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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설계 분석

        하태수 ( Ha Tae-soo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2

        이 글은 1948년 이승만 정권 출범 시기에 있었던 중앙정부 조직 설계를 분석하였다. 동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들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나 미군정기 남조선 과도정부의 경로의존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밝혔다. 정부기관 부서 명칭 등에서는 선행정부들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지만, 정부기구가 수행하는 세부기능들의 조합(combination)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정부조직은 독창적 성격이강하다. 둘째, 정부조직 설계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구상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졸속으로 입안되었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 독립 후의 정부체제에관해 고민하면서 구상을 가다듬었고, 그런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정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This essay analyzed the design proces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at the onset of Rhee Syngman`s government in 1948. It is different from preceding studies in two points. First, it depreciates the effect of path dependence of the previous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on the first Korean government. Although a few names of 1948 government organizations date back to the preceding governments, the 1948 government has a clear origin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functional combination of each apparatus. Second, this essay focuses on Rhee Syngman`s idea on the first Korean government. Rhee Syngman had agonized about the government system through his whole life and made up of the framework around 1946. As the Speaker of the first National Assembly in 1948, he quickly advanced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on the basis of the pre-conceived ideas.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was never rough-and-ready.

      • KCI등재후보

        가외성 시각에서 본 경쟁정책기구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론적 탐색

        하태수(Tae-Soo Ha)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0 No.2

        이 글의 목적은 효율성 위주의 작은정부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구에 가외성을 도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가외성 이론을 쟁점제기ㆍ등장이유ㆍ기능ㆍ방지해야 할 오류에 대한 논의ㆍ설계 순서로 소개하였다. Ⅲ에서는 가외성 설치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을 비교하였다. Ⅳ에서는 시론적 적용 대상인 경쟁정책 분야에서 현재 국가기구들에 분포되어 있는 업무권한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Ⅴ에서는 경쟁정책 분야 국가기구들에서 가외성 설치의 예를 들어보았다. 이 글은 비록 시론적 탐색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근저의 의도는 가외성 이론을 그저 과거의 이론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자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warn the risks caused by the efficiency-first paradigm and provide the theoretic foundations needed to install redundancy inside state apparatus in order to prevent the dangers. Specifically, in part Ⅱ, it introduces redundancy theories in the order of issue-raising, the reasons why they occurred, functions, errors to prevent, the ways to design redundancy. In part Ⅲ, it presents and compares the alternatives to install redundancy. In part Ⅳ, it scans the competences of state apparatus in competition policy sector, the area to which this research tries to tentatively apply redundancy paradigm, and decides their relative priorities. In part Ⅴ, it takes examples of how to install redundancy inside state apparatus in competition policy sector. Although it reaches no more level than discussing tentative exploration, its underlying intention is to argue that we need to rethink the implication of the redundancy theories rather than put them aside as outmoded things.

      • KCI등재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하태수 ( Ha Tae-soo ) 한국행정사학회 2021 韓國行政史學誌 Vol.53 No.-

        문재인 정부는 전직 대통령 탄핵,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간 누적된 사회문제, 배려보다는 자기이익을 우선시하는 자국중심주의 글로벌 동향, 북한 핵실험으로 시작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 국회에 33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개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나, 최종 개편 폭은 굉장히 좁았다. 그 결과 2021년 시점에서 조금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정권 출범 다음 연도에 예정된 개헌 후에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고 생각해서 정권이 출범하는 해에는 개편 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둘째, 여당이 국회 단독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은 굳이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권이라 여·야 간 타협이 쉬운 내용들 위주로 빨리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구조는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정부 환경의 급변으로 조직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강할 때는, 비록 정치적 여건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It is expected that Moon Jaein Administration would embark on extensive re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o tackle social problems accumulated for 20 years since foreign exchange crisis of 1997, ruthless global trends that most countries seek their own interests rather than consider other countries, and political turmoil in northeast Asia triggered by DPRK’s nuclear weapon tests. There were so many demands for government organization reshuffling that thirty-three revision proposals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final scope of revision was very narrow. As a result, as of 2021, social problems still go on.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d minimized the scope of change in 2017 with an intention to drive massive changes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expected in 2018, but the Constitution was not amended up to now. Second, the ruling party could not seek changes in the organizations that the opposition party strongly objected because it did not hav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Third, without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for the first time in ROK history, it chose restructuring items that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an reach compromise easily.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kind of tools to push for Administration’s policies. Subsequently, the executive needs to pursue decisively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when needed owing to rapid environmental changes. even though political conditions are unfavorable.

