 질적 특성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허광복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arnings quality on the stock prices through the differences between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This study thus analyzed the influences of differentiated earnings quality by the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on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in Korean Stock Exchange, using the sample period from 1999 to 2006. The group which operating cash flows are lager than operating incomes relatively showed positive cumulative abnormal return. In particular, the companies which unexpected earnings are larger showed more significant result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evious studies, which mostly addressed the discretionary accruals, in that qualitative accounting information using the relative magnitudes of operating income and operating cash flows is useful in explaining stock prices. 본 연구는 당기순이익을 토대로 한 비기대이익 정보에 추가하여 이익지속가능성과 현금전환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 정보를 이용한 이익의 질적 특성치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익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계속하여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 정보를 이용한 이익의 질적 특성치가 주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현금흐름이 영업이익보다 상대적으로 큰 집단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당기 및 차기 누적초과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을 이용한 이익의 질적 특성치와 당기순이익을 통해 산출된 비기대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각 집단 간 누적초과수익률을 살펴보았는데, 동일한 이익이라도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 정보를 이용한 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익의 질이 낮을수록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기대이익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기대이익 정보 및 재량적 발생액 정보 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 정보를 이용한 이익의 질적 특성치가 이익의 특성 및 질 판단에 있어 유용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과, 회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선행연구와 달리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익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공헌점과 차별점이 있다.

비외감 중소법인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금융기관 제출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별 비교-

허광복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3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which do not receive the external audit have fewer interested parties for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an the large listed and audited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non-audited firms in Korea are motivated to engage in upward earnings management to facilitate borrowing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uses non-audited firms’ observation of year 2004 to year 2010, and investigates the extent of accrual earnings management by the type of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tax agent’s confirmation vs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and by income types.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upward earnings management tendency of tax agent’s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non-audited firms is stronger than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non-audited firms. Furthermore, tax agent’s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loss incurred companies show upward earnings management than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loss incurred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on-audited firms conduct earnings management via accruals to achieve loan borrowing goals. It provides clues to suspec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audited firms. It will be helpful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for understanding the earnings management of non -audited firms by the type of confirmation and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본 연구는 국내의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조달 목적을 위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지를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과 그 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 간의 비교를통한 이익조정 행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비외감 기업을표본으로 하여 제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의 정도 차이를 발생액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장 및 외감 기업과 달리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외감 기업은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어 이와 관련한 규제 장치가 적고 관련 연구도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별도로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른 회계투명성 차이를 검증하는 것은 관련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98,164개 비외감기업(기업/연 자료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Dechow et al.(1995)과 Kothari et al.(2005)의 모형을 통해 도출한 두 가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액이 높게 나타나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자 보고 비외감 기업인 경우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 시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이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발생액 이익조정을 이용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비외감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시의 이익조정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비외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확인 및 증명에 대한 관련 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융기관 차입 시 비외감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외감 기업과의 비교

허광복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1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which do not receive the external audit have fewer interested parties for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an the large audited companies. Therefore the voluntary effort for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audited SMEs is insufficient. This paper analyzes whether non-audited firms in Korea are motivated to engage in upward earnings management to facilitate borrowing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Most prior studies examine earnings management of audited firms rather than of non-audited firms. Specifically, this study uses non-audited firms’ observation of year 2004 to year 2010, and investigates the extent of accrual earnings management by audited status(Non-audited firms vs. Audited firms) and by income types.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upward earnings management tendency of non-audited firms is stronger than audited firms. Futhermore, I find that income decreased companies show more upward earnings management tendency than income increased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on-audited firms conduct earnings management via accruals to achieve loan borrowing goals. It provides clues to suspec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audited firms. It will be helpful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o understand the earnings management of non-audited firms by scales and income types. 본 연구는 국내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액을 조정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지를 외감 기업과 비교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상장 기업과 비상장 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성향을 분석하는 것과 달리 비외감 기업까지 대규모 표본으로 포함하여 외감 여부에 따라 이익조정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비외감 기업의 이익조정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상장 및 외감 기업에 비해 비외감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회계정보의 중요성도 낮게 인식되어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이 외감 기업에 비해 회계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총 214,408개 표본(기업/연 자료)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Dechow et al.(1995)에 의해 제안된 모형을 통해 도출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외감 기업은 외감 기업에 비해 발생액이 높아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이 전기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서도 발생액이 높아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외감 기업이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금융기관 차입 시 발생액 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이익조정 선행연구가 상장기업을 포함한 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비외감 기업을 포함하여 외감 여부에 따라 이익조정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또한 비외감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위해 이익조정에 몰입하고 있음에 대한 근거 및 회계실무의 투명성 결여 가능성을 제공하여 비외감 기업에 대한 향후 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이 비외감 기업에 대한 대출 의사결정 시 재무요소를 고려할 때 이익조정의 여부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 판단 및 신용등급 평가의 고려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익의 질 측정치로서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허광복,유관희 한국상업교육학회 2010 상업교육연구 Vol.24 No.2

