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낭만주의로 본 임화의 시관

최호진 ( Ho Jin Choi )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現代文學理論硏究 Vol.0 No.55

본 연구는 1930년대 중·후반 임화의 시론과 그의 시, 그가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임화가 창조하고 체현하고자 한 시관과 특성이 무엇인지 역추적하는 작업이다. 임화는 서정주의 「서풍부」와 안용만의 「강동의 품」, 윤곤강의 「희망」을 각각 현실이 고매한 상태에 도달한 시, 민족성과 향토에 대한 사랑이 잘 드러난 시, 아이러니와 패러독스로 시정신을 담보한 시라고 극찬한다. 이를 통해 임화가 경향시에서 사상성과 계급성뿐 아니라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중요시하고 경향시를 역사적인 의미의 전체적인 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화가 비판한 정지용의 「고향」과 신석정의 「밤이여, 그것은 단조(單調)한 비극(悲劇)이 아니다」의 작품 분석을 통해서는 그가 시인의 대상적 실천과 관계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역추적할 수 있다. 임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혁명적 낭만주의와 주체의 실천적 모습을 이들 시에서 찾을 수 없는데 이것으로서 임화 시론의 중심 줄기는 시대 정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천이 전제된 생활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언을 시어로 선택한 백석의 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통해 방언은 시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임화에게 민족어로서의 시어는 역사성과 계급의식을 드러내는 현실 반영의 수단이자 혁명적 교화기능까지 수행하는 도구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1930년대 중·후반 임화의 이데올로기는 시론의 추진력을 부여했으며. 그의 시관은 현실과 생활, 그에 따른 시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의 속성으로서 혁명적 낭만주의, 감정, 고매한 시정신과 수단으로서 언어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what Mr. Im Hwa tries to create and realize with his works by analyzing and comparing his works on his views on the poem and his critical view on the other`s works. Im Hwa has highly praised the “Seopungbu” of Suh, Jeong-ju, “Dream of Gangdong” of Ahn, Yong-man and “Hope” of Yoon, Gon-gang as the poems which put the reality to the ultimate state, well expressed the love of ethnic people and homeland and used the irony and paradox in a poetic way. Through the analysis of his criticisms on the poems, we can understand that Im Hwa has put priority on not only ideology and classes but also the uniformity in contents and style and that he had made effort to develop the trendy poems to the poem having the historical meaning and total meaning.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of his criticism on “Home town” of Jung Ji-yong and “Night is not the monotonous tragedy” of Shin Seok-jeong, we can find out that he put great emphasis on the poet`s relation to the practices. The revolutionary romanticism and the subject`s practical appearance which Im Hwa put emphasis on cannot be found in these poems. This shows that the critical point of Im Ho`s view on the poem reflects not only the spirit of the time but also that the practice should be the basis for them. In addition, the fact that he did not take care of the poem of Baek Seok, who selected the dialect as the words for poem shows that the words for poem is not only the means for him to show the history and recognition of class but also the means for revolutionary educational functions. These analyses show that the ideology has granted the power to his views on poems and that his view on poem has put emphasis on not only the importance of reality, life and spirit of times but also language as means for revolutionary romanticism, emotion and highly esteemed poetic spirit.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모니터링 센서 로봇 시스템

최호진,변재영,Choi, Ho-Jin,Pyun, Jae-Yo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08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2 No.12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을 활용한 모니터링 센서 로봇 제어 시스템 응용에 대해서 기술한다. 저전력, 초경량의 모니터링 센서 로봇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원격 감지하며, 로봇간의 ad-hoc networking을 통하여 모니터링 센서 로봇의 방향 및 속도를 제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모니터링 센서 로봇 시스템은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유해 환경이나 공장, 발전소 등의 위험지역에서 원격 관찰 및 탐지 등의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monitoring sensor robot control system for the application of wireless sensor network. In order to control the direction and speed of robot via remote sensing environment, low power, low weight sensors with ad-hoc networking between robots' sensors have been used. These wireless sensor network based robot monitoring system can be used for remote observation and detection of robots in the areas such as factories, power plants and other dangerous areas which are difficult for human access.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관한 실증적 분석

최호진(Ho Jin Choi),김건위(Kun Wee Kim) 한국공공관리학회 200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1 No.3

