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저작권법 최초판매이론의 현주소

최두진(Choi, Doo-J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등의 독점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공정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 최초판매이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최초판매이론은 저작권자가 한번 상업적인 흐름에 복제물을 내놓았다면 저작권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더이상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최초판매이론은 1908년의 Bobbs-Merril 판결에서 비롯된다. 법원은 적법하게 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동산의 처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보통법의 원리를 채용하여 최초판매이론의 기초를 세웠다. 이 판시는 그대로 1909년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포함되었다. Bobbs-Merril 판결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판매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1998년 Quality King 판결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었으나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수입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을 확인하였다. 2008년의 Omega 판결은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한 것이다. 이 제품이 다시 미국내로 수입이 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제품만이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3년 같은 사안이 다시 문제된 Kirtsaeng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최초판매이론은 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물건에도 적용됨을 확정하였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최초판매이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저작권자에게 지역적으로 다른 가격의 시장 분할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시장분할을 인정한다면 국내의 도서관과 미술관 그리고 중고시장과 응용기술의 분야 시장 등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저작복제물최초판매이론에 관한 판례의 추이는 곧 지적재산권자의 시장의 확대역사와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확대는 지적재산권자의 이익 증대를 의미한다. 저작권자가 이익의 확대를 위하여 열린 시장에 진입하였다면, 국내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열린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최초판매이론은 저작권에만 한정될 것은 아니고 특허, 상표법에서도 전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교감도 있어야만 할 것이다. The owner of American copyright has the exclusive rights to reproduce, to prepare derivative works and to distribute so on. But these rights are subject to the restraints such as fair use,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archive, first sale doctrine. The first sale doctrine recognizes that once a copy right owner has put his work into the stream of commerce, he loses the right to control further distribution of the work. The first sale doctrine in American copyright law stems from Bobbs-Merrill Co. v. Straus in 1908.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common law right to control the disposition of chattels in one's lawful possession and confirmed the first sale doctrine. The doctrine was codified in §109(a) of the 1909, 1947 and 1976 Copyright Act. In Bobbs-Merril, the copyrighted goods were made and sold in the US. In Quality King of 1998 the copyrighted goods at issue were also made and sold in US, but after being exported, imported back into U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first sale doctrine again. After this decision, Omega in 2008 addressed the issue as to whether the copyrighted goods legally made and sold abroad could be protected by the doctrine, when they were imported into the US. The 9th Circuit court stated that §109(a) grants first sale protection only to copies legally made and sold in the US. But on March 2013 in Kirtsaeng the supreme court held that first sale doctrine allows importing physical books lawfully made and acquired abroad into the US for resale without violating a copyright owner's distribution right. The issue that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the goods made and sold abroad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ferring upon copyright owner the right to devide the markets charging different prices for copies. When admitted, libraries, museums and markets of used-book, technology, retailor would incur large losses. The foregoing cases tell that the expans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has coincided with that of the copyright market. More market means more profit to copyright owner. Once he use the market, he could not close the backdoor of the market.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the world trade as well as the Patent law, Trademark law.

키틴 분해효소의 생물학적 특성 및 응용

최두진 ( Doo Jin Choi ),박용일 ( Yong Il Park ),박제권 ( Jae Kweon Park ) 한국키틴키토산학회 2011 한국키틴키토산학회지 Vol.16 No.1

Chitin and chitosan are widely distributed over the world in nature and hydrolytic oligosaccharides from them have various biological function and possibility to apply in very wide fields including cosmetical, agricultural, and medicinal applications. For example, these oligosaccharides consisting of N-acetyl-D-glucosamine, or glucosamine of chitin and chitosan obtained from the processing of ocean waste chitinous materials are well known as materials for medical supplies, antifungal activity against infectious molds, antibacterial material and various physiological activities such as the anti-cancer and immune stimulating activities. This review describes the structure of the chitin and chitosan, molecule cloning of gene involving especially in chitin catabolic pathways, protein engineering, industrial processing, and as well as biotechnological and biological aspects of chitinolytic enzymes.