최근의 회계학연구는 이익 정보의 질적 차이가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의 질적 차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형편이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이익정보의 질적 요소 중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차이요인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동일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차이를 영업이익의 질적 특성치로 정의하여 이 차이가 주식시장에서 주가 및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계속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을 정의된 영업이익의 질적 특성치에 따라 매년 세 집단으로 구분한 뒤 집단 간에 누적초과수익률 및 이익반응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영업이익의 지속성은 영업이익 속에 포함된 현금흐름의 크기가 클수록 증가하였다. 둘째, 영업이익이 영업현금흐름보다 상대적으로 큰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당기 누적초과수익률이 낮은 음(-)의 값을 보였다. 셋째, 영업이익이 영업현금흐름보다 상대적으로 큰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기대이익에 대한 이익반응계수의 계수 및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가 제시하는 공헌점은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업이익의 질적 특성치가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발생액과는 차별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예측력과 관련된 이익의 질적 특성을 판단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loan 1996)와는 상이한 결과로서, 한국의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 속에 포함된 발생액의 비중을 주식투자 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무분석가와 같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기업가치를 인식함에 있어 당기순이익 정보 외에 영업이익의 질적 차이를 참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 about accruals on stock price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with regard to differences between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Such differences involve qualitative accounting inform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stock prices reflect information about earnings contained in the differences between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In this study, total samples of 1,934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1999 to 2006, were selected. Firm-years are ranked annually by the magnitude of the differences between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and assigned in equal numbers to the three groups. Group I is that operating cash flows are larger than operating incomes relatively and group III is that operating incomes are larger than operating cash flows relatively. The empirical test on such information content of the differences between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shows two major findings. First, the persistence of earnings performance is shown to depend on the relative magnitude of the cash and accrual components of earnings. The persistence of current operating incomes decreases when the relative magnitude of accrual components of operating incomes increase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information about earnings contained in the differences between operating incomes and operating cash flows could be used to identify the qualitative properties of earnings. Second, group III(operating incomes are larger than operating cash flows relatively) shows negative CAR(cumulative abnormal return) and has the lowest ERC(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 among three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investors consider the relative magnitude of the cash and accrual components of earnings and identify the qualitative properties of earnings. This resul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Sloan(1996) which showed that American investors fail to reflect full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accrual and cash flow components of current earnings. In summ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qualitative accounting information using the relative magnitudes of the cash and accrual components of earnings is useful in explaining earnings persistence and stock price.

재무제표 약식 인증수준 별 비외감 중소사업자의 형태에 따른 이익조정 실태에 관한 연구

허광복,이은철,김우영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1

[Purpos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non-audited SMEs in Korea are motivated to engage in upward earnings management to facilitate borrowing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Methodology]Specifically, this study uses non-audited firms’ observation of year 2004 to year 2010, and investigates the extent of accrual earnings management by the type of business(corporate vs individual business). [Findings]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upward earnings management tendency of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individual business is stronger than that of corporate. And upward earnings management tendency of tax agent’s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corporate is stronger than that of individual business. Furthermore,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and tax agent’s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loss incurred individual business is stronger than that of loss incurred corporate. [Policy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on-audited SMEs conduct earnings management via accruals to achieve loan borrowing goals. It provides clues to suspec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audited firms. It will be helpful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for understanding the earnings management of non-audited SMEs by the type of corporate and individual business. [연구목적]외감 사업자가 아닌 비외감 사업자인 경우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는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외감 사업자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약식 인증수준 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외감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약식 인증수준에 따라 사업자 형태 간에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연구를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비외감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약식 인증수준 별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이익조정 현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외감 중소사업자가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향의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높게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손이 발생한 비외감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재무제표의 약식 인증수준 별 차이 없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조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비외감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행해지는 이익조정 행태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비외감 중소사업자의 재무제표 약식 인증수준 별, 사업자 형태 간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유효세율을 이용한 비외감 기업의규모 및 형태별 조세회피 비교연구

허광복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1

This study analyzes tax avoidance tendency empirically using non-audited firms in Korean capital market. Most prior studies examine tax avoidance tendency of audited firms rather than of non-audited firms. Specifically, I use non-audited firms’ observation of year 2004 to year 2010, and investigate the extent of tax avoidance tendency by firms’ scales(Big firms vs. Mid-small firms) and by firms’ types(Corporations vs. Owned companies). In this study, I find that tax avoidable tendency of non-audited firms is stronger as their firms’ debt ratio and profit ratio increase. Futhermore, I find that mid-small firms show more tax avoidable tendency than big firms, and also owned companies show more tax avoidable tendency than corporation. I believe that this study sheds some lights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non-audited firm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It will be helpful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for understanding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non-audited firms by scales and types.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성향을 분석하는 것과 달리 비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기업형태에 따라 조세회피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비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와 기업형태(중소법인기업과 중소법인사업자)에 따라 조세회피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외감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조세회피 선행연구가 상장기업 및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비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특성 및 기업규모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것과, 중소기업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기업형태를 구분하여 조세회피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공헌점과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외감 기업의 조세회피 증가 방지를 위한 과세당국의 정책 마련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