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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득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2
이 글은 한국 전지산업의 경쟁력 변화과정과 그 확보 방안을 동태적 시각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러한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Porter(1990)의 '동태적인 경쟁력 분석 틀'을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전지산업을 설명하기 위해 세계 및 국내 전지산업의 전반적 형태와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전지산업에서 독특하게 비롯되는 경쟁력 요인들을 Porter의 요소조건, 수요조건, 기업구조와 전략 및 경쟁, 관련 및 지원산업 등 네 가지 경쟁력 결정요인에 의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한국 전지산업에 부족한 원천기술, 기반기술, 장비기술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국내경쟁의 심화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Porter의 주장이 한국의 전지산업에는 그 적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 전지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촉진보다는 기술개발을 이끌어내는 즉, 국내 기업간의 경쟁촉진보다는 요소창출을 위해 기업간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Peaceful power transfers or succession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함성득,정광호,김도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2013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40 No.1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positive role of power transfers or leadership successions in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process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argue that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is slowly taking place, and it is best measured by institutional rather than an individual president’s accomplishment. Therefore,democratic consolida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presidents since the transition to democracy occurred in 1987. Regardless of each president’s performance,repeated power shifts and successions through fair elections are likely to lead to the creation of a 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 for democratic institutions to mature, which will support continue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함성득,조혜진 韓國行政硏究院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3
'국민의 정부'는 여성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방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에 대한 실제적 접근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정부 '여성예산'(gender budget)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그 집행실적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resident Kim Dae Jung has expressed his strong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women's rights and social status during his term by establish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s effort for the improvement of women's rights and social status by analyzing the size of governmental budget for the women, the so-called 'gender budget'. Specifically, this paper first surveys and evaluates the literature on gender budget in Korea. Second, it aggregates the various gender budgets across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ird, it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outlays and appropriations of the gender budget. Furthermore, it provides insight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dynamics of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gender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