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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전문에 대한 비교연구

        한병호(Han, Byung-Ho)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2

        이 글에서는 유럽 43개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구분하여, 그 헌법전문의 형식적ㆍ실질적 측면에 대하여 통계언어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ㆍ분석하였다. 헌법전문의 형식적 측면으로서, 첫째, 동유럽은 모두 통일헌법전이 있으나 루마니아만 헌법전문이 없고, 서유럽은 3개국(영국ㆍ산마리노ㆍ스웨덴)이 성문의 통일헌법전이 없고, 11개국은 헌법전문이 없는데 그 중에서 6개국은 군주국이다. 둘째, 헌법전문의 평균 분량은 유럽 전체로는 2,264바이트, 동유럽(19개국)은 2,776바이트, 서유럽(11개국)은 1,380바이트로서, 동유럽이 서유럽의 2배이다. 셋째, 헌법전문의 문장 개수는 21개국(70%)이 단 하나이지만, 서유럽은 분량이 적은데도 문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헌법전문의 실질적 측면으로서, 첫째, ‘국민’ 또는 ‘의회’ㆍ‘국민대표’를 헌법제 정ㆍ개편의 주체로 언급한 경우는 동유럽 17개국과 서유럽 7개국 등 24개국 (80%)이고, 그 주체에 ‘우리’(we)를 병기한 경우는 동유럽 8개국과 서유럽 3개국 등 11개국(37%)이다. 둘째, 국가형태에 관하여, ‘공화국’은 동유럽 10개국과 서유럽 3개국에서, ‘군주국’은 서유럽 2개국에서, ‘연방국가’는 러시아와 독일ㆍ스위 스에서 언급된다. 셋째, 헌법전문의 실질적 측면의 핵심 요소로서, 유럽 10개국 이상에서 언급된 가치개념은 자유ㆍ민주주의ㆍ역사ㆍ정의ㆍ인권ㆍ독립ㆍ주권ㆍ평 화ㆍ권리ㆍ공화국ㆍ법치ㆍ책임ㆍ미래(세대)ㆍ인간존엄ㆍ평등ㆍ종교ㆍ자결권ㆍ복지 이다. 이들(종교 제외)은 모두 동유럽(7개국 이상)에서 언급되고, 순위도 비슷하 다. 그러나 서유럽(4개국 이상 언급)은, 종교가 상위 순위로 포함된 반면에, 공화 국ㆍ법치ㆍ인간존엄ㆍ평등ㆍ책임ㆍ미래(세대)ㆍ자결권ㆍ복지가 빠져 있다. 서유럽은 헌법전문 분량이 적고, 군주국이 많으며, 헌법전이 오래 전에 채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민주법치국가의 핵심적 가치개념에 해당하고 유럽에서 많이 언급된 인권ㆍ인간존엄과 법치는 한국의 헌법전문에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the formal and substantial aspects constitutional preambles of forty three countries in Europe, which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Eastern and Western. Almost all of them, except for England, have written Constitutions, but some of them have no preambles: Romania in Eastern Europe, and eleven countries in Western Europe. As to the formal aspects of thirty preambles, the average of file sizes is 2,264 bytes, but that of Eastern Europe doubles that of Western Europe. Most of preambles consist of the only one sentence, except for five in Eastern Europe and four in Western Europe. As to the substantial aspects of preambles, have been examined subjects of constitution-making, forms of state, and many concepts of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democracy, rule of law, freedom, equality, justice, peace, human dignity, human rights, history, religion, etc. As the subjects of constitution-making, ‘people’ or ‘representatives’(or ‘Assembly’) is referred in twenty four countries, and ‘we’ referred in eleven. As to forms of state, republic is referred in ten Eastern European and three Western European countries, but monarchy in just two Western European countries. Federalism is referred in the only one Eastern European country and two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 ten or more European countries are referred the concepts of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freedom(or liberty), democracy, history,justice, human rights, independence, sovereignty, peace, rule of law, republic, responsibility, future generation, human dignity, equality, religion, self-determination, and welfare(or wellbeing). And most of these concepts, except religion, are referred in seven or more countries of Eastern Europe too. In Western Europe, however, list of the concepts of constitutional values, which are referred in four or more countries, lacks many above-mentioned concepts, such as rule of law, republic, responsibility, future generation, human dignity, equality, self-determination, and welfare. It is assumed that this lack dues to short preambles, many Constitutions made long ago, and many monarchies in Western Europe. In addition, it is useful to mention that several concepts familiar to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such as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lacks and should be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al preamble of South Korea.