      • KCI등재후보

        통상국가론 시각에서 본 한국 중앙 정부 기구의 개편 방향 탐색

        하태수(Tae-Soo Ha)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2

        이 논문은 한국이 통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기구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사례-단일분석단위 사례연구 논리를 따라서 수행되었다. 통상국가의 중앙 정부 기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론적 반복연구와 실질적 반복연구를 모두 수행하였다. 그리고 패턴매칭방법에 의해 한국 중앙 정부 기구의 특징과 통상국가의 공통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최소한 청 수준으로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과 금융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관청들은 부 수준으로 확대되거나 모 부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셋째, 자유무역협정과 물류허브 진흥 같이 여러 기구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들은 단일 관청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한국에는 그런 조직이 없지만, 향후에라도 일본 경제산업성 내에 있는 무역통제부 같은 反통상기구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한국 정부는 물류허브를 진흥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This paper explored how the central government apparatuses should be revamped for the Korea to become the trading state. It depended on the 'multiple cases-single unit' case studies. It conducted literal and theoretical replicative case studies to elicit the ideal type of the central government apparatuses of the trading state. Then it compared the ideal typ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pparatuses of the Korea by using pattern-matching method. The following is elicited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s. First, the Korea needs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apparatus that deals with FDI attraction to at least agency-level. Second, agencies undertaking FTA and financial hub promotion should be expanded to ministry-level apparatus or become independent of the mother ministry. Third, the functions dispersed among several apparatuses such as FTA and logistics hub promo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agency. Fourth, although there is no counterpart in the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set up an anti-trading apparatus in the future such as the Department of Trading Control within the Japanese Economy and Industry Ministry. Fif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lot more budgets to promoting logistics hub.

      • KCI등재후보

        이명박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분석

        하태수(Tae-Soo Ha)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3 No.2

        이 글은 2007년 대선 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자 측이 애초 생각했던 ‘2처 13부 16청’의 작은 정부 구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2처 15부 17청’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결과에 도달한 현상을 Scharpf의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어느 행위자도 완벽한 합리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당파적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자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정책을 결정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다. 헌법, 국회법 같이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제도적 틀 내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4처 18부 17청’을 거의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민주당과 ‘2처 13부 16청’으로 축소시키자는 한나라당이 16일여의 분배 협상을 통해 도달한 결과는 ‘2처 15부 17청’이었다. 이외에 몇몇 정부위원회, 그리고 존치된 부처들의 기능 및 권한 등에서도 변화가 합의되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의 의사가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보이는 결과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가 찾아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일 가능성이 높다. This paper explains the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that the newly coming Lee Myong-Bak government did not realize its own plan on the government formation of two offices, thirteen ministries, and fourteen administrations right after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instead reached a bit dubious result of two offices, fifteen ministries, and seventeen administrations. No actors have a complete rationality and so every actor has a partisan rationality tending to think egocentrically. Consequently in pluralized democratic society these actors have no choice but to negotiate and compromise each other within institutional frameworks in order to make policy decisions. The same may be said of government organization revamp. The actors with veto power with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which provide official decision-making procedures such as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Law have to concede each other to make decisions. The Democratic Party that argued that the formation of the Rho Moo-Hyun government of four offices, eighteen ministries, and seventeen administrations should be maintained and the Grand National Party that argued that the formation should be decreased into two offices, thirteen ministries, and sixteen administrations reached the result of two offices, fifteen ministries, and seventeen administrations through sixteen day-longnegotiations. In addition, consensuses on the functions and authorities of some government commissions and several unchanged state apparatuses were concluded. However, no side imposes its own idea one hundred per cent. A bit seemingly questionable result that is not this nor that may be the best result that pluralistic democratic societies can find and reach.

