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근현대기 창덕궁 후원의 동선 변화에 관한 연구

        하태일,김충식 국립문화재연구원 2021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54 No.2

        Changdeokgung Rear Garden is an important place to show the essence of the garden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garden landscape experience, the restoration of the road completes the system of connecting the main spaces. Therefore, the restoration of the road requires accurate understanding of its creation, extinction, and mainte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ail the changes in the path that occurred in the Changdeokgung Palace Rear Garden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 by analyzing literature and drawing materials. For a time-series analysis, "Donggwoldo" and "Donggwoldohyeong" produced in the Joseon Dynasty, along with "Changdeokgung Plan Drawing" produced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and aerial photographs were used. Drawings and photographs of different coordinate systems were transformed into one coordinate system in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rcGIS to compare changes in the movements of different perio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total of 37 sections have been used since Japanese colonial era, of which 13 have been maintained, 14 have disappeared, and 10 have been newly established. Among the extinction sections, the road north of Neungheojeong Pavilion is considered to be an urgent place to connect the space to the garden and restore it to enjoy the scenery. In the new section,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lternative road or shorten the section for the connecting section between Daebodan and Okryucheon.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biggest and most frequent changes to the road system in the garden were Japanese colonial era and renovations in the 1970s. It is worth noting the changes in the road since the 1970s, rather than Japanese colonial era, where it was difficult to manage the gardens independently. The access road to Okryucheon remained in its original shape until the 1990s, but it was renovated to its current shape due to misperception of the original shape. A project is needed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change in this period and restore the damaged original shape. The biggest achievement of this study is that it revealed the changes in the garden path of Changdeokgung Palace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The biggest achievement of this study is that it revealed the changes in the road of Changdeokgung Palace Rear Gardens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clearly present the location and shape that should be restored because it has not found data on landscaping plans or maintenance. In order to restore the road using the data revealed in this study,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realistic problems such as current space utilization, viewing system, disaster prevention and maintenance. 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궁궐 정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후원의 경관체험에 있어서 동선의 복원은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선의 복원을 위해서는 생성과 소멸, 유지 등을 정 확하게 파악해야한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에서 근현대 시기까지 문헌과 도면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창덕궁 후원에서 발생한 동선의 변화를 세밀하게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 조선시대 제작된 「동궐도」, 「동궐도형」와 함께 근현대시기 제작된 「창덕궁평면도」, 항공 사진을 사용하였다. 시대별 동선의 변화를 중첩하여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각기 다른 좌표체계로 이루어진 도면과 사 진을 지리정보시스템인 ArcGIS에서 하나의 좌표계로 변환하여 정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이후 총 37개의 구간이 이용되었으며, 이 중에서 13개가 유지되고, 14개가 사라졌으며, 10개가 신설된 것을 확인하였다. 멸실구간 중에서도 능허정 북쪽 원로는 후원에 대한 공간을 연결하고 경관의 향유를 위해 시 급히 회복시켜야 할 곳으로 판단된다. 신설구간에서도 대보단지~옥류천 구간에 대해서는 대체동선의 신설이나 구간 의 단축 등을 통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후원에서 동선체계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고 빈번하게 시행된 것이 일제강점기와 1970년대 보수정화사업 이었음을 밝혔다. 후원에 대한 주체적 관리가 어려웠던 일제강점기보다 1970년대 이후 발생한 동선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류천 진입로는 1990년대까지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잘못된 원형 인식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이 시기의 변화에 대해 명확한 기제와 원인을 찾고, 훼손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의 전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근현대기 창덕궁 후원 동선 변화를 시대별로 밝혔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이다. 다만, 조경계획이나 정 비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해 복원해야 할 위치와 형상을 명확하게 제시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자료 를 이용해서 동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간 이용도, 관람체계, 방재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시지각강도를 고려한 명승 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하태일,김충식,Ha, Tae-Il,Kim, Choong-Sik 국립문화재연구원 2017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50 No.1