회생제동을 이용한 전기바이크의 설계 및 실험에 관한 연구

최두진(Choi, Doo-Jin),정태용(Chung, Tae-Yong),신동훈(Shin, Dong-Hoon),남진현(Nam, Jin-Hyu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7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11

고대 중국의 성인관(聖人觀) 연구

최두진 ( Doo Jin Choi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8 교사교육연구 Vol.57 No.1

본 연구는 “성인(聖人)은 위엄 있고, 본받아야 하는 인물이다.”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성인은 스스로 즐겁고 또한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인물”로서 규정해보았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공자(孔子)를 성인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로 공자 이후에 ‘성인’의 인간상이 이론화 되었다. ‘성인’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聖人’의 ‘聖’자를 분리해서 보면, ‘耳’, ‘口’, ‘王’의 각각은 ‘듣다’, ‘말하다’, ‘왕’의 뜻이 된다. 여기서 ‘성인’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고, ‘남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성인’은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성인’은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자는 자신을 ‘성(聖)’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맹자는 선인(善人), 신인(信人), 미인(美人), 대인(大人), 성인(聖人), 신인(神人)으로 구분하여 개인도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후 많은 유학자들을 거쳐 주자(朱子)에 이르면, ‘성인(聖人)’은 교육의 목적으로서 중요한 개념이 된다. 공자 이후에 성인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고대의 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다르다. 고대에는 고통 받는 일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였다. 우리가 보통 ‘聖’자를 ‘耳’자에 주목하여, 잘 듣는 사람을 성인으로 파악한다. 또한, ‘口’자에 주목하면, 신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입을 통해 전달하는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1986년에 발굴되었던 청동가면을 성인과 연결시킨다면, ‘성(聖)’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락(樂)’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고대의 교사로 볼 수 있다. 잘 들어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교사였던 것이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변화는 결국 즐길 수 있는 삶을 가져온다. 오늘날 교사도 교과목의 지식만을 전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파악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꾀하고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and role of the sage (聖人) in ancient China. China and Korea regard Confucius (孔子) to be a sage but bestowing him with the title of sage was only theorized after the life of Confucius. The dictionary defines sage as a person who is superior wisdom and virtue. The sage is not constrained and works and teaches without a word. The sage is someone who listens to what others have to say, understands others deeply, and acts wisely. Confucius himself is reported as saying that he could not become a sage, nut it was also said that he made constant efforts towards achieving this status. The dictionary definition and the concept of sage before the era of Confucius were realized actively however after Confucius, a new concept emerged to include the sage as a meaningful purpose to strive towards in life. The Understanding of the sage (聖人觀) in The Spring-Autumn and Warring States Period (春秋戰國時代) has different characters which provides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sage compared to the previous era. The ancient god was different from the god we think of these days. In the ancient era, god’s image was one of laughing and giving enjoyment with laughter which was seen as necessary because it was important to console ordinary people from their suffering. We recognize an exceptional listener as sage because we normally observe ‘耳 (Ii)’ at ‘聖 (Sheng)’. Also, observing ‘ Ku (口)’, it is construed as the man who can listen the god’s voice and transfer the voice through mouth. Connecting the Big Mask (大形假面) excavated in 1986 with sage, ‘Rak (樂)’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of sage to which. Xunzi (荀子) said the “sage thinks enjoyment”. Therefore, the sage can be regarded as ancient teachers. Just listening to a person’s words can bring about internal change, and that change eventually brings laughter. The ancient Chinese education was to entertai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by a teacher called the sage.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

최두진 ( Doo-jin Choi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인문사회 21 Vol.8 No.6

소송대리인 중에서 임의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달라 그 선임이 강제되지 않고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다. 임의대리인은 당사자의 변론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는 당사자가 소제기 전에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는 적법하다고 하였다. 즉 당사자가 소제기 전에 사망하여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대리권은 본안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본안에 대한 대리행위가 소송행위로서 표시된 때 즉 소가 제기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그 심급이 끝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소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 등에 의하여 일부의 당사자가 그 표시정정에서 누락된 경우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는 때에는 누락된 상속인은 알지도 못하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그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절차를 중시하는 민사소송법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소송 대리권은 상속인들이 소송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때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만 그 시기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판결의 송달을 받을 때까지로 보아 그때까지만 소송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락된 상속인들이 판결이 있음을 알고 수계할 때에 비로소 절차가 다시 진행되므로 누락된 상속인들이 판결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없게 되어 절차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Agent in fact unlike legal representatives among Attorneys are not compulsory to delegate, but option of party. The system of agents in fact is to supplement ability of party’s argument in proceeding. Precedents say that when a party delegated an agent in fact a power on certain case and after the party’s death the agent in fact brought the suit not knowing the party’s death, the lawsuit is lawful. In other word, even if the party died before lawsuit the power of attorney does not extinguished. But when the original case is used as a criteria, the power of attorney should begin at the time of bringing suit and extinguish at the end of a stage of the case. On the other hand, when a party is died but an attorney for him exists, the case is not interrupted. If an attorney correct the indication of new party, but omit some of heirs and the attorney has the power for an appeal, the some of heirs get the effect of the decision without having any chance to decide on the appeal. But this result can not be accepted especially in the proceeding laws. So in this case, the power of attorney only exists until the all heirs know the case is pending and could handle the case. This time is need to be determined together, and the time should be when the attorney gets the written judgement.