오늘날 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담당자로서 공무원은 정부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조직차원에서 조직구성원 개인의 몰입정도는 조직 전체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조직몰입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미국 등 서구국가에 비해 연구성과가 아직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조직몰입 정도를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응답공무원의 6가지의 개인적 특성별 요인에 따른 조직몰입도의 인식차이 유무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에 몰입 정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직몰입을 묻는 6개 질문문항에 대해 응답공무원들은 성별, 연령, 근무기간과 같은 일부 개인적 특성 요인에 따라 일정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Nowadays, civil servants who supply services to local government and other organizations are the most critical human resources in terms of the performances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ach member of an organization has a close relevance with the performances of a particular organization, it is critical for civil servants to continuously do their best to enhance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Meanwhile, scientific studie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ivil servants in Korea are seriously lacking compared with advanced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To this effect, this study execu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ivil servants working i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survey the level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ivil servants in Korea.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acknowledgment level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respondent civil servants according to six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positive regarding the acknowledgment of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ix questions regard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yielded certain differences in terms of their acknowledgment dependent upon some of the personal feature factors such as the gender, age, and employment duration of the respondent civil servants.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최호진 ( Choi Ho-jin ),김경우 ( Kim Kyungwoo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서론: 연구배경 및 개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증대 -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이후 정부는 조직개편, 인력보강 등 재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시도하나, 대부분 중앙정부의 총괄 재난대응기능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음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56)에서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음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갖추기 위해서 정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 재난안전관리의 인력 전문성 강화 시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의 도입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재난안전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실정임 - 방재안전직렬 도입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재난 안전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 부서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방재안전직 인력조차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용 및 배치로 재난안전 인력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 - 따라서 방재안전직을 포함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ㆍ조직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한편, 공공기관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주체이지만 이전까지의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연구 목적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 현황과 전문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1차 년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2차 년도)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분석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개요 ○ 연구 내용 - 1차 년도 연구는 재난안전인력의 전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파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현황, 인력들의 전문성의 현재 수준과 필요수준 진단, 해외 주요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력, 전문성 수준에 영향요인(인사관리ㆍ제도, 조직적/직무적 요인, 개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 연구체계도 ○ 연구방법 - 선행연구ㆍ문헌 검토: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의 개념, 구성요소, 영향요인 도출 - 사례조사: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인력운영에 대한 조사실시 ㆍ국내사례: 문헌ㆍ온라인자료, 현장 인터뷰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인력 운영실태 파악 ㆍ해외사례: 온라인상의 2차 자료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주요 재난관리 기관의 인력의 전문성 향상 시도 검토 -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관리 실태, 문제점, 개선의견 조사 ㆍ빈도분석과 인식차이 분석을 활용하여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분석 ㆍ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이용하여 전문성의 필요수준ㆍ현재수준 비교 분석 ㆍ회귀분석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종사자의 전문성에 인사관리ㆍ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직무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 검토 - 델파이 조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저해하는 문제점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 도출 - 심층 인터뷰 및 AHP 조사: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안의 실현 방안과 정책우선 순위 도출 ○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이론적 배경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의 의의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개념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의 개념은 역량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전문성은 지식ㆍ기술뿐만 아니라, 윤리규범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개념 ㆍ협의의 의미: 지식ㆍ기술 ㆍ광의의 의미: 경험, 관계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포괄 -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함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구성요소 -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직업의 유형 또는 전문 분야마다 다양함 -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 끊임없이,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해 발달함 -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지식 및 기술, 경험 등의 요소뿐만 아니라 소명의식 또는 윤리규범의 준수 등이 전문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제시됨 -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종사자인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특징과 문헌에서 재난관리 인력의 역량 또는 전문성의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구성요소로 제시함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의 영향요인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 검토의 부족 - 일부 교사 또는 공무원의 전문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함 - 그러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헌은 주로 인사 제도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임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영향요인 - 본 연구는 인사관리ㆍ제도적 요인, 조직ㆍ직무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함 ㆍ인사관리ㆍ제도적 요인: 채용ㆍ배치, 교육ㆍ훈련, 성관관리, 경력개발제도 등 ㆍ조직ㆍ직무적 요인: 조직문화와 리더십, 직무의 특성 등 ㆍ개인적 요인: 공공봉사 동기, 직무만족 등 3. 국내 재난안전관리 제도 및 인력 현황 □ 인사관리ㆍ제도 ○ 방재안전직렬제도 -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유의 역량이 필요하여 도입 - 2012년부터 방재안전직렬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방재안전직렬을 신설 -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제한 ○ 전문직 공무원제도 -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2017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제도 - 2017년 3월에 부처마다 전직시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직 공무원 대상의 전직시험을 실시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였고, 2017년 5월 8일자로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내 6개 전문분야에서 시범 운영되었음 - 전문분야 지정은 소속 장관이 소관 업무 중 높은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전문직위 제도 - 3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마다 업무분야별로 조직을 구분하고 전문분야에 따라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수행함 - 국제관 계와 같이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분야,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분야와 같이 특별한 자격 및 요건이 요구되는 분야나 소속 장관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동일한 업무분야의 직위에 대해 전문 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 - 현재 충원된 방재안전직렬의 현황을 보면 5급 이하의 하위 직급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재난관리 관련 지식과 경험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아직까지 실제 정부조직 내에서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재난관리 전문성을 파악하여 육성ㆍ관리하려는 관심 역시도 많이 부족한 실정임 ○ 전문직 공무원 제도 및 전문직위제도의 문제점 - 현재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직 공무원제도와 전문직위 제도가 업무과중 등으로 기피 업무로 인식되고 있어서 재난안전 분야에서 더욱 낮은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 □ 재난안전관리 인력현황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인력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중앙행정 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을 조사함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모두 기관 특성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조직의 인원은 차이가 있음 - 일부 기관의 경우 재난안전업무담당 조직의 인원들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업무뿐 아니라 유관된 별도의 업무를 같이 수행함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대다수의 기관의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을 수행하여 연계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점차 주관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4. 