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참여요인 분석

하현상 ( Hyunsang Ha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3

이 연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요인을 실증적으로 설명한다. 협력적 결속을 위한 참여가 지방정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보의 투명성, 인센티브 제공, 정당 선호의 동질성,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결속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정치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참여를 위해서 강하게 결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들을 보다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at explains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collaborative commitments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ommunities. The study’s primary contribution i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variation of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collaborative commitments. Findings suggest informational transparency as well as homogeneous political party preference, incentive offers, and the federal government’s support of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critical in encouraging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various sustainability commitments. The results imply that incentive provisions including grants, transparent information provision mechanisms, and political support are significant to facilitate involvement in commitments for sustainable environment. Involvement in a variety of commitments is a fundamental condition because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lone cannot realize a sustainable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or decision makers need to manage these significant factors carefully in order to efficiently facilitate involvement in collaborative commitments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This results can provid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o environmental policy of Korea.

재생에너지개발 정책수단 선택의 정치경제 -미국 플로리다 사례를 중심으로-

하현상 ( Hyunsang Ha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요 정책수단인 인센티브와 규제개혁의 채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정치적·제도적 요인과 지역개발·환경보호 조직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제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경제적·재정적 요인을 통제하고 정치적 선택과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들의 의지, 행정인력, 유권자들의 선호도와 같은 정치적·제도적 요인과 민간개발, 환경보호, 지역주민 조직과 같은 이해관계집단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도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현재녹색성장에 관련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기대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political/institutional factors and local development/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on the adoption of incentives and regulatory reform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This research focuses on political choice and stakeholders' influence, controling for economic/financial factors that were emphasized in the conventional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 to analytical results, the political/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decision makers' willingness, administrative staff, voters' preference, and the stakeholders such as private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eighborhood organizations substantially influence the adoption of policy tool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voters' political preferenc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ir recognition 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might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Korean also has tried to promote various policy tools related to green growth. Accordingly, policy decision makers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se factors in order to minimize transaction costs and efficiently achieve its expected performance.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하현상(Hyunsang Ha) 한국경제연구원 2012 규제연구 Vol.21 No.1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결정자의 인식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은 복잡한 집행절차와 환경보호조직의 영향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은 다각적 네트워크 활동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경제발전모델에서 강조되었던 경제적 여건이나 민간개발조직의 영향이 그린경제발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경제발전에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도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자율적 규제개혁을 다각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what account for the factors that promote regulatory reform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decision makers' recognition and willingness significantly promotes regulatory reform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t use technology development. In addition, complicated procedur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substantially influence the regulatory reform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varied network activiti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regulatory reform for energy efficient use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The final interesting findings are that economic conditions and private development organizations emphasized in conventional economic development are still significant in green economic development. Korean local government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se finding to efficiently reform regulations for green economic development.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 채택에 대한 신뢰와 제도의 영향 -미국 플로리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장호석 ( Hoseok Jang ),하현상 ( Hyunsang Ha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1