        본 연구는 경관적 가치와 조망여부를 정량적으로 다루는 시지각강도(視知覺强度)라는 지표를 도입하여 명승 지정구역 설정의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 지정구역 설정을 위한 시지각강도 지표를 제시하였다. 조망지점에서 대상과의 거리, 입사각을 고려하여 시지각강도의 지표를 적용하였다. 또한 시지각강도 분석과정을 GIS로 구현하였으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둘째, 누적가시도의 단순빈도와 시지각강도 결과를 비교하여 시지각강도의 가능성을 규명하였다. 시지각강도는 4.74km이내 지역에서 조망지점과 대상과의 거리보다는 입사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시지각강도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람의 시지각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제 시지각강도가 높은 지역이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중요한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기 지정된 명승에 경관 시지각강도를 도입하여 지정구역 조정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시지각강도를 3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2등급 이상은 문화재 지정구역, 3등급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pplied the index called Visual Perception Intensity (VPI) which quantitatively deals with landscape values and viewpoints to designate the cultural heritage areas in the Scenic Sit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VPI selection index was presented for designating the cultural heritage areas in the Scenic Sites. The index was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distance from the viewing point to the object and its incident angle. In addition, the process of the VPI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GIS and the analysis algorithm was constructed. Second, the possibility of VPI was examined by comparing the simple frequency of the cumulative visibility with the results of the VPI. The VPI was analyzed to be more influenced by the incidence angle than the distance between the viewpoint and the object within a 4.74 km area. Third, a field surve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VPI classification. The survey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VPI to examine whether human visual perception was fully reflected.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field survey that an area with high VPI was also an important area. Fourth, a plan for the cultural heritage area adjustment was constructed by applying the VPI to the areas already designated as Scenic Sites.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VPI into three classes, it was found that the areas with the second class or higher were needed to be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areas and the areas with the third class a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Preservation Area.

      • KCI등재

        전통조경분야의 정원 명칭 사용에 대한 고찰

        하태일,권오영,김미희,김주범,안영태,진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14 한국전통문화연구 Vol.14 No.-