국내ㆍ외 사례분석: 교육훈련 중심으로 □ 재난안전 전문교육 및 훈련 현황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교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기적ㆍ수시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교육기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교육기관에서 수행함 - 전문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해당 업무 맡은 자는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이후, 2년마다 맡도록 함 ○ 재난안전대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9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달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소관분야 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함 - 이후 동법 제35조를 통해 훈련주관기관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시행함 □ 재난안전관리 인력 교육 프로그램 현황 ○ 국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 재난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재난안전전문교육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교육기관에서 제공 ○ 해외 재난안전 교육훈련 사례 5. 실증분석 결과 □ 인식조사 ○ 조사개요 및 설문의 구성 ○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응답자들은 전문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경험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인식함 - 재난관리 단계 중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단계는 대응으로 조사되어 대응능력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준을 파악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인사관 리ㆍ제도측면에서 성과관리, 경력개발, 교육ㆍ훈련의 세부문항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상황 및 업무와 직접 연계한 교육내용,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강화가 필요함 - 응답자들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조직의 분위기와 리더십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므로 조직분위기의 개선과 최고관리자와 중간 관리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 - 과중한 업무량과 불명확한 업무기준, 업무수행 상 예산지원과 자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직무상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47.8%는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38.7%는 현재의 업무를 즐기지 못하므로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IPA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상과 유지ㆍ관리해야 할 영역을 제시 - IPA 분석은 전체 응답자, 직급별(관리자, 실무자), 기관유형별(중앙, 공공)로 조사함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전문성의 구성 요소로 조정ㆍ통합능력, 전문지식 및 기술, 경험이 조사되었으며, 유지관리영역으로 협력 및 소통과 윤리규범이 조사됨 - 재난관리 단계별 지식ㆍ기술을 분석한 결과 대비단계 역량과 대응단계 역량은 개선이 필요한 반면, 공통역량, 복구단계 역량, 예방단계 역량은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조정ㆍ통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의 대비 및 대응 역량의 향상을 위해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계획 수립과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함 ○ 인식차이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소속(중앙, 공공), 직급(관리자, 실무자), 직렬별(행정, 기타전문, 방재안전)로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가 전문성과 개인ㆍ조직ㆍ제도적 특성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 - 소속 별 인식차이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인력들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 관련 필요/보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성 영향요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들이 보다 긍정적ㆍ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조직ㆍ제도적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분야별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인력들이 스스로의 전문성의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ㆍ조직ㆍ제도적 지원의 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 ○ 회귀분석 결과 - 회귀분석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재난관리 지식 및 기술 수준 향상에 전문성 영향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 - 전문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문화ㆍ리더십과 업무수행 태도였고, 재난관리 지식 및 기술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훈련과 업무 수행 태도였음 - 이러한 결과는 조직차원에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지식 및 기술 향상에 노력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인적 특성인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태도를 지닌 업무종사자들이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향상 또는 재난관리 지식 및 기술 습득에 더 많은 노력을 취할 것으로 조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장 인터뷰 조사 ○ 조사개요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 조사를 수행함 - 인터뷰 질문은 재난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일반현황, 채용과 배치, 경력개발, 교육훈련, 성과관리,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함 - 인터뷰는 최근에 발생한 재난에 대응한 경험이 있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3곳과 공공기관 3곳을 선정하였으며, 대표적인 재난안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인터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인터뷰 결과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운영상 각 기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ㆍ재난안전관리 업무 부담과 높은 부담감과 업무의 난이도로 인해 재난안전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배치된 인력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음 ㆍ경력개발을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운용하지 않아 전문성 개발을 저해함 ㆍ법정교육 이외의 교육은 대체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ㆍ재난안전관리 업무의 특성에 따라 평시에 제시할만한 성과가 없어 많은 업무량과 난이도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는다고 인식함 ㆍ일부 기관의 기관장이 재난안전업무를 중시하나, 이것이 조직문화로 형성되어 업무협조 정도가 높아지는 등의 실무적 효과로 이어지지 못함 -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전문직렬 확대 시 승진 및 보직관리의 미흡과 기존 인력과 마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제시함 - 공공기관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재난안전 분야의 경력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낮은 관심 등의 문제를 제시함 □ 전문직렬 심층인터뷰 조사: 방재안전직렬 및 전문관 ○ 조사개요 - 중앙행정기관에서 전문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문함 - 인터뷰 대상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6명, 전문관 2명임 ○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전문직렬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입직하였으나, 미흡한 제도운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직렬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전문 직렬은 경험이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험적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전문인력들은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채용 및 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성을 구축하고 다양한 방안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전문직렬 및 직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확대 및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함 - 교육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낮은 상황으로 신규자 또는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교육훈련 자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마지막으로 전문직렬 응답자들은 전문직렬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지는 승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관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6.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강화의 문제점 도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개요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의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함 -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분석 및 구조화하여 만든 폐쇄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함 - 조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인 민간전문가 10인(교수 6인, 연구원 3인, 민간 기업인 1인)임 ○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문제점 □ 문제점 종합: Fish-bone Analysis 결과 ○ 분석개요 -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진과 연구자문위원 간 Fish-bone Analysis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종합함 - Fish-bone Analysis는 분석결과가 물고기의 뼈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문제점의 잠재원인을 순서대로 범주화화고 그 범주에 속하는 프로세스상의 문제들을 모두 기술한 뒤 그 중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나감 ○ 분석결과 7.