담헌 홍대용의 연행 중 교우활동과 교육적 의의

최두진(Choi, Doo-Jin) 韓國敎育思想硏究會 2011 敎育思想硏究 Vol.25 No.1

이 연구는 담헌 홍대용(1731-1783)이 연행(燕行)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우활동을 함으로써, 첫째 당시에 어떤 교육적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육적 시사점을 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을병연행록」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담헌 홍대용은 김원행의 문하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고 실제로 유용한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 석실서원에서 김원행 문하의 여러 인물들과 접하고 나주에서 나경적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에 힘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혼천의와 자명종을 제작하는 등 실천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35세(1765)때 홍대용은 서장관이 된 숙부 홍억이 연행을 가게 되자 자제군관으로서 동행하게 되었다. 홍대용은 이 연행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을병연행록」이라는 여행일기를 저술하였다. 6개월에 걸친 이 연행일기를 보면, 연행 중 실제 북경에서 있었던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자제군관으로서 홍대용은 자금성은 물론이고 태학과 천주당을 비롯하여 서산 등을 답사하였다. 그리고 간정동이라는 작은 골목에서 항주 출신의 엄성 · 반정균 · 육비와 더불어 교우활동을 하였다. 홍대용의 교우활동은 한 달 가량 지속되었으나 이 짧은 기간의 만남을 통하여 결국 이들 세 명과 허물없는 천애의 지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홍대용과 엄성 · 반정균 · 육비의 교우활동은 이후 박지원을 비롯하여 이덕무 · 박제가 · 유득공과 같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조원 · 이정원 · 진전 등 중국의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우활동을 통하여 결국 상호신뢰 · 상호존중 · 상호성장의 교육적이고 창조적인 만남으로 승화시켰던 홍대용의 삶은 우리가 몸소 본받아야할 교육적 귀감으로 사료된다. Educational innovation has been changed on the basis of the nation’s interest. The teacher has taught and the student has learned what the nation chooses as value. Under this kind of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 is only one-sided. Though the student can ask questions to the teacher, mostly the teacher teaches the knowledge to the students. And the teachercentered education has been criticised. These days the student-centered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For student-centered education, the school system that is focused on the teacher-student relation is needed. We take a look the fellowship among the students for the change. We can think the fellowship as students’ play at breaktime or students’ act after class. But in a broad sense we can regard student’s interaction with their friends helping their understanding in the class as fellowship. Learning from the friend may cause better understanding than learning from the teacher. Consequently, in this research, we consider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fellowship. Hong Dae-yong is one example of the fellowship who is a realist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in 18C and the leader of Buk-hak School(北學派). He went to China as a diplomat with his uncle, Hong Yeuk. We can notice that he was more interested in making friends with Um Sung(嚴省), Ban Jung-kyun(潘庭均), Yuk Bee(陸飛) from Hangzhou(杭州) than looking Chinese Culture and Customs through his writing「Eul-Byung Yeonhaenglok(乙丙燕行錄)」. They met several times within a month and discussed many subjects from their study to history, Jujahak (朱子學), Yangmyunghk(陽明學), astronomy, math, music, the Public Service Examination(科擧), character(人格), etc. with letters. They kept in touch with each other by letters even Dam-heon(湛軒) Hong Dae-yong came back to Joseon. Through these fellowship they could understand each other and develop their thought. In the former system similar to school like Seonggyun-gwan(成均館), Seowon(書院), Seodang(書堂), the teacher leaded the student and only focused Jujahak, so it was difficult to make the diversity of thought. Hong Dae-yong gave the influence on the other realists like Yeon-am(燕巖) Pak Ji-won(朴趾源), ChoJung(楚亭) Pak Je-ga(朴齊家), Chung-Jang-kwang(靑莊館) Yi Deok-mu(李德懋). Fellowship was not limited by place. We can make it wherever we want. In conclusion, we need to think about the change of school system from teacher-centered education to voluntary school system which is focused on the fellowship.