      • KCI등재

        박정희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하태수(Ha Tae-Soo) 서울행정학회 201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1 No.1

        Many studies have researched the policy role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and rapid economic growth. but very few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processes in which the state had been shaped. This essay analyzes the twelve revision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between May 16, 1961 and December 17, 1963. During this period the military junta,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consolidated the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On the bases of historical legacies that had been accumulated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U.S. military rule, and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and the influences of U.S. cold war strategies and contemporary dominant ideas; it revamped government organizations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which would have led to its ultimate goal of long-term assumption of power. Without a single well-prepared blueprint the junta leaders, with limited rationality, took a heuristic approach. They finished the revamp with very few revisions in sectors where historical legacies could be used, the junta exercised control,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were consensual. However, they had to revise many times in sectors where they had to transform the existing regime and were in a politically weak position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were controversial. Based on their generational experiences, civilian bureaucrats and leading private businessmen acted as idea sources and conveyors in the revision processes. They played a role of linch-pin between the prewar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newly shaped Korean developmental state . Despite the Japanese legacies and considerable U.S. influences, however, the junta resulted in creating the very unique developmental stat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rewar Japanese state and postwar Taiwanese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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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뒤집기 방지 전략

        하태수(Tae-Soo Ha)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4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야당이나 정권 교체 후 후임 정부에 의해 정책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거래비용 이론에서 파생된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 시각에 따라 정책과정을 따라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기관 순서로 정치적 거래비용의 증감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와 정권 교체 후 제17대 국회 임기까지는 노무현 정권이 도입한 전략들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그 전략들의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렇게 효과의 차이를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은 국회 과반수 확보 여부와 국회 다수당의 당론 사용 여부,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다. 후임 정권에서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당론을 사용하면 전임 정권이 도입한 정책 뒤집기 방지 전략들의 효과는 다소 약화되었다. 또한 헌법 재판소가 전임 정권이 도입한 정책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 정책 뒤집지 방지 전략들은 사실상 효과가 없게 되었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trategies that the Roh Moohyun government introduced to prevent policy reversal by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next government after political power shif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transaction costs theory, which is developed from the transaction costs theory, it analyzed the changes of political transaction costs in the ord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nd courts.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strategies were quite effective during the Roh Moohyun years and the 17th national assembly. However, as the Lee Myongbak government and the 18th national assembly launched, the effects of the strategies to some degree decreased. The core causes that gave rise to the differences were whether the next government secured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ajority party used party line decision-making, and the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he government and the majority party did so, the effects of the strategies more or less decreased. In addition, if the court had ruled unconstitutional about the policy concerned, the strategies to prevent policy reversal had nearly no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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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이후 한국 정부 규모 및 기능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하태수(Tae Soo Ha) 서울행정학회 200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8 No.1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size and functions of Korea after globalization. Concerning this topic three strands of universal theory have been advanced. The first one is the 'neo-liberalism' theory that envisages the overall government size will decrease. The second is the 'neo-Marxism' theory that posits repression and social welfare functions will increase and thus the overall government size will not decrease. The third one is the 'social democracy' theory that presupposes the function of industry promotion will decrease but the functions of education, R&D, and SOC will increase, thus the overall government size will not decrease. Analyses show that any single universal theory does not satisfactorily explain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size and functions in Korea. The neo-Liberalism theory is far from the facts. The neo-Marxism and social democracy theories are only partly valid. These results imply that in Korea, the forefront of the previous Cold War, its particular institutional characters such as the trend of the defense cost and the path dependence of government-driven economic growth should be significant explanatory factors for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size and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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