      • 흉막염과 간염이 합병된 장티푸스

        한병호 ( Han Byeong Ho ),조동휘 ( Jo Dong Hwi ),전태희 ( Jeon Tae Hui ),주기중 ( Ju Gi Jung ),이중건 ( Lee Jung Geon ),이종수 ( Lee Jong Su ),송갑영 ( Song Gab Yeong ) 대한내과학회 2003 대한내과학회지 증례 특집호 65-5 부록3 Vol.0 No.-

        Typhoid fever often manifests hepatic involvement but pleural involvement has rarely been reported to occur as a complication of typhoid fever. One case of typhoid pleurisy, in which Salmonella was isolated from the blood, is presented with the brief revi

      • KCI등재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

        한병호(Byung-Ho Han)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2

        이 논문에서는 성문헌법이 없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 13개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이에 비해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영해는 4개국, 대륙붕은 3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1개국, 내수는 5개국, 군도는 3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접속수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영해․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만 그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1개국(팔라우)의 헌법에서만 두 가지(영해와 대륙붕)가 언급될 뿐이다. 나머지 3개국의 헌법에서는 한 가지만 언급될 뿐인데, 마셜제도․투발루의 헌법에서는 영해만 언급되고, 미크로네시아연방 헌법에서는 대륙붕만 언급될 뿐이다. 이들 해양관할권 개념은 4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투발루․파푸아뉴기니․팔라우)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권․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의 국내적 배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며,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와 관련해서는, 2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팔라우)의 헌법에서만 200해리의 영해 또는 해양관할권을 명시하고 있고, 1개국(투발루)의 헌법에서만 그것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하여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국가는 없다.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국가가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비교연구를 거쳐 해양과 관련한 한국헌법의 개정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nalyzes how maritime jurisdiction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s of thirteen countries in Oceania, except New Zealand, which has no written constitu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erritorial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s, ten countries have territorial provisions by which the extent or boundary of their own territories is directly or actively regulated. In comparison, five countries mention one or more of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ir own constitutions: The territorial sea is mentioned in four constitutions; the continental shelf in three constitution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just one constitution; the internal waters in five constitutions; and the archipelago in three constitutions. Regarding the three basic concepts of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ll three concepts are mentioned just in one constitution (Papua New Guinea), and two concepts of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nental shelf are mentioned in one constitution (Palau). Only one of the three concepts is mentioned in the other three constitutions: the territorial sea in two constitutions of the Marshall Islands and Tuvalu, and the continental shelf in one constitution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hes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mentioned: To regulate the spatial extent of stat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n four constitutions (Micronesia, Palau, Papua New Guinea, and Tuvalu); to regulate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the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and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 two constitutions (Marshall Islands and Papua New Guinea); and to regulate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marine space and marine resourc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one constitution (Papua New Guinea). As to the extent or boundary of maritime jurisdiction, 200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or maritime jurisdiction are stipulated in the two constitutions (Micronesia and Palau), and only one constitution (Tuvalu) entrusts it with a law. However, there are no constitutions in Oceania that prescribe that the extent or boundary of maritime jurisdiction is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such as treaties. Rather, there are two constitutions of Marshall Islands and Papua New Guinea, which mention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but remain silent about the extent or boundary of maritim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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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사업성 분석

        한병호(Han, Byeong-Ho),김호철(Kim, Ho-Cheol) 한국도시행정학회 2020 도시 행정 학보 Vol.33 No.2

        정부는 2014년 공공임대주택의 손실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공급확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리츠를 도입하였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사업성이 우량한 지구와 다소 부족한 지구를 조합하여 교차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주택을 건설할 토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정한 공급기준인 조성원가 등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주택도시기금과 LH 등 공공부문이 지분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보증 및 LH의 매입확약 등 신용보강을 통해 재원조달비용을 낮추어 리츠의 사업성 제고에 성공할 수 있었다. LH 등 종전 사업방식의 시행자는 공공임대주택리츠를 도입함에 따라 회계분리가 가능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재무부담이 완화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역할과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NHF 제15호 사례를 종전 사업방식과 비교 · 분석하였다. 리츠방식은 구조화 비용이 추가되지만 건축 공사비와 재원조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고, 기존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목표를 달성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리츠시장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사모리츠로 운영되어 일반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를 위한 리츠시장의 질적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향후 리츠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모활성화를 통한 일반국민의 참여확대 등 재원조달 근원(Source)을 다양화하고, 공공부문과 재무적투자자 등 사업 참여자간 수익(Return)과 위험(Risk)을 분산하는 등 사업구조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announced REITs in 2014, in order to improve the loss structure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o ensure the sustainable supply. Typical REITs pay a dividend based on operating profit, but public rental housing REITs, used as a real estate policy tool, are modified ones established at the expense of credit enhancement by the public sector, such as investing in common stocks, making a repurchase agreement, providing payment guarantees, etc. Stable profits in public rental housing REITs are based on both the business structure with a business portfolio in view of the marketability and the reduction of construction costs, which is inserted in making the site by LH,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reby lowering the funding cost to enhance the business feasibility of REITs. To investigate the role of REITs in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analyzed examples from NHF No.15 by comparing with previous business methods, and it focused on finding the good result caused by REITs in terms of rental housing demanders, suppliers and financial markets. In this study, NHF No. 15 case analysis showed that the REITs method was able to reduce construction and financing costs compared to the previous project method, and that the introduction of REITs method was advantageous even if the costs for structuralizing REITs were added. In addition, public rental REITs are considered to be of great significance in achieving the policy goals of public rental housing while easing the financial burden on project implementers in the public sector such as LH. Concretely, since accounting separation between REITs and LH was possible, REITs greatly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structure such as debt reduction in accounting along with promoting investment in public rental housing. Hereafter, in order to continue to supply public rental housing by REITs, the source of funding should be diversified by expansion of participation to the general public, and its business structure must be diversified in order to share revenues and risks among projec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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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의 비교 연구