편집저작물에 관한 법적 고찰

최두진(Choi Doo Ji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2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에서 저작물이 ‘문학ㆍ학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없앴으며, 200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문화’에서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ㆍ발전으로 변경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법은 설계도면,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실적, 기능적 저작물이 소설과 시와 같은 전통적인 저작물과 함께 보호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과 상관없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다. 편집 저작물은 그 소재를 저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창작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소재의 선택ㆍ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된다. 소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성과 함께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 전통적으로 창작성은 창작자의 개성이라고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성은 사실적, 기능적 저작물과는 친한 것은 아니며 이는 사실 또는 데이터를 소재로 하는 편집 저작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저작물과 사실적,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개성’대신에 ‘선택의 폭’이라는 개념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편집저작물에 결합하는 경우 개성이 없어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며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집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될 수도 있다. 저작물이 경재재로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성도 결국 선택의 폭이 있어야 하므로 개성과 저작물은 분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The Copyright Act in 2003 revision removed a subject matter’s qualification that the works must belong to literature or art. And the Copyright Ac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from July 2007, also will change it’s goal from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to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a related industry”. The Act now protects not only traditional works such as design drawing and computer program, but also factual, functional works such as novel, poem and music. The Act even protects a database without concerning any creativity. Compilation works could consist of works, symbols, letters, sounds, images and other forms of data. Regardless of the works or fact, there is no limit to be the materials of this work. This makes compilation works to be susceptible to the change of copyright’s circumstances. The Act defines “compilation works” as “compiled matters which are of creative nature in terms of selection, arrangement or composition of their subject matters”. Compilation works have any relation with creative nature of compiled matters. So it is a critical job to find and fix the compiled matters in compilation works. It is at the same time the job to find the creative nature and the scope of protection in compilation works. Traditionally creativity is considered as author’s personal character. But this concept, personal character, does not match with factual, functional works. As a concept including traditional or functional works, “possibility of choice” is now a day claimed. This theory of “possibility of choice”, when it meets with compilation works, could approve the creative nature without “personal character” and may protect the idea as editorial system. Though this theory reflects the economic reality of copyright act, personal character is still the backbone of copyright.

회생제동을 이용한 전기바이크의 운전효율에 관한 연구

최두진(Doo Jin Choi),정태용(Tae Yong Jung),신동훈(Dong Hoon Shin),남진현(Jin Hyun Nam) 한국에너지학회 2007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07 No.-

예비적 공동소송과 청구의 예비적 병합

최두진(Choi Doo J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2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불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그 청구들 사이에 순위가 붙여져 있는 청구를 말한다. 양립불가능과 관련성의 요건은 예비적 공동소송이거나 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거나 모두 같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심리 판단되므로 동시에 두 청구가 인용되거나 또는 양립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두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고 따라서 예비적 병합은 두 청구의 불가분적인 관계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합일확정의 요청이 필요한 병합이다. 민사 소송법 제70조는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의 근거로서 인정된 규정이다. 그러므로 예비적 병합에서 공동소송과 청구의 병합은 전자가 공동소송이라는 점만이 다를 뿐 청구에 관련한 소송절차는 서로 같아야 하며, 심리의 진행과 판결의 구조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조는 공동소송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자료와 진행은 모두 통일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백도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각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합일확정을 해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은 불가하다. 예비적 병합의 상소에서 청구의 병합의 경우, 이심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합일확정이라는 목적에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청구의 병합에서도 항상 모든 청구가 상소심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병합에도 이를 유추하여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A preliminary consolidation consists of the claims that are impossible for compatible and relevance, and that ranked among the claims appeared in the claims. The requirements of impossibility for compatible and relevance are equally applied to a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an objective, preliminary consolidation. In a preliminary consolidation, the judge hears the first claim and the second claim together. Therefore, both claims can not be accepted at the same time or can not be rejected neither, and a preliminary consolidation is a consolidation that needed inherently to be decided without contradictio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70 of these requests by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as the basis of the accepted rules. Therefore, in a preliminary co-litigation and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in respect of proceedings must be the same as each other, and with the progress of the hearing should be something like the structure of the Decree except the aspect of co-litigation of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The preliminary co-litigation of civil procedure article 70 except for the elements of the co-lawsuit, should be applied also to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Then proceed with the litigation shall be conducted to the unification. Confession can be made by each claim and each party against each other, he will not have an effect and undermining confirmed other claim. And a recognition and acceptance can not be made when it undermines the decision without contradiction. As to an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in appellate trial the subject of the target and the deliberations does not match. but as in the purpose of preliminary consolidation, they always should do. In addition, any claim of a preliminary co-litigation shall be a judgment about that, so all claims of objective preliminary litigation have to be made.

Effects of a Combination of Herbal Extracts on Obesity in Mice Fed a High-fat Diet

Doo Jin Choi(최두진),Hae Jin Lee(이해진),Sung Bum Park(박성범),Young Seob Lee(이영섭),Geum Soog Kim(김금숙),Kyung Sook Han(한경숙),Dae Young Lee(이대영) 한국약용작물학회 2020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