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파장 보정방법 기반 다이나믹 분광타원편광계의 안정도 최적화

최인호,헤리저데헌거흐 사이드,최석현,황국현,심준보,김대석,Choi, Inho,Kheiryzadehkhanghah, Saeid,Choi, Sukhyun,Hwang, Gukhyeon,Shim, Junbo,Kim, Daesuk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21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Vol.20 No.3

This paper describes a dynamic spectroscopic ellipsometry based on dual-wavelength calibration. DSE provides ellipsometric parameters at rates above 20 Hz, but the interferometer's sensitivity to temperature makes it difficult for that proposed system to maintain stable 𝜟k over long periods of time. To solve this problem, we set up an additional path in the DSE to perform simulations of the polarization phase calibration method using dual wavelengths. Through simulation, we were able to eliminate most of the polarization phase error and maintain a stable 𝜟k in the long-term stability experiment for 10 hours. This is the result that the 𝜟k st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is improved tens of times compared to the existing system.

반자동적인 대응점 찾기를 이용한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pp.723-727)

최인호(Inho Choi),조선영(Sun Young Cho),김대진(Daiji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8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4 No.7

2D 기반의 얼굴 분석 및 처리 알고리즘은 포즈 및 조명에 강인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3D 기반의 얼굴 분석 및 처리 분야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컴퓨팅 파워의 한계와 고속 스캐너의 부재 등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으로 인해 주춤했던 연구들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널리 알려진 선형 모델 기반의 3D morphable face model을 제작하고 그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구현 및 dense correspondenc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2D face analysis has some limitations which are pose and illumination sensitive. For these reasons, even if many researchers try to study in the 3D face analysis and processing, because of the low computing performance and the absence of a high-speed 3D scanner then a lot of research is not being able to proceed. But, due to improving of the computing performance in these days, the advanced 3D face research was now underwa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of building a 3D face model which deal successfully with dense correspondence problem.

소득, 연령, 인지욕구가 뉴미디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과 인지욕구의 조절효과

최인호(Inho Choi),염정윤(Jung-Yoon Yum),김류원(Ryuwon Kim),정세훈(Se-Hoon Jeong)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35 No.2

본 연구는 소득, 연령, 인지욕구로 인해 발생되는 디지털 격차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 사이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국 20대-60대 남녀 33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뉴미디어 콘텐츠 활용에 있어서 기능적(functional)-비판적(critical) 차원과 소비(consumption)-생산(prosumption)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능력을 가리키는 뉴미디어 리터러시(NML)의 4가지 유형(기능적 소비능력, 비판적 소비능력, 기능적 생산능력, 비판적 생산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소득과 연령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았는데, 예상대로 소득이 증가하고 연령이 감소할수록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인 뉴미디어 리터러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디지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변인으로, 개인 심리적 동기인 인지욕구(NFC)도 뉴미디어 리터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가지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살펴보았는데, 소득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는 4가지 유형의 NML중 생산(prosumption) 리터러시(기능적 생산능력 및 비판적 생산능력)에서 소득이 유발하는 디지털 격차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는 연령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소득에 대한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도 기능적 소비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NML(비판적 소비능력, 기능적 생산능력, 비판적 생산능력)에서 소득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인지욕구가 증가할수록 더욱 줄어드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과 인지욕구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함께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d digital divide due to income, age, and need for cognition and interactions between these factors. Based on a survey of 363 adults in their 20s to 60s, we examined new media literacies including functional-critical, consumption-prosumption of new media content. As expected, new media liter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income and negatively related to age. In addition, need for cogni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new media literacy. There was an interaction between income and age on prosumption literacy, such that the positive effect of income increased by age. Also, there was an interaction between income and need for cognition, such that the positive effect of income reduced by need for cognition. There was no interaction between age and need for cognition. The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환경침해에 대한 원인자의 민사적 책임

최인호(Inho Choi)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1

이 논문은 현대의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을 계기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함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환경침해의 원인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에 대해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침해의 특수성에 기인한 과실․위법성․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견가능성설․수인한도론․신개연성설의 채택에 의한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와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위험책임입법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과실은 물론 위법성(수인한도의 초과)도 요구되지 않으며, 시설책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 환경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은 거의 모든 산업시설을 적용대상시설로 규정하여 비교적 넓은 적용범위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 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다수의 환경침해사건에서 피해자는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그 모델인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비해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훨씬 중시하고 있다. 유한책임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정상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와 적극적인 방제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손해전보기능뿐만 아니라 손해예방기능의 촉진을 의도함으로써 책임법의 양대기능 간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침해사건의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 기타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외에도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있고,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그 문언과 종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침해사건에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특별규정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이중삼중의 제도적 수단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이 갖는 가장 큰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층 진화된 환경책임법제는 민사적 책임과 환경공법에 의해 부과되는 공법적 책임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보충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환경침해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배상보다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며, 민사적 책임만으로는 사익의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생태계 파괴 등 생태학적 손해의 방지와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공법의 발전을 통한 공법적 책임의 강화는 환경보호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책임법제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is to discuss how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evolved as a response to modern-day environmental problems, and how it will be reconstituted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along with injunctive relief against continuous severe environmental harm. The pre-existing environmental liability law reacted to the problems of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tion by adopting liberal interpretive theories, and/or by legislating special statutes which provided for non-negligence liability or risk liability (in German, Gefährdungshaftung), i.e., strict liability.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Under the Act, victims are not required to prove the negligence of the tortfeasor(s) and the legality of the conduct causing harm to them. Although the Act is based upon the concept of facility liability (in German, Anlageshaftung), its scope is relatively broad because most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regulated by major environmental statutes are covered. Especially, it stipulates the as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victims’right to access business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tort in question. Moreover, victims are allowed to file a lawsuit under another statute even in a case in which the Act applies. The several features of the Act are fundamentally designed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monetary relief in enviornmental tort cases. The Act simultaneously seeks to give potential tortfeasors a strong incentive to prevent environmenal harm by recognizing several exceptions to limited liability and preclusion of the assumption of causation. Thus,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peedy and fair relief of victims in environmental torts. There is another challenge ahead, however: strengthend statut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 that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make progress towards the goal of optimal environmental protection only with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ROS 기반 무인기 장애물 회피 프레임웍 설계