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개선방안 □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 조사 및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의 실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정책대안을 제시함 ○ 채용 및 배치 - 중앙행정기관 ㆍ전문직/전문직위제 공무원 확대: 전문직과 전문직위제 공무원의 채용 및 배치 확대, ② 적합직위의 발굴 및 장기 근무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ㆍ인사시스템의 개선: ① 경력자 채용의 적극적인 활용과 채용 관련 자격제도의 정비,② 잦은 순환보직 최소화 및 유관 업무 중심의 보직 순환 실시,③ 보직경로 관리 및 전문보직경로제도의 활성화, ④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데이터 관리와 활용, ⑤ 민간 전문가 채용의 지속적인 확대, ⑥ 다양하고 실효적인 유인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ㆍ방재안전직렬의 채용 확대 및 세분화: ① 방재안전직렬의 채용 확대와 인력 배치의 체계화, ② 방재안전직렬의 세분화, ③ 방재안전직렬의 승진기회 확대, ④ 방재안전직렬을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제도의 확립, ⑤ 방재안전직렬 시험제도의 개선, ⑥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 공공기관 ㆍ전문 인력의 채용: 전문 인력의 채용 실시와 지속적인 확대, ② 엄격한 채용 요건 설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 이수, ③ 공정한 성과관리 기준 마련과 공공기관 평가 시 배점 도입 및 강화 ㆍ재난관리 전공을 반영한 채용 및 배치: 전공자 선발과 우대 제도의 적용, ② 재난안전 분야로의 업무배치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 ○ 경력개발제도 - 중앙행정기관 ㆍ진로개발ㆍ경력개발지도 프로그램의 활성화: ① 경력개발 지원 기능 확충 및 조직 신설, ② 경력개발 지도 구축프로그램 도입 및 운용, ③ 멘토링 등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 도입, ④ 직무에 필요한 역량 분석을 통한 보직경로 설계, ⑤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ㆍ조직별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개발제도 활용 - 공공기관 ㆍ실질적인 경력개발제도 운용 ㆍ경력개발 및 보직경로 활용을 위한 제반환경 및 제도 구축 ○ 성과관리 - 중앙행정기관 ㆍ재난시와 평상시를 구분하는 성과평가제도(지표) 마련: ① 실무 및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한 성과관리 개선,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타당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ㆍ업무난이도에 부합하는 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 ① 업무의 난이도와 강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의 마련, ② 파격적인 성과평가제도 및 보상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 공공기관 ㆍ명확한 기준에 따른 성과관리 수행 및 정부의 관리: ①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에 맞춘 성과관리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ㆍ업무난이도에 부합하는 보상 및 인센티브: 업무의 난이도와 강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의 마련, ② 수당지급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의 개선 ㆍ직무특성(난이도ㆍ강도 등)을 고려한 타당한 성과지표 구성 ○ 교육훈련 - 중앙행정기관 ㆍ수요와 현장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의 실질화 및 맞춤형 교육의 제공, ② 교육훈련 관련법제도의 개선 ㆍ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다양화: 실습 및 현장학습의 확대 ㆍ교육훈련 성과평가체계의 실효성 제고 ㆍ교육훈련 자원(우수교원, 민간전문가, 현장 유경험자) 확충: ① 현장경험이 풍부한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의 강사로서의 활용, ② 강사 활동 시 인센티브 부여 - 공공기관 ㆍ교육훈련 자원(우수교원, 민간 전문가, 현장 유경험자 등)의 확충 ㆍ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직무특성 - 중앙행정기관 ㆍ전담부서의 인력 충원: ① 전담 조직과 인력수급계획의 마련 후 지속적인 인력 충원, 통합 및 별도 조직의 신설을 통한 개인별 업무 경감, ③ 전담부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공통 업무의 조정 ㆍ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협조 강화: ①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협조 강화, ②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 - 공공기관 ㆍ 전담 부서의 역량강화와 인력 충원 ㆍ 각 기관별 유사업무 담당직원 간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 ○ 조직문화 - 중앙행정기관 ㆍ 원활한 수직ㆍ수평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및 문화 형성 ㆍ 기관장 및 부서장의 관심과 지원 확대: ① 리더십의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 ② 리더의 관심과 지원 촉진을 위한 리더십 평가지표의 개선 ㆍ 학습지향적 조직문화 제고: ① 학습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 ② 기관 내의 자체적 포럼 및 보고회 활성화 - 공공기관 ㆍ 기관장 및 부서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ㆍ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배치 ○ 개인적 태도 - 중앙행정기관 ㆍ 업무 난이도가 고려된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부담 해소 ㆍ 재난안전관리 분야 업무 담당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 ① 업무 및 부서의 중요성ㆍ사명감에 대한 인식 제고, ② 기피 또는회피업무라는 인식과 분위기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 ③ 호칭이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박탈감 해소 ㆍ 위탁교육기회, 해외파견, 특별휴가 등을 통한 동기부여 제공 - 공공기관 ㆍ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ㆍ 업무 부담감과 박탈감 해소를 위한 노력 제고 ㆍ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기피업무라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동기부여 제공 □ 정책우선순위 분석: AHP 조사 ○ 분석의 개요 - 앞서 도출된 개선방안들 간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AHP조사를 실시함 - AHP조사의 문항은 앞선 델파이 분석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각 유형별로 계층화하여 활용하였으며, 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따로 분석함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7인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7인,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1인, 민간인 9인(교수7인, 연구원 2인)임 ○ AHP 조사 분석결과: 중앙행정기관 - 각 기준 별 세부대안의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인력을 충원, 방재안전직렬의 확대 및 세부화를 통한 인력확대와 업무 난이도에 부합하는 보상을 통해 처우 개선이 필요함 ○ AHP 조사 분석결과: 공공기관 - 각 기준 별 세부대안의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공공기관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의 채용과 전담부서의 인력 충원이 필요함 8. 결론 □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추진 로드맵 ○ 정책대안 추진 로드맵 제시 - AHP 조사와 연구진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 대안들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단기적/중기적/장기적 정책 과제로 나누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별로 추진 로드맵을 제시 Greater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emergency expertise had arisen in response to recent disasters and emergencies with broad, complex impac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through a variety of measures, such as adopting professionalized job series for emergency management,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se efforts. Existing studies have usually focused on educating and training systems and do not provide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competencies of government enterprise employees in emergency management tasks. It is within this environment tha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solutions to improve the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of national government and government enterprise employees by reviewing past literature and case studies, surveying and interviewing current employees, and consulting with experts. This study first reviewed literature related to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expertise in general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and emergency management. Secondly, we examined human resource systems and organizational unit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ithin national governmental agencies and government enterprises. Thirdly, the study survey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r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Fourthly, we conducted surveys and interview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withi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government enterprises. Fifthly, this study used the Delphi method to identify the main problems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expertise and to determin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Finally, we employ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determine the priorities for the policy proposals in terms of their urgency,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This study off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of national government and government enterprise employees. Previous literature has not provided a clear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determinants of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This research fills the gap by examining what human resource systems and organizational, task, and attitudinal factors influence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by reviewing past literature and case studies and interviewing and surveying the personnel who engage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asks. The analytical results and the policy proposals can be used to improve the emergency management expertise of national government and government enterprise employees.

