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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

        최원기,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4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고,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해결방안으로는 “①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의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②한미 FTA개정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할 것과 ③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최 교수는 이번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수출 통로라는 인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도,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점증하는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철강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 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됐으며, 타 품목에 비해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7억 달러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향후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약 4만 5천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남석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KCI등재

        트랜시스 제공 우리나라 TMY2 자료의 신뢰성 평가

        최원기,서승직,이현근 대한건축학회 2006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2 No.2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reliability assessment of the Korea's Typical Meteorological Years 2(hereafter referred to as TMY2) in Trnsys. We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MY2 and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data(hereafter referred to as KMA) by extracting the common factors from these data except the solar radiation data. Then the reliability assessment is studied by using the monthly and yearly average data of the common fac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In the dry bulb temperature, KMA is as high as an average year difference. Other factors(relative humidity, wind velocity & direction, atmosphere pressure, cloud cover, etc.) show the large deviation between two data. Particularly the wind velocity, the wind direction and the atmosphere pressure show too big deviation to be used to the application of the wind turbine system. Therefore these data need to be changed for the accurate and recent data. And the TMY2 doesn't include the ground temperature factor related to using the geo-thermal energy.In conclusion, Korea's TMY2 provided internationally needs to be corrected and that of various cities should be built up as soon as possible.

      • KCI등재

        이중 바닥 온돌 시스템의 응용에 관한 이론적 분석

        최원기,이강영,이현근,서승직 대한설비공학회 2007 설비공학 논문집 Vol.19 No.5

        The Korean traditional ‘Ondol’ system has been a target for innovatio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ustainable domestic building and low carbon emission energy utilization. Simulation techniques provide designers and researchers with powerful tools to predict heating load and thermal behaviour of Ondol systems installed in various context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Ondol models, especially associated with multi-stories buildings of which type covers about 50% of Korean housing stock.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ouble floor Ondol system on the multi-stories buildings using the ESP-r program. On the basis of the double floor Ondol system, we suggested the new modelling method that is composed of the Vent zone and Ondol zone. Using the this model, sensitivity analysis was carried out to refine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taking account of control conditions, constructions, air change and air flow network method and CFD analysis using the FLUENT. The air layer has enough temperature to use in heating zone. It is suggested that the simplicity of the model will allow building designers and mechanical engineers easily to implement scenario-based assessments of design options as well as control strategies. Later, we will simulate the real buildings and analyze the air distributions using the Fluent according to the various conditions.

      • KCI등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바닥복사난방방식(온돌)의 열 해석 모델링 기법에 관한 연구

        최원기,김재민 대한건축학회 2007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3 No.4

        Ondol, Korean under-floor heating system, has been a target for innovatio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ustainable domestic building and low carbon emission energy utilization. Simulation techniques provide designers and researchers with powerful tools to predict heating load and thermal behaviour of Ondol systems installed in various context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Ondol models, especially associated with multi-stories apartments of which type covers about 48 % of Korean housing stock. In this study, an 'ondol zoning model' was developed and tested through comparison analysis with other models and monitored data. On the basis of the proposed ondol zoning model, sensitivity analysis was also carried out to refine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taking account of control conditions, thermal inertia effects of internal walls and ventilation rates. The model well represents thermal behaviour occurring in multi-stories buil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simplicity of the model will allow building designers and mechanical engineers easily to implement scenario-based assessment of design options as well as control strategy.

      • KCI등재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외교 정책: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최원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 국가안보와 전략 Vol.13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ssess the "energy diplomacy" initiative of Lee Myung Bak Government during 2008-2012, and to provide some future policy implications. The central argument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energy diplomacy should be to develop practical policy instruments that would enhance Korea's energy security, rather than just to raise the rate of self-sufficiency in overseas energy develop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level of energy diplomacy, from just focusing on high level bilateral networking to involving broader level of actors such as energy corporations. Finally, it would be counter-productive to approach energy diplomacy with a goal of achieving short-term outcomes.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maintain long-term strategic perspective in energy diplomacy as the outcomes of energy diplomacy cannot be determined in short period of time. 이 글의 목적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외교”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외교의 추진목표를 에너지자원에 대한 자주개발율의 수량적 절대치의 제고로 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외교 추진체계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활성화된 고위급 인사교류 및 특사 중심의 에너지 외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위급 인사교류에 치중하는 것은 에너지자원 개발 및 도입의 실질적인 주체인 민간기업의 에너지 개발 역량강화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자원보유국의 현지 관료 및 해당 부처와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에너지 외교는 조급한 성과지향주의 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내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성과를 지나치게 앞서서 과대포장하거나, 단기적 관점에서 성급하게 성패여부를 재단해버리는 것은 모두 에너지 외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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