최인호(Inho Choi),윤원근(Wonkeun Youn),구본수(Bonsoo Ku)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8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8 No.4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최인호(Inho Choi)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6 No.4

본 논문은 미국의 판례법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하에서 공개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식별정보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형량의 모델을 탐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의 보호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야기할 수 있는 실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개의 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치중하는 비대칭적인 형량기준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각종의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용이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정보프라이버시로 표현되는 정보자기결정권의 관념이 발전된 결과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권을 우위에 놓는 형식주의적 이익형량원칙은 공개주의라는 입법목적과 헌법질서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갖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간과하는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최적화된 이익형량의 모델은 개별 사안에서 정보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증진이라는 알 권리의 헌법적 가치를 정확히 조명하는 데서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적정한 보호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보가 권력의 원천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제한을 통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an ideal model for the balancing of privacy interests and the right to access government-held information, which is of critical importance in ascertaining the scope of personally-identifiable information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Based on an analysis of U.S. case law, which has shown an excessive emphasis on the prevention of threats to personal privacy in FOIA disclosure action, it observes that the judiciary tends to underestimate the liberty-enhancing value of access rights in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by overlooking the secondary effects of derivative uses of disclosed information. Such misconception of access values is largely influenced by recognition of increased vulnerability to identity theft and other illegal means of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under today"s digitalized Information Age. Another contributing factor i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al privacy that means a person"s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himself. However, what is missing on the scale is the philosophy of full disclosure under FOIA that is designed to give equal weight to the importance of access-derived values in balancing with privacy interests. An ideal balancing model should look to the structural functions of access rights that include, among others, being tools of meaningful checks on power abuses and corruption by promoting government transparency. Instead of the dogmatic privacy/access dichotomy, harmonized and practical balancing techniques must be employed in order to ascertain the scope of privacy protection and to fully estimate the democratic value of uninhibited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ality that in modern society the government functions as a clearing house of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and databases. Thus, blocking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by reason of privacy protection has a detrimental impact on the free flow of ideas sustaining self-government in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time to create a new balancing test, under which personal privacy and access rights can go hand in hand in a reasonable manner.

3D-LiDAR를 이용한 지도기반 장애물 탐지에 대한 연구

최인호(Inho Choi),구본수(Bonsoo Ku),김태식(Taesik Kim)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9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9 No.5

저가의 GPS/INS 센서를 이용한 쿼드로터 무인기 자세 및 위치 추정

최인호(Inho Choi),윤원근(Wonkeun Youn),김태식(Tae Sik Kim)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17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17 No.4

수소 충전소용 유량제어밸브(FCV)의 구조 및 피로해석을 통한 내구 성능 평가

최인호(INHO CHOI),하태일(TAE IL HA),김한상(HAN SANG KIM)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2022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논문집 Vol.33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domestic product for a flow control valve for a hydrogen refueling station, and a domestic prototype was manufactured and the durability performance evaluation was conducted through comparison with an imported products. The stress generated by the internal pressure was checked and safety was confirmed using a commercial structural analysis program, ABAQUS, in accordance with the withstand pressure test standards. In addition, after identifying the weak areas the fatigue life was predicted through a commercial software, fe-safe. This fatigue analysis showed that the hydrogen gas repeated test criteria were satisfied.

美國의 大氣汚染總量管理制의 制度的 發展過程에 대한 法政策的 考察

崔仁豪(Choi Inh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행정법연구 Vol.- No.15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several lessons from an analysis of the American history of governmental regulation on total air emission levels from industrial sources, which are applicable to similar Korean efforts currently underway, including those from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We can learn several lessons from the U.S. experience with air pollution caps management. First, the scope of cap-and-trade programs should be national or regional, because the large size of the emissions trading market tends to guarantee efficient market functioning, and because a nation- or region-wide cap-and-trade program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addressing transboundary pollution. Second, new and existing sources should be equally treated in order to promote clean energy development. Third, emissions trading must provide for declining caps on total emission levels, thereby increasing the economic value of pollution reductions and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clean energy technologies and stat-of-the-art pollution control technologies. Also, baseline emissions must be established in a manner that gives covered sources enough incentive to reduce pollution at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Fourth, allowing banking and opt-ins is critically important to induce early reduction efforts by covered sources. Lastly, the economic feasibility of real-time pollution monitoring is the necessary precondi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missions trading, along with building an electronized real-time information tracking system on permit transactions and pollution e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