주기적 줄무늬 구조물 위의 물 액적에 관한 연구

최호진(Ho Jin Choi),홍승도(Seung Do Hong),하만영(Man Yeong Ha),윤현식(Hyun Sik Yoon) 대한설비공학회 2010 설비공학 논문집 Vol.22 No.2

We investigated the variation in contact angle of a nano-sized water droplet on a nano stripe-patterned surface using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By changing the height and width of the stripe pillar, and the gap width of the stripes, we observed the contact angle of water droplet in equilibrium. When the surface energies were 0.1 and 0.3 ㎉/㏖, the calculated contact angle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Cassie and Baxter equation. However, when the surface energy is 0.5 ㎉/㏖, the contact angles are observed to be perturbed along the Cassie and Baxter equation.

시조시인 조운의 문예운동과 현실의식

최호진 ( Ho-jin Choi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호남학 Vol.0 No.59

The lyrical and aesthetic qualities of Sijo works authored by Jo Eun have been studied in many ways. But, as those studies only focused on the people’s emotion and lyrical qualities, they were not enough to find out the sense of reality of Sijo works authored by Jo Eun. So, in this study, the focus was made on works which were authored Jo Eun, or a regional cultural activist, and have the distinctive public emotion, sense of history and sense of time to find out the relation between his sense of reality and his defect to North Korea. The people’s emotion of Jo Eun was formed by exchanging with Cho Seo-hae and leading the regional cultural movement in Youngwang. The nationalist’s literal movement which Jo Eun led was attributable to his intention of adopting the principle of “Joseon mind” which was the motto of “National Literature Club”. But in real works, he accepted the “real sense and real situation” argued by Lee Byung-gi. His sijo works titled “At Manwoldae”, “Seonjuk Bridge”, and “Gobuduseong Mountain” show that he felt the anguish of people and believed in the power and history. But his works titled “Graden of Kim Man-gyeong”, “Pomegranate”, “Sea of Fce” and “Yuzu” show his sense of reality by exposing his hope for people focusing community life and the internal conflict exposed as the actual emotion and sense. At this time, the people are referred as dew, fruit of pomegranate, face or trifoliate orange. From these works, we can understand that Jo Eun’s view of the world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people are the foundation making the wave of history. On the background of that, we can understand that his defect to the communist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 with the literary circle in which he cannot freely act at that time and the world he dreamed of.

흡연하는 직장인에서 흡연 갈망과 관련된 요인

최호진(Ho-Jin Choi),이창화(Chang-Hwa Lee),정범석(Bum-Seok Jeong),김세진(Se-Jin Kim),최경숙(Kyeong-Sook Choi) 한국중독정신의학회 2007 중독정신의학 Vol.11 No.1

Objective: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tobacco craving in smoking workers using Tobacco Craving Questionnaires (TCQ) and other measurements. Methods: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1 male working smokers, 18 to 65 years of ag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determined by the measurement of their tobacco craving level using the TCQ. Depending on their scores, the upper 25% were classified into the group with high TCQ scores (N=50), and the lower 25% were classified into the group with low TCQ scores (N= 52). Between the two groups, we compared the social demo-graphical scale, drinking and smoking habits, Fagerström Tolerance Questionnaire (FTQ),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Brief version (KOSS-B),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and CAGE questionnaire. Results:The group with high TCQ scores had more familial history of smoking than the group with low TCQ scores. The group with high TCQ scores had higher average and maximum drinks per day compared to the group with low TCQ scores. In addition, the scores of FTQ, KOSS-B, STAI, BDI, and CAGE were significantly greater for the group with high TCQ scores. When the significa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were entered in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cores of FTQ, BDI and CAGE were identified as a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tobacco craving. Conclusion:This study presents that tobacco craving is significantly related to nicotine dependence, depression and alcohol depen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lcohol use history, mood symptoms, in addition to smoking history, for successful cessation of smoking.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전문성을 중심으로