        한병호(Byung-Ho Han)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3

        이 논문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는가를 조사ㆍ분석한다. 조사대상 국가는 성문헌법전이 있는 연안국 147개국이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계 전체로는, 67개국의 헌법에서만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고, 80개국의 헌법에서는 해양관할권 개념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대륙별로는, 헌법에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는 국가의 수가 조사대상 국가의 절반이 넘는 곳은 아메리카에서뿐이다. 따라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헌법에서 언급되는 해양관할권 개념의 개수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개념의 평균 개수는 세계 전체로는 2.63개로서 총 6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륙별로는 아메리카에서의 그러한 평균 개수가 총 개수(6개)의 절반을 상회할 뿐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별로 충실하지 못하며, 대륙별로는 특히 아시아ㆍ유럽에서 그러하다. 셋째,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 즉 영해ㆍ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그 셋을 모두 언급하는 경우(26개국)와 영해만을 언급하는 경우 (17개국)가 조사대상 국가(67개국)의 절반을 상당히 넘는다. 따라서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율이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하여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는가, 즉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 내지 쓰임새와 관련하여, 그러한 용법의 하나로서, 50개국에서는, 해양관할권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ㆍ선언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대륙별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높지만, 유럽과 특히 아시아에서는 매우 적다. 그러한 용법의 다른 하나로서, 18개국에서는, 국가조직 내에서(예컨대, 연방과 주 사이에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그러한 용법의 또 다른 하나로서, 31개국에서는,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의 소유권의 귀속을 규율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권 개념이 사용된다. 다섯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헌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는가라는,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헌법상 규율 방식과 관련하여, 28개국의 헌법은 그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27개국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6개국에서만 해양관할권의 범위가 직접 헌법에 의해서 설정될 뿐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ㆍ아프리카는 대체로 세계 전체의 경향과 비슷하지만, 아메리카의 다수 국가의 헌법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how maritime jurisdiction is regulated by the written constitutions of 147 coastal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o whether or not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not mentioned at all in the constitutions of 80 countries, and only one or m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s of 67 countries. It is only in the Americas that more than half of the countries surveyed have one or m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mentioned in their constitution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rules of maritime jurisdiction under the Constitution are spread all over the world. Second,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the average number of concepts mentioned in the world is 2.63, which is less than half of the total of 6. The average number in the Americas is just over half of the total of six. Therefore, the rule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 are not very abundant, and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n Asia and Europe. Third, in relation to the three c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namely,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number of 26 countries referring to all three and 17 countries referring only to the territorial sea is considerably more than half of 67 countries survey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egulations of maritime jurisdiction is relatively systematic in the constitution. Fourth, in relation to what matters are regulated by using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 that is, in relation to the usage of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there are three types. As one of such uses,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used to establish and declare the extent or breadth of maritime space under jurisdiction in 50 countries. The number of these countries is relatively many in the Americas and Africa, but very few in Europe and especially in Asia. As another such usage, in 18 countries,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used to allocate maritime jurisdiction within national organizations (eg, between federal and state o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the other of such usage, in 31 countries,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used to prescribe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existing in maritime space. Fifth, with regard to how the Constitution regulates the extent or breadth of maritime jurisdiction,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regulation on the extent or breadth of maritime jurisdiction, the constitutions of 28 countries entrust the laws to set it. However, the constitutions of 27 countries make no mention of the extent of maritime jurisdiction. The extent of maritime jurisdiction is set by the Constitution itself in only six countries. The cases of Asia and Africa are considerably similar to the global trend, but the constitutions of the majority of countries surveyed in the Americas mandate that the extent of maritime jurisdiction be set b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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