상충된 이해관계에 기인한 집합적 행동 딜레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뢰와 제도적 통제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뢰와 제도적 요인이 기존연구들에서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와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신뢰를 두텁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 연구는 선호도나 이념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 서로간의 신뢰를 축적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조금과 같은 안정적 재정지원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제도적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를 보다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Trust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are pivotal roles in successfully realizing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under the condition where collective action dilemma exists due to conflict of stakeholders' interests. This study takes notice of the fact that these trust and institutional factor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consider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refore, we explore the influence of trust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Critical findings are that it is important to accumulate trust through transparently shar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realize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is substantially influenced by preference and ideological homogeneity. Lastly, we found that stable financial support such as grant or subsidy is a fundamental condition to form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of local communities and these factors can play a role as significant institutional controls.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policy decision makers need to consider these influential factors more carefully in order to successfully form governanc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이기태 ( Kitae Lee ),하현상 ( Hyunsang Ha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1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는 선언적으로 그 중요성과 역할을 주장할 뿐, 도시형과 농촌형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거래비용이론 시각에서 도시형과 농촌형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중간지원조직들이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고, 불확실성과 자산전속성을 낮추는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도시형과 농촌형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들은 각각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도시형 마을공동체의 중간지원조직은 공동체의 내적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촌형 마을공동체의 중간지원조직은 마을 간의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형 공동체 중간 지원조직은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들을 취하는 반면에 접근성이 높은 도시형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도시형과 농촌형 공동체의 중간지원조직은 모두 교육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며 마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역량강화가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생적 역량과 지속성을 위해서 실무지원보다는 홍보, 정보 및 자원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거래비용이론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고 공동체 유형의 특성에 맞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Although almost people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village communities activation, previous studies have only declaratively asserted its importance and roles, but have not systematically analyzed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this aspect, this study systematically compares the roles of urban intermediary organizations with that of rur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by transaction cost theory, then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activating village communities. According to analytical results, intermediary organizations systematically found problems which are able to raise variable transaction costs. They then activated interactive networks, and successfully carried forward various alternatives that can minimize uncertainty and asset specificity. Urban and rur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actively utilized networks in order to overcome their own limitations.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of urban village community utilize networks for the internal cohesion of the community and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of rural community actively make use of networks in order to strengthen a sense of community between the villages. Intermediary organizations of rural communities utilize strategies that overcome low information accessibility due to geographical boundary. However, urban community of high information accessibility uses strategies that directly provides information and technology through face to face interactions. However intermediary organizations of urban and rural community try to enhance residents’ capabilities by developing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that can effectively improve residents abilities and training residents. In particular,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cus on marketing, information and resource support for self-growing capacity and sustainability rather than practical work supports. This study has cri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made an effort to systematically analyze village community cases based on transaction cost theory and suggested the role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fit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village community types because the criticism and expectation for the roles of community intermediary organization has substantially increased.

소비자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지방소비자행정의 법제와 현실의 괴리

지광석(Ji, Kwangseok),하현상(Ha, Hyunsa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1

1995년 이래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연구들은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상 혹은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역할을 단편적으로 제시할 뿐 실제상의 역할과 법제상 역할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의 법률상 역할과 실제상 역할을 실태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괴리를 채우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력과 예산 등의 기본적인 자원 확충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자행정 담당 공무원들과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도 필수적 현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수나 횟수 중심의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성과평가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피해구제의 절차적 복잡성과 원활하지 못한 정보공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점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영역별 목적과 가치에 기초한 역할과 업무 체계(시스템) 정립, 관련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피해구제 이관의 편의성 제고, 소비자정보제공 매체의 다양화 등의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지방소비자행정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ocal autonomy has been activated since 1995 and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us emerged. However, previous studies did not explore and compare practical roles with legal roles for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and simply presented legal roles of local governments for activating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Thus, this study examines in depth legal and practical roles of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which are based on survey and in depth interview. We then investigate lacuna between legal and practical role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alytic results emphasize expanding essential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nd promoting expertise of civil servants and counselors.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do not provide good quality services for consumers due to quantitative performance measure in counseling and education, limited governance system among related bureaus, complicated procedure, and limited information sharing, and so on. In order to resolv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suggests systematic building of roles and administrative system based on objectives and value of each administrative area, strengthening of smooth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related bureaus, convenience of procedures for consumer damage relief, and diversification of advanced media for fast information sharing, etc. We expect this study helps practically activating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리질리언스 시각을 통한 체계적 접근의 시도

한그루(Han, Gueru),하현상(Ha, Hyunsa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1