        정원(庭園)이라는 용어는 현재 학술용어로서 일상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용어 는 19세기 후반에 일본인들이 서양의 ‘Garden’을 번역하여 만들어 낸 것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용되어 왔다. 근래에 정원이라는 용어가 조선 왕조 시대에 사용되었다는 설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전통조경 분야에서 정원이라는 용어의 사용여부를 놓고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문헌에서 정원과 관련된 용례의 기록을 살펴보고 이러한 용례가 어떠한 차이로 사용되었는가를 밝히고, 정원이라는 명칭을 전통조경에서 사용하 여도 적합한가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문헌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정원과 관계된 용어의 용례, 차이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옛 기록에서 나타난 ‘정(庭)’, ‘원(園)’과 관련된 용어 는 정(庭), 원(園), 포(圃), 원(苑), 유(囿), 원유(園囿), 원림(園林), 정원(庭園) 등 총 8 가지의 용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용례의 쓰임은 다음과 같다. ① 정(庭)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딸린 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나무를 심거나 위 락행위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위치에 따라 전정(殿庭), 궁정(宮庭), 내정(內庭), 외정 (外庭), 문정(門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원(園)은 개인소유의 일정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그 안에서 위락활동이나 생 산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주로 가원(家園)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위치에 따 라 북원(北園), 후원(後園), 상원(上園), 서원(西園) 등으로 구분되며, 기능에 따라 과 원(果園), 화원(花園), 다원(茶園), 약원(藥園), 행원(杏園)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포(圃)나 유(囿)는 채소밭이나 짐승을 키우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원(園)과 결합하여 원포(園圃), 원유(園囿) 등으로 구분된다. ④ 원림(園林)은 인공적인 조원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며 농업생산과 관련된 곳 이기도 하다. ⑤ 정원(庭園)은 고문헌에서 조선시대 숙종 때까지 그 용례를 찾기 힘들며 통용되어 사용된 용어로 보기엔 어렵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정원(庭園)이라는 용어는 실록에 일부 근거가 있으나 예부 터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문헌에서 볼 때, 주로 위치나 기능에 따라서 정(庭)과 원(園)을 구분해서 사용되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원 (庭園)의 뜻과 유사하게 사용된 용례는 가원(家園)과 원림(園林)으로 볼 수 있다. Currently, the term ‘Jeong-Won’ is widely used as a common term. This term has been widely used with the established theory that it was created in the late 19th century by the Japanese from translating the word ‘garden’ in English. In recent years, a theory that the term ‘Jeong-Won’ was used during the Joseon Dynasty Era has emerged. Meanwhile, in the traditional landscape field,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until now on whether or not the term ‘Jeong-Won’ can be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cords of the examples related to ‘Jeong-Won’ in old literatures, to clarify in what ways these examples were used differently, and to investigate if it is appropriate to use the term ‘Jeong-Won’ in traditional landscape. In this study, we chose to analyze the aspects, such as the usage of, differences in, and etc., of the terms related to ‘Jeong-Won’ in primary literature material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Generally, ‘Jeong’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garden attached to a building. Sometimes, trees were planted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took place in this space. Depending on the location, it can be separated into ‘Jun-Jeong’, ‘Goong-Jeon’, ‘Nae-Jeon’, ‘Whae-Jeong’, ‘Moon-Jeong’, and etc. ‘Won’ is a term that refers to a certain place that is personally owned. It seems entertainment activities and production activities were held, and this space was mainly used in the term ‘Ga-Won’. This space can be separated into ‘Book-Won’, ‘Who-Won’, ‘Sang-Won’, ‘Seo-Won’, and etc. depending on the locations, and into ‘Gwa-Won’, ‘Hwa-Won’, ‘Da-Won’, “Yak-Won’, ‘Hang-Won’, and etc. depending on its functions. ‘Po’ or ‘Yu’ was used to describe a place for growing vegetables or raising animals, and combined with the term ‘Won’ it can be separated into ‘Won-Po’, ‘Won-Yu’, and etc. ‘Won-Rim’ is a place built artificially by landscape gardening activities and is also related to agricultural production. It is hard to find the examples of the term ‘Jeong-won’ in old literatures before the Sook-jong era of Joseon Dynasty, and it is hard to say that this was a term used commonly. There is some evidence in historical records of the term ‘Jeong-Won’,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is term has been commonly used since the old days. When examining the old literatures, ‘Jeong’ and ‘Won’ were used separately mainly depending on the locations and functions. The terms that were used similarly as the term ‘Jeong-Won’ we use right now are ‘Ga-Won’ and ‘Won-Rim’.

      • KCI등재

        계곡 명승의 효과적인 경관보호를 위한 구역 설정기법 개발

        하태일 ( Tae Il Ha ),김충식 ( Choong Sik Kim )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14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2 No.3

        경관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인 명승은 계곡이나 산악 등이 포함되므로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다. 그러므로 명승의 지정에 따른 경관보호 효과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명승의 경관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구역 설정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계곡 중에서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명승 제60호)’을 선정하였다. GIS의 누적가시도 분석기법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곡의 중요한 경관자원에서 역방향 누적가시도를 작성하여 조망점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역방향 누적가시도는 명승에 대한 합리적인 조망점 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사람의 시야각과 경관자원의 배경에 대한 가시성을 고려한 경관분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셋째, 누적가시도를 활용하여 위계적인 명승의 경관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현장검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역 설정 방법의 실용성을 규명하였다. Since Scenic Sites, heritages to protect the value of landscapes, include valleys and mountain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preservation districts are designated extensively. So the landscape protection effects of the designation of scenic sites should be examin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methods of efficient institution of district for landscape protection of scenic sites. As the research subject, Cheongamjeong Pavilion and Seokcheongyegok Valley in Bonghwa (Scenic Site No. 60), which has the highest designation rate, was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using the cumulative visibility technique of GIS are as follows. First, the method of selecting the viewpoint by preparing the reverse cumulative visibility from important landscape resources of the valley was presented. The reverse cumulative visibility can be utilized for rational selection of the viewpoint with regard to scenic sites. Second, the landscape analysis method in consideration of human viewing angle and the visibility of the background of landscape resources was developed. Third, the hierarchical landscape protection method of scenic sites utilizing cumulative visibility was presented. Fourth, it was established through on-site inspections that the method of institution of district is the practical method.