최호진 ( Choi¸ Ho-jin ),김경우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서론: 연구배경 및 개요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성 증대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난조직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보유역량이 많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촉구 - 2019년 말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14)」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 업무기피현상 등으로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부족 등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상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 -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중보건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역할에 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적인 필요성은 한층 커짐 □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 현황과 전문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들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인력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당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재난안전관리 업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범위 및 방법 ○ 우리나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의 방법론을 활용 -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의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 - 사례조사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내와 해외 재난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인력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실시 - 문헌검토, 사례조사, 현황조사 이후 연구진이 개발한 지표를 토대로 설문조사(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 관리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형(광역 2개 유형 기초 5개 유형)을 분류한 후, 유형별로 분류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 - 문헌검토·사례조사·인식조사·현장 및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의 초안을 기반으로 2차례의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와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인사행정 전문가,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수행 ○ 연구체계도 □ 연구의 기대 효과 ○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채용·배치, 교육·훈련, 경력관리 등 인사관리·제도뿐만 아니라 리더십, 조직문화, 직무특성 등의 조직적·직무적 요인, 업무종사자의 개인적 요인 등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 -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전문성 제고방안을 제시 ○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와 심층인터뷰,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과의 정책델파이 및 AHP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 - 이를 통해, 1)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응체계의 개선, 2) 지자체 재난안전관리전문 인력의 양성과 재난관리 실적 제고, 3)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수준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훈련·교육의 효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이론적 배경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최일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기술적 위험과 재난, 테러 등 복잡하고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직면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역할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이전부터 그 발생을 억제하거나 경감시키는 활동을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며, 그리고 복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관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역자원의 확보 및 관리, 이해관계자 간 조정 및 협력 촉진, 지역사회 참여 독려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동원 등 재난 대응과 같은 재난관리 전 과정에 걸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에 관한 논의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전문성) 개념과 구성요소 - 재난안전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부서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부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부서 담당자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 공무원에 초점을 맞춘다. - 본 연구는 재난안전관리자의 역량 또는 전문성을 ‘재난안전분야의 문제점을 파악·분석·해결하는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주로 ‘역량’의 개념을 사용 ○ 본 연구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구성요소 - 재난안전관리자의 역량 구성요소를 전문지식·기술, 경험, 협력·소통, 조정 및 통합관리, 윤리규범으로 범주화하여 분석 - 5가지 구성요소들은 상호 연계되어 작용함으로써 재난안전 관리자들이 재난상황의 전·후에 걸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 제도적 요인 - 제도적 요인으로는 순환근무와 같은 채용·배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근무평정·성과보상과 같은 성과관리제도 등을 포함 ○ 조직적 요인 - 리더십·조직문화·직무 특성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위요인 ○ 개인적 요인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기질적 요소로서 적극성, 공공봉사동기와 같은 개인의 태도·의지에 관한 요인을 포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현황 □ 법제도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현장에 가장 근접한 행정조직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며 지역 재난관리행정의 직접적인 주체로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여러 현행 법령들이 재난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에 대해 명시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시·도, 시·군·구별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구성 - 상시조직으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 - 이외에도 비상시 조직으로 각각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계획을 심의·조정하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함 - 또한, 재난정보 및 상황관리·초동조치와 지휘 등을 위해서는 지역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예보 및 경보 등의 재난방송을 위해 지역 재난방송협의회를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할과 기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 촉진, 심의, 지원 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문화의 진흥, 예산의 검토 및 심의, 여러 지원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과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조치에 대해 명시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의 개요 - 17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6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2개 유형(도시형, 농촌형)으로,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5개 유형(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제한도시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은 재난안전총괄부서 인력현황, 방재안전직렬 현황, 담당업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분석 ○ 광역 지방자치단체 - 도시형 지자체의 경우 평균 130.5명의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형 지자체의 경우 평균 86.5명의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43명 정도 인력 규모가 차이남 - 도시형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안전직렬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6.5명으로 나타났으나, 농촌형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7명으로 나타나 농촌형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크게 총괄업무, 재난관리업무, 민방위업무,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역별 특수업무라는 5가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 - 대도시형의 경우 평균 37.07명의 재난안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형은 23.86명, 도농형은 24.17명, 농어촌형은 27.57명, 제한도시형은 25.83명이 재난안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형을 제외하고는 인력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대도시형의 경우 평균 6.47명의 방재안전직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중소도시형의 경우 3.42명, 도농형 2.83명, 농어촌형 1.95명, 제한도시형 1.5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부서 소속 공무원 수의 경우 대도시형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치로 나타남 - 총괄업무, 재난관리업무, 민방위업무, 통합관제업무를 공통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원자력 시설(발전소, 연구소 등)이 있거나, 하천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원자력방재 업무, 하천방재 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프로그램 현황 ○ 행정안전부 소속 공공교육기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면 집합교육 87개와 사이버교육 47개를 포함한 총 13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교육에서는 재난안전 39개, 재난훈련 14개, 민방위 12개, 비상대비 8개, 방호방범 2개, 학교안전 2개, 국제교육 4개, 안전체험 5개 과정을 제공한다. 