오늘날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마을공동체의 성과와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면서 자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생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리질리언스 이론(Resilience Theory)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경제적 성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자체적 재원조달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인 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는 인적자원, 지역자원과 특성의 활용, 자체재원 조달 능력과 같은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고시켜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리질리언스를 높이고 지속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연구는 확인해주었다. 본 연구는 리질리언스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nd studies about the achievement and revitalization of community projects. However, there have been limitations that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could not be sustainable or are likely to be dependent to government financial aids. For this reason, we should take a step further in the study of the achievement and activ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develop them to community projects with self-sustaina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theoretical model and then conduct an empirical study for sustainable community projects based on resilience perspective,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ed for more objective and systematic analysi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empirical stud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use of local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stainable positive change in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valu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self-financing ability to make a positive change in economic performance. Ultimately, sustainability of community projects should proactively employ factors such as the use of human resources, local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and self-financing ability in order to promote the resilience of community projects, which means more secure and consistent sustainability. This study is more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xplore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projects, based on the resilience perspective.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 지역사회 및 마을공동체 발전전략의 융합적 접근을 통한 실증적 연구 -

차진영 ( Jinyoung Cha ),하현상 ( Hyunsang Ha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3

그동안 마을공동체 영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대부분 최소한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며 자생적 운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실증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발전전략들을 융합적으로 접목시켜서 체계적인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사업의 종합적인 경제적 성과와 하부체계로서 사업단위ㆍ지역단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들을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자산의 체계적 활용, 내부주체의 참여와 지원, 중개자의 참여와 지원, 내부 평가체계가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개자의 참여와 지원은 모든 모델에서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거버넌스 참여 유인기제의 제공정도는 하위체계인 사업단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지역단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종합적인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들뿐만 아니라 사업단위와 지역단위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 lot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progressing so far, but most of them have failed to achieve the threshold of economic performance to operate itself, and then are likely to close their own business. In addition, previous study have not provided a systematic model based on theoretical foundation and empirical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From this reason, this study built a theoretical model using convergent approaches with integral local and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Furthermore, it analyzed th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a comprehensive economic performance model and its sub-models such as project unit model and community unit model. From the results, scientific use of local assets, internal actor's participation and support, mediator's participation and support, internal monitoring structure had a great impact on all models. However, unlike a hypothesis,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the mediators showed a negative influence on economic performance fo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While incentive for governance participation and educational program effectiveness had a positive impact on comprehensive economic performances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their influene differed at the sub-models. incentive for governance participation were especially significant on economic performance of project unit and educational program effectiveness particularly had a significance influence on economic performance of community unit. This study identified critical determinants that lead to the growth of economic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e theoretical model which is based on convergent approach of diverse local and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This study has important value in that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a distinct approach between economic performance of project unit and economic performance of community unit and systematically conducted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sub-models.

The Influence of Network Activities on Organizational Learning in the Public Sector

Hoseok Jang(張皓奭),Hyunsang Ha(河顯相) 한국정책과학학회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7 No.3

이 연구는 공공조직에서 조직학습에 대한 네트워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간과해왔던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포함시켜서 공공조직의 조직학습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먼저 영향요인을 네트워크, 구조적,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조직학습은 과정과 결과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연구의 핵심 결과는 워킹그룹과 같은 내적 네트워크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조직학습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반면에 외적 네트워크는 조직학습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커뮤니케이션(non-communication) 네트워크는 단지 과정측면에서 정의된 조직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연구들이 강조했던 구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조직성과를 위한 계획과 보상시스템, 투자지향적인 조직문화가 공공조직 학습을 강하게 촉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정책결정자들은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네트워크를 주의 깊게 구성하여 공공조직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networks on organizational learning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has remarkable contributions in that it systematically considers the influence of network factors that previous studies have overlooked,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on organizational learning, controlling for structural and cultural factors. We categorize influential factors into three dimensions: network, structural, and cultur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learning is defined in terms of a process and an outcome, then build a multivariate model. In this study, we found that while internal networks such as working groups and clear communication significantly facilitate public organizational learning as both a process and an outcome, external networks do no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learning as both a process and an outcome. Non-communication networks only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organizational learning as a process.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initiative taken for performance and reward/incentive system of structural approach and investment orientation of cultural approach substantially facilitate organizational learning. Policy decision makers need to systematically consider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carefully configure especially network factors, and effectively improve organizational learning in the public sector.

Factors Affecting Health Service Disparities

Bae, Jungah(배정아),Ha, Hyunsang(하현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8 민주주의와 인권 Vol.1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