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역할

함성득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2

이 글은 한국 전지산업의 경쟁력 변화과정과 그 확보 방안을 동태적 시각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러한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Porter(1990)의 '동태적인 경쟁력 분석 틀'을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전지산업을 설명하기 위해 세계 및 국내 전지산업의 전반적 형태와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전지산업에서 독특하게 비롯되는 경쟁력 요인들을 Porter의 요소조건, 수요조건, 기업구조와 전략 및 경쟁, 관련 및 지원산업 등 네 가지 경쟁력 결정요인에 의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한국 전지산업에 부족한 원천기술, 기반기술, 장비기술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국내경쟁의 심화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Porter의 주장이 한국의 전지산업에는 그 적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 전지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촉진보다는 기술개발을 이끌어내는 즉, 국내 기업간의 경쟁촉진보다는 요소창출을 위해 기업간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Democracy, Institutional Mat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함성득,정광호,허욱 WILEY-BLACKWELL 2015 SOCIAL SCIENCE QUARTERLY Vol.96 No.4

Peaceful power transfers or succession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함성득,정광호,김도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2013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40 No.1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positive role of power transfers or leadership successions in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process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argue that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is slowly taking place, and it is best measured by institutional rather than an individual president’s accomplishment. Therefore,democratic consolidation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presidents since the transition to democracy occurred in 1987. Regardless of each president’s performance,repeated power shifts and successions through fair elections are likely to lead to the creation of a 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 for democratic institutions to mature, which will support continue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 명령자에서 조정자로

함성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3

본 논문은 한국 정치·경제체제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고 새로이 경쟁력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대통령의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과 리더십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난맥상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미숙한 국정경험에도 그 탓을 돌릴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한국 대통령의 '명령자'로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 한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적 역할과 리더십을 지금까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 탈피하여 타협과 설득에 기초한 '조정자'로서의 '관리적 리더십'과 '입법적 리더십'에서 찾고자 하였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제16대 국회의 과제

함성득,임동욱,박찬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1

제16대 국회의 법적·제도적 환경은 일하는 국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제16대 국회가 제도개혁의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제15대 국회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꿈과 기대 속에서 시작한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벌써 사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제 16대 국회가 역대 국회에 비해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다가오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더욱 심한 경쟁과 파행이 거듭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에서 출범한 제16대 국회가 어떤 조건이 부족하여 여전히 구태의 늪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서 본 논문은 개정된 국회법이라는 조건과 이에 따른 의정활동의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조건에서 시작한 제16대 국회 환경과 국민의 기대를 국회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그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위 활동의 개선과제와 3대 의정활동 영역인 입법활동, 예·결산심의, 국정감사·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관료정치를 쇠퇴시킨 구조적 / 합리적 토대

함성득,L . Christopher Plein 한국행정학회 199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5 No.-