      • KCI우수등재

        배임죄의 본질과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하태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1

        A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those the other people's business violates the duty. There is a presumption of trust in terms of violation, and there is no trust relationship, but there can not be a mission violation. Therefore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should consist in breaching the inner confidential relationship. However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can not immediately become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 meaning of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other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fraud, robbery, and so on. The confidence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is not the same in nature. In other words if 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is the existence of the confidence relationship, the elements of the crime is a matter of degree of trust relationship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is inevitably linked to the existence of confidence relationship. The trust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the special feature is not the same. the relationship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remise.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eparate confi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a trust relationship, such as proxy, delegation, or employment, In the case of non-formal and general contracts or legal acts (such as sale,mortgage of transfer, etc), as trust relationships can not be said to be formed immediately,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or not the affairs of of another person is in order to examine the confidence relationship.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 성립한다. ‘위배(違背)’라는 측면에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가 없는데 ‘임무위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본질론이 곧바로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다. 배임죄 본질론의 의미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관계와 구별 내지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론이 곧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으며,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배임죄 본질이 신임관계 존재여부라면, 배임죄 구성요건해석론은 범죄성립과 관련되어 신임관계의 정도 문제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부는 신임관계 존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 사실행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임무위배행위 전에 이미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전형적인 법률관계와, 그 외 신임관계 여부가 아닌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산관리인, 대리, 위임, 고용과 같은 신임관계와 전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관계는 별도의 신임관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비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또는 법률행위(매매,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관계 존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며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무자체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의 타인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또 관습, 사무관리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특히 계약해지, 해임, 해고의 경우에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잔존업무가 있고 그것이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있다.

      • KCI등재

        마약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고찰

        하태 한국공안행정학회 202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2 No.3

        Article 1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ccept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tipulates the basic principle that criminal proceedings should be regulated in terms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Therefore, if the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violat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t is illegal. An investigation may conduct an investigation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Article 199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even if the necessity of such an investigation is recognized, it cannot be allowed if the means of the investigation are not equivalent to the purpose. As a general principle of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considerability of investigation or proportionality of investigation i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pecifically, the means should be suitable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necessary means with the least infringement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there should be a balance between the benefits of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benefits infringed by the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balance). Currently, drug crimes have difficulties in detecting criminals and collecting evidence due to the wider area and the trend of intelligence due to informatization. As a means of this, the need for a trap investigation will increase further. Nevertheless, it should be legally allow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principle of considerability or proportionality of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2 (1) of the Constitution.

      • KCI등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및 임의성 판단

        하태인(Ha, Tae 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적법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리를 증거법칙으로 구현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증거법칙으로서 구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자백배제법칙)의 일반 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법체계상의 상호관계는 추상적 기본권 보장에 해당하는 일반적 규정인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구체적 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자백배제법칙,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도출되므로, 서로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 나오는 것으로 증거능력 배제여부는 기본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 제309조의 해석은 기본권적 침해 사유가 있다면 증거능력이 박탈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위법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임의성유무와는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의 경우에 이들 개개의 위법행위가 자백배제법칙의 기본권인 진술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로 인한 자백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진술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 불고지 그 자체만으로는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자백취득이 막바로 진술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닐 수는 있어도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얻은 임의성이 의심스럽지 아니한 자백의 경우에도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자백의 임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임의성의 기초사실을 다투기만 하면 합리적 의문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검사가 위법?부당수사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원칙에 따라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해야 한다. 증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의 문제가 아닌 형사절차상 판단시기에 관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무죄의 판단인 판결선고시 고려할 것이 아니며 증거조사 전에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증거능력의 유무를 다투는 재판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In connection with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confession rule, Article 12(1) and Article 12(7) of the Korean Constituion provide for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nd exclusion of involuntary confession. and in lower statute, Article 308-2 and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 for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confession rule. Article 309 is provided the example of cases in which enables to doubt the voluntariness by illegal reasons such as the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etc. but Article 308 clause 2 which stipulate the exclusi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established newly by the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2007.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tionales and scope of the confession rule. This reports argues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s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criminal justice. and the confession rule originates on the due process, and the due process exists for guarantee of he fundamental rights of a nati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s corresponds to a general regulation for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counsel for attorney. Therefore Article 12(1) of the Korean Constituion is a general regulation. Article 12(7) of the Korean Constituion Article 12(3) of the Korean Constituion Article 12(4) of the Korean Constituion and Article 12(5) of the Korean Constituionconform to special regulation. Likewise Article 308-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s a general regulation.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s special regulation.