사이버교육에서는 재난안전 35개, 민방위 6개, 시책·소양과목 6개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집합교육 1개, 사이버교육 3개로 총 4개의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집합교육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시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업무혁신이나 주요 리더십 역량 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직접적인 재난분야 관련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음 ○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광역 및 특별시, 도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함께 제공 □ 해외사례 ○ 미국 지방정부 사례 - 전반적인 조직: 미국의 재난관리 부서는 소방부서나 경찰부서 또는 보안관의 하위부서에 속해 있었으나, 최근 전재해 재난대응계획이 전부서의 기능과 연계됨에 따라 시장이나 시 행정관과 같은 지방정부의 행정수반 직속으로 변경됨 - 카운티 정부의 재난관리 조직: 카운티 수준의 재난관리 부서는 과(department), 부(division), 청(agency)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단독 부서나 다른 부서의 일부로 구성되기도하며, 국의 카운티 재난관리 부서는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부서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규모: 인력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인력배치 지침(Staffing Guideline)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한명의 전담직원의 배치와 전담직원 3명당 지원직원 1명을 배치를 제시하였지만, 현재의 경우카운티 재난안전관리부서는 평균 2.89의 전임직원(full-time employee)과 평균 1.65의 비전임직원(part-time employee)이 있는 것으로 제시됨 - 교육훈련: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소속 교육기관인 재난관리교육원(EMI: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이 연방정부·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재난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보수와 성관관리 연계: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인 재난관리 프로그램의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성과평가에 반영 - 채용 및 배치: 재난관리 분야 학위전공과 같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턴십 등의 근무경험과 행정·관리에 대한 이해도 요구 - 경력개발 지원: 조직 자체에서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학위과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 수범사례, 코칭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조직문화·개인태도: 상급 관리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원은 조직구성원들의 전문성 개발하는 의지에 도움을 주며, 능동적인 태도를 지닌 직원들은 성과향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 자세 제시 ○ 일본 지방정부 사례 - 전담인력: 2020년 10월~12월 사이에 시정촌 1,469곳의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한 전국적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중 20.5%에 해당하는 시정촌들은 재난대응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현황: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은 대체적으로 부족한 편임.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재난관리 공무원들 중 82.3%가 인력이 불충한 편이라고 응답함 - 교육훈련: 일본 내각부는 2013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재 스페셜리스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등이 방재기본계획상의 방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능력을 육성하고자 함 - 채용·배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는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순환하여 근무하도록 하며,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직렬의 도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음 - 성과관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사가점 또는 추가적인 보수 제공 등 성과보상을 통해 근로의욕이나 장기적 근무를 유도하여,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노력을 특별히 취하지 않고 있음 - 조직문화 및 태도: 전문성 개발에 있어서 성과보상보다 조직문화와 분위기 그리고 개인들의 자발적 태도가 주요하다는 의견 제시 4.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운영의 실증분석 □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인식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총 458명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영향요인에 대해 조사 ○ 설문문항의 구성 -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에 관한 문항 8개,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영향요인에 관한 문항 10개,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문항 8개를 구성하였으며, 이외에 응답자 성별, 연령, 학력, 소속 등 일반현황에 대해 문항을 구성함(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본문 참조) ○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설문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전문성의 중요한 요소인 경험을 쌓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구성요소의 필요수준과 현재 보유수준의 차이를 분석할 결과, 전문성 구성요소들이 필요수준이 높게 나왔지만, 현재 보유수준은 대체로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재난관리 단계별 지식 및 기술에 대한 필요·보유 수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통단계에서는 조직 및 인력 운영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 예방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위해 및 취약성과 이에 대해 경감하는 방안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대비단계에서는 기관 내 부서 및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내·외부 소통, 기능별 대응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이해, 대응단계에서는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피해지역의 주민을 구호하는 지식 및 기술, 복구단계에서는 복구계획 수립방법을 파악하고, 피해조사와 이재민을 구호하는 데에 있어서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요소에 대한 현재 보유 수준은 충분치 않거나 거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과관리, 교육훈련, 경력개발제도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제도적 측면에서도 조직차원의 기관장, 부서장의 관심이 부족하며, 학습지향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개인적 차원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원한 업무가 아니지만, 공공봉사동기를 어느정도 갖추고, 업무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IPA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IPA분석결과 지식 및 기술과 경험은 필요하지만,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두 현재 보유수준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의 대상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조정 및 통합 능력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할 영역으로 나타남 - 재난관리 단계 영역 중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업무종사자들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예방단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에게 예방영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회귀분석 결과 및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의 광의의 전문성과 협의의 전문성인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인식에 인사관리 제도적·비제도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과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됨 - 성과관리 등 기타 인사관리 제도들은 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함 □ 현장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분석 개요 - 현장 및 심층 인터뷰는 11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13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8명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과 6명의 그 외 직렬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7명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과 9명의 그 외 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질문 내용 - 인터뷰 구성은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요소,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요인과 비제도 요인에 대해 질문함(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본문 참조) ○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재난경험이 필요하다고 응답 ○ 제도적 요인 - 채용·배치 차원에서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직렬인 방재안전 직렬의 정원이 적다보니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수급되지 않음 - 경력개발제도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음 - 교육·훈련 측면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교육 효율이 저하되었으며, 제공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교육훈련제도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성과관리 측면에서 현재 수당제도는 전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낮은 수준의 인사가점을 주고 있지만, 2년 이상 재난안전관리 부서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적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방재안전직렬의 경우 상위 직급에 정원이 부족하여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다보니 적절한 보상체계로 작동하지 못함 ○ 비제도적 요인 -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독려하고, 기관장, 부서장들이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관심으로 보이는 등 비제도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남 5.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점 도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제점 ○ 분석 개요 - 총 13명을 대상으로 1차(개방형)·2차(폐쇄형)에 걸쳐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전문성 구성요소, 전문성에 대한 제도/직무·조직/개인적 측면의 저해요인에 질문하고 채용 및 배치, 경력개발제도, 성과관리, 교육훈련, 직무특성, 조직문화, 개인적 태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7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 델파이 조사를 시행함 □ Fish-bone Analysis를 통한 문제점 종합 ○ 분석 개요 -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진과 연구자문위원 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Fish-bone Analysis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종합함 6.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선방안 □ 정책우선순위 분석: AHP 조사 ○ 분석 개요 - AHP설문은 일부 델파이 응답자와 재난안전관리 및 인사행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AHP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6인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 업무담당자 1인, 민간인 14인(교수 6인, 협회 1인, 정부 및 지자체 소속 연구원 6인, 대학 소속 연구원 1인)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실시함 ○ 분석 결과 - AHP분석 결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직/전문직위제 공무원 확대가 시급석와 효과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제도, 복합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력개발 관리 제도의 마련 등이 중요한 대안으로 나타남 7.