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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세계화 이후 한국 정부 규모 및 기능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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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5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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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size and functions of Korea after globalization. Concerning this topic three strands of universal theory have been advanced. The first one is the 'neo-liberalism' theory that envisages the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size and functions of Korea after globalization. Concerning this topic three strands of universal theory have been advanced. The first one is the 'neo-liberalism' theory that envisages the overall government size will decrease. The second is the 'neo-Marxism' theory that posits repression and social welfare functions will increase and thus the overall government size will not decrease. The third one is the 'social democracy' theory that presupposes the function of industry promotion will decrease but the functions of education, R&D, and SOC will increase, thus the overall government size will not decrease. Analyses show that any single universal theory does not satisfactorily explain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size and functions in Korea. The neo-Liberalism theory is far from the facts. The neo-Marxism and social democracy theories are only partly valid. These results imply that in Korea, the forefront of the previous Cold War, its particular institutional characters such as the trend of the defense cost and the path dependence of government-driven economic growth should be significant explanatory factors for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size and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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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가설설정
      • Ⅲ. 실증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가설설정
      • Ⅲ. 실증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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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 서울: 문원출판 1999

      2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과 국가역할의 전환: 국가공동화인가 아니면 국가기능의 재확립인가?" 11 (11): 137-170, 2005

      3 "포스트모던 자본주의와 새로운 정치화에 관한 테제" 서울: 공감 1998

      4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서울: 책세상 2000

      5 "중앙정부기구의 변화분석: 조절이론 시각에서" 15 (15): 517-538, 2003

      6 "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40 (40): 45-69, 2002

      7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2003

      8 "제도변화의 형태: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39 (39): 113-137, 2001

      9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변동을 중심으로" 39 (39): 115-136, 2005

      10 "작은 정부?: 김영삼 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31 (31): 275-293, 1997

      1 "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 서울: 문원출판 1999

      2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과 국가역할의 전환: 국가공동화인가 아니면 국가기능의 재확립인가?" 11 (11): 137-170, 2005

      3 "포스트모던 자본주의와 새로운 정치화에 관한 테제" 서울: 공감 1998

      4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서울: 책세상 2000

      5 "중앙정부기구의 변화분석: 조절이론 시각에서" 15 (15): 517-538, 2003

      6 "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40 (40): 45-69, 2002

      7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2003

      8 "제도변화의 형태: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39 (39): 113-137, 2001

      9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변동을 중심으로" 39 (39): 115-136, 2005

      10 "작은 정부?: 김영삼 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31 (31): 275-293, 1997

      11 "예산과정을 중심으로" 박영사 1993

      12 "예산개요 및 예산개요 참고자료" 대한민국정부 2005

      13 "세기말 자본주의의 전망을 둘러싼 토론에 부쳐" 서울: 공감 1998

      14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서울: 공감 1998

      15 "세계시장의 변모와 정치의 전화" 서울: 공감 1998

      16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서울: 책세상 2005

      17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 분석" 43 (43): 33-62, 2005

      18 "공정거래위원회의 성장에 대한 분석" 15 (15): 225-254, 2004

      19 "http://kosis.nso.go.kr"

      20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Open Univ. Press 1997

      21 "The Work of Nations 國家의 일" 1994

      22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6

      23 "The Myth of the Powerless State"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8

      24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Oxford: Polity 2002

      25 "The End of the Nation State" The Free Press 1992

      26 "The End of Sovereignty? The Politics of a Shrinking and Fragmenting World" Edward Elgar 1992

      27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N.Y.: Palgrave Macmillan 2002

      28 "Regulationist Perspectives on Fordism and Post-Fordism" Cheltenham: Edward Elgar 2001

      29 "Power and Strategy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1991

      30 "Le Capitalisme au Tournant du Siecle: La Theorie de la Regulation a l'Epreuve de la Crise" 1997

      31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95

      32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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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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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7 1.17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8 1.41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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