      • KCI등재

        형사정책 관점에서 바라 본 테러범죄와 그 대응

        하태인 ( Tae In Ha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현재 테러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테러범죄에 대하여 강경책은 더 이상 테러에 대한 유용한 대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범죄는 테러 행위에 전제가 되는 실질적인 정치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질 때 테러 행위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이 테러리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슬람과 다른 국가들의 삶에 개입을 줄이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테러조직을 파괴하고 테러리스트를 체포한다고 하여 테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중동지역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서구 언론들의 부정적인 견해만 쫓아 중동과 이슬람 문화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9·11 사태 이후 중동과 이슬람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아직 중동과 이슬람, 그리고 서구 세계에 얽힌 역사와 그에 따른 중동지역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러방지법의 독자적 입법과 관련해서 타인의 수단성은 일반범죄에서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고 또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형태 역시 테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수단성이 테러범죄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테러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고의 이외에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경제적 목적 등 이러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보스톤 마라톤 테러에서 보았듯이 그 목적이 불특정할 경우 이를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목적 그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불법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목적이 없으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게 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이 존재할 경우에 그것이 테러범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하여 수사력을 투입해야 하고, 그것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형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시간과 국가경제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특성상 이를 예비단계에서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범죄의 특성상 이를 예비단계에서 이를 발견하고 증거를 채집하는 행위가 용이하지 않고, 단체 또는 집단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예비단계에서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테러의 방지와 관련하여 독자적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는 없다. We can see from the Paris terrorism, suicide bombings, 9/11 aircraft terrorism can be seen that inflicts enormous damage to civilians. And terrorism is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world, and thus the world`s countries have propped up the response to terrorist offenses. nevertheless, terrorism is not eradicated nor a trend that is rather increased. Only Islamic terrorist groups are not targeting civilians for political, military purposes, and the despite tough 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U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errorism it is ongoing and increasing. Therefore, tough measures against terrorist crime can be seen that there can not be a useful to the terrorism. In general, when substantial political problems should be dealt with seriously terrorism is reduced.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order to reduce terrorism will be followed to lessen the involvement of the Muslim and other countries.

      • 배임죄의 본질과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하태인 ( Ha Tae-i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 성립한다. ‘위배(違背)’라는 측면에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가 없는데 ‘임무위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본질론이 곧바로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다. 배임죄 본질론의 의미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관계와 구별 내지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론이 곧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으며,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배임죄 본질이 신임관계 존재여부라면, 배임죄 구성요건해석론은 범죄성립과 관련되어 신임관계의 정도 문제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부는 신임관계 존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 사실행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임무위배행위 전에 이미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전형적인 법률관계와, 그 외 신임관계 여부가 아닌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산관리인, 대리, 위임, 고용과 같은 신임관계와 전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관계는 별도의 신임관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비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또는 법률행위(매매,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관계 존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며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무자체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의 타인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또 관습, 사무관리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특히 계약해지, 해임, 해고의 경우에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잔존업무가 있고 그것이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있다. A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those the other people's business violates the duty. There is a presumption of trust in terms of violation, and there is no trust relationship, but there can not be a mission violation. Therefore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should consist in breaching the inner confidential relationship. However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can not immediately become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 meaning of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other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fraud, robbery, and so on. The confidence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is not the same in nature. In other words if 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is the existence of the confidence relationship, the elements of the crime is a matter of degree of trust relationship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is inevitably linked to the existence of confidence relationship. The trust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the special feature is not the same. the relationship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remise.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eparate confi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a trust relationship, such as proxy, delegation, or employment, In the case of non-formal and general contracts or legal acts (such as sale,mort-gage of transfer, etc), as trust relationships can not be said to be formed immediately,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or not the affairs of of another person is in order to examine the confidence relationship.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