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대안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도출 ○ 정책대안 추진 로드맵 제시 - AHP 조사와 연구진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 대안들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단기적/중기적/장기적 정책 과제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추진 로드맵을 제시 ○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기부터 중기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11개 요인들이 포함되었음 - 단기 초반~중기 초반 추진과제: ‘장기근무를 위한 전보 기한 및 영역의 제한’(채용 및 배치 요인) - 단기 초반~중기 중반 추진과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의 강화(성과관리요인) - 단기 초반~중기 후반 추진과제: ‘다양한 복합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훈련 요인) - 단기 초반~중기 말 추진과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채용 제도의 개선’(채용 및 배치 요인), ‘체계적인 경력개발 관리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경력개발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체계의 설계’(경력개발제도 요인) - 단기 중반~중기 중반 추진과제: ‘법정 교육훈련의 시간 확대 및 교육시간 이수 조건 등의 관리체계 강화’(교육훈련 요인) - 단기 중반~중기 말 추진과제: ‘방재안전직렬의 상위직급 신설 등을 통한 승진 적체 해소’(성과관리 요인), ‘상시와 긴급 상황 시를 구분한 전담부서의 인력충원’(직무특성 요인), ‘실무진 교육 이외에 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조직문화 요인) - 단기 후반~중기 말 추진과제: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조정을 통한 고유 업무부담 경감’(직무특성 요인) ○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부터 장기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5개 요인들이 포함되었음 - 중기 초반~중기 중반 추진과제: ‘재난안전관리 업무특성 및 관리활동을 반영하여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의 마련’(성과관리 요인) - 중기 초반~장기 말 추진과제: ‘전문보직경로제의 운영 활성화’(경력개발제도요인), ‘직급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교육훈련 요인), ‘재난안전부서의 지원을 용이하기 위한 내부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조직문화 요인), ‘승진·보수 및 경력개발제도 등의 개선 또는 도입을 통한 동기부여’(개인적 태도 요인) ○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기부터 장기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4개 요인들이 포함되었음 - 단기 초반~장기 말 추진과제: ‘재난안전 분야 전문직/전문직위제 공무원 확대’(채용 및 배치 요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재난대응 책임에 대한 부담의 최소화’(직무특성 요인) - 단기 중반~장기 말 추진과제: ‘재난안전부서를 포함한 기관 전체의 학습지향문화 형성’(조직문화 요인) - 단기 후반~장기 말 추진과제: ‘기관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승진시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의 의무화’(개인적 태도 요인)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suffered from a lack of competent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in recent emergency response events. Frequent job rotation and the low popularity of emergency management tasks have led to a lack of capabl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highlighted various problems in human resource systems and have suggested improvements to these systems, such as limiting the job rotation period, there remains a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enhancing the skills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in local governments.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rganizational and attitudinal factors and human resource practices that can influence the competency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in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proposed policies that could enhance this competency.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emergency management and the elements of emergency management competency. Local governments are the primary entities responsible for the mitigation of, preparation for, response to, and recovery from disasters and emergencies in local settings. The research team defined the essential competency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to be the ability to identify, analyze, and solve problems related to disasters and emergencies. Thus, emergency management competency consists of a mix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experienc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and ethics. Second, the report presented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of domestic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us of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emergency management in local jurisdictions.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operate in a two-tier system consisting of 17 upper-level and 226 lower-level governments. We categorized the 17 upper-level governments into urban and rural groups and divided the 226 lower-level governments into big city, small and medium city, mixed urban-rural, and limited city groups. The average number of personnel in the 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s and the average number of specialized emergency-management personnel vari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groups. Third, the study summari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at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s National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Institute had the most comprehensive education programs, and training centers affiliated with the local governments provided a limited number of emergency management courses for their local government employees. Fourth, this study examined international examples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at local governments using local government websites and the interviews and surveys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from the United States (US) and Japan. The number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varied according to the population size of the local jurisdiction. The national governments provided standardized education programs for the local government personnel. The US offered strong support for the career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while the Japanese did not have a strong emphasis on the improvement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The research team also surveyed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at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interviewed 458 emergency management officials. Most respondents reported that 1.5 years of work experience was required to establish the required competency for emergency management. The respondents reported gaps between their current emergency management ability and the required level.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ith the survey data revealed that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needed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skills to become competent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the official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mitigating disasters and emergencies.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education, training, and individual attitudes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for the competence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We then interviewed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from 24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to obt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how human resource practices and organizational and attitudinal factors affect the motivation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to improve their emergency management competence. The local governments did not assign competent employees to emergency management tasks and did not provide systematic career support, sufficient time for education and trading, or strong incentives for those performing those tasks. In addition, few top and middle managers at the local governments paid attention to their employees’ competence.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main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ompetence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at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at possible solutions to these from a two-wave Delphi survey with 13 experts. The main problems included the assignment of incompetent employees, frequent job rotation, no systematic career support, no or limited incentives, a lack of time for education and training, excessive work hours, weak leadership support, and low self-esteem. The research team developed policy proposals based on the solutions recommended by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Delphi survey. The policy proposals included the expansion of specialized emergency management positions and officials, the provision of systematic career support, the increase in mandatory education hours, workload relief, encouraging a learn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ndatory work experience in emergency management tasks for promotion. Finally, this research team proposed a roadmap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nvolving 16 experts. In the AHP survey, the experts expressed their preferences for the proposals in terms of their urgency,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and the results were used to construct a roadmap that categorized the policy proposals into short-term (within 1 year), intermediate-term (2-4 years), and long-term (more than 5 years)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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