한국 방위비 결정모형의 새로운 모색

함성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전략논총 Vol.- No.11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의 몰락에 따른 새로운 탈냉전의 세계질서체제하에서 우리 경제력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위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식량위기를 비롯하여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확실한 안보상황은 1990년대 이후 국민총생산 대비하에 그 동안 감소추세를 보여왔던 방위비 규모가 과연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는 IMF 구제금융의 위기하에서 긴축재정과 저성장 정책을 도모해야만 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속에서 방위비를 비중있게 고려하기에는 정부 재정운용상의 제약이 너무나 크다. 향후 정부의 재정 운영여건을 고려할 때 방위비의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안보와 통일이라는 두 변수는 적정한 방위비의 확보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국가과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안보환경은 그 불확실성과 단기적 돌발변수로 인하여 상황적인 성격을 띠면서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적정한 방위비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적정한 국방비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큰 정책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방위비의 재원배분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나 상호작용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위비 결정모형을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동안 선행연구들은 방위비 결정모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방위비 결정모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들 설명변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 동안 방위비 결정에 영향을 주어온 변수들을 크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변수들은 주변국의 상황이나 상대국의 안보위협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요구 및 정책의 수선순위와 같은 요인들이 포함된다. 공급변수로는 국가의 재원동원능력으로 경제성장이나 국가의 재원규모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변수와 공급변수들의 영향은 예산배분을 둘러싼 예산과정이나 정치과정속에서 다시 한 번 그 변화과정을 거쳐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연구들은 이 부분을 분석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방위비 결정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인과모형'(reduced form model)을 전제로 국방비가 최종 종속변수가 되는 방위비 결정모형을 산정해 왔었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방위비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방비의 규모는 사회복지와 상호대체 관계에 있다 할 경우 사회복지비가 국방비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비도 사회복지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모형에 의하면 상대국의 국방비 증가와 같은 안보위협은 자국의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상대방 국가가 국방비를 또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즉 상대국가와 자국간의 국방비는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작용관계 때문에 국방비 결정모형은 관련변수들간의 '동시상호작용 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s)을 포함하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model)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수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 동안 방위비 결정모형에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이었고 이들의 영향과 상호관계에 어떻개 나타나왔는지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위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방위비 결정과정이 단일 차원의 변수가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방위비 결정모형을 분석해 온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방위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주변국의 안보위협,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여건,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 및 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제시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따른 국방정책의 중시(수요측면의 변수), 그리고 경제성장이나 정부예산규모(공급측면의 변수)라는 변수들이 방위비 산출에 결정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위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무엇보다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방위비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에 대한 분석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로 축약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예산배분과정을 둘러싼 관련 이해집단간의 예산을 둘러싼 정치과정도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방예산도 관련 이해집단이나 정부부처간의 협상의 과정(bureaucratic politics)이므로 예산결정 과정의 점증주의 시각(incrementalism)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위비의 예산과정은 대의민주주의체제하에서 군수산업집단, 정부, 군부의 상호이익이 추구되는 정치과정이다. 우리와 달리 방위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군수산업계, 정치계, 군부 등의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서도 방위비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egley와 Wittkoppt(1982)의 연구는 군산복합체라는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이러한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상부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방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지금까지 방위비의 수요측면이라는 시각에서 선행연구들을 재검토해 보면 북한 및 주변국의 안보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군사동맹, 그리고 힘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이론이나 북한과의 직접적인 군비경쟁모형(Richardson reaction model)이 널리 이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방위비의 공급측면이라는 시각에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볼 때 영향력 있는 변수들로 경제성장, 정부의 재정규모, 기술개발능력, 그리고 인력수준 등이 거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공급변수들 중에서 정부재정능력의 가장 중요한 대용변수(proxy variable)로서 경제성장이나 국민총생산 규모가 방위비 결정모형에 주요 공급변수들이 되어 왔다. 최근의 IMF의 위기는 이러한 방위비의 공급측면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정부재정능력을 위축시켜 방위비의 재원조달능력이 제약됨을 의미한다. 그 동안 이러한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북한의 군사도발이나 방위비의 증가와 같은 안보위협은 남한의 방위비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유신체제라는 정부형태하에서 정부의 강력한 자주국방의지 그리고 미군의 철수라는 안보상황은 우리의 방위비를 증가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선행이론과 상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비경쟁모형에 의하면 상대국의 군사비 증강은 자국의 군사비 또한 증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냉전체제하의 미·소 양국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에서도 이러한 군비경쟁모형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방위비에 관한 회귀분석모형들은 군비경쟁이론(Richardson model)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변수의 측정문제나 모형설정에 관한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정부형태나 정책의지라는 주요 변수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량모형에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파악해 내지 못하는 연구방법론상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방위비 결정모형에서 수요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은 방위비가 정부의 예산규모나 국민총생산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비와 방위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연구는 방위비라는 예산과정을 둘러싼 관련 이해집단간의 예산정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의 한 연구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라는 예산결정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방위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기존 연구가 지닌 문제점들을 추출한 후 향후 연구방법상의 개선점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향후 방위비 결정모형에 대한 연구의 개선방향은 크게 관련 변수들의 자료나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모형설정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적정한 방위비의 산출을 위하여 방위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해야 하며 나아가 이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상호작용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최종 예산배분과정에서 예산정치(bureaucratic politics and policy priority)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방위비 결정모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간의 관계가 상호작용이라는 차원에 있음을 주목하고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model)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과 국방비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요인이 독립변수이고 어느 요인이 종속변수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제 기존 연구들을 보면 국방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경제성장이 국방비에 영향을 준다는 논의도 있다. 또한 국방비와 사회복지비도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군비경쟁모형에 의하면 일국의 국방비 증가는 상대국의 국방비 증가로 나타난다고 한다. 먼저 상대국의 국방비 증가(상대국에 의한 안보위협)는 자국의 국방비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위협을 느낀 나머지 상대방 국가가 국방비를 또 증가시키는 이른바 양국 국방비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변수들간의 상호작용관계는 기존의 연구들이 방위비 결정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전제로 해온 인과모형(reduced form model)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tractural model)이 방위비 결정모형을 연구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ince 1960, there has been a substantial variation over time in defense spending in Korea. This study surveys and assesses the literature on defense spending in Korea, emphasizing positive theories and the empirical support, or lack thereof, for each of them. This study has reviewed several explanations for variations of defense spending including political and economic constraints, the Richardson reaction model, bureaucratic politics and budgetary incrementalism, presidential policy priorities, and trade-off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military spending. Each of these theories or schools of thought provides insights into causes of intertemporal variation in defense spending levels, but none provides an adequate explanation of these variation. Specifically, previous explanations for variations of defense spending exhibit serious weaknesses such as the validity of military spending data, definition of welfare spending, statistical deficiencies including model misspecification, multicollinearity, low level of disaggregated military spending data, etc. Where does this leave scholars, interested observers, and policymakers in the search for explanations of defense spending in Korea? One may safely conclude that in this area, further research is needed. Very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sought to explain trends in defense spending across a lengthy time period for a large sample. Clearly, more empirical research requires better data. Although several analyses attempt to use identical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of defense spending and trends, these efforts are always competing in a losing struggle with the ingenuity of policymakers, who seek to move significant defense spending programs "off-budget."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xtent of "welfare spending" also affect the trade-off trend between defense and welfare spending. Moreover, the 'structural model' with the simultaneous equations seems more appropriate empirical approach rather than the 'reduced form model'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dynamics of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defense spending. However, it seems safe to predict that a general theory will combine elements of these competing explanations discussed here. The possibilities for fruitful empirical research in this area are abundant.

차기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설계

함성득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토론 1] 세계화 시대와 충무공의 복합리더십

함성득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7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Vol.9 No.1

Leadership Qualities and Political Contexts: Evaluation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2003-2008

함성득,Dong Seong Lee 한국학술연구원 2008 Korea Observer Vol.39 No.2

The reversals in President Roh Moo-hyun’s (RMH) political fortunes have been dramatic even by the standards of South Korea’s turbulent politics.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RMH administration’s policy initiatives. In particular, it examines why the RMH government’s policy initiatives have been limited and explores the impact of this limitation on the process of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We argue that experiences under the RMH administration similar to those of the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s are simply trials and errors of democratization that indicate another failure in civilian presidential leadership in South Korea as compared to military presidential leadership. Despite all the trials and errors in presidential politics under the RMH administration, democracy remains a valued goal in South Korea. However, full-fledge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is proceeding rather slowly and is even being delay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