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

최규진,Choi, Kyu-Jin 한국축산식품학회 2018 축산식품과학과 산업 Vol.7 No.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 동향

최규진 ( Kyu Jin Choi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1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또한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국가가 개입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였으며 요양기관이 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위 또는 치료재료·약제를 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행위 등의 가격(행위에 있어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약제에 있어 상한가격)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법정화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후견적으로 보험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획일성을 강조하게 되고 이것이 의사 등의 진료권과 국민들의 진료방법 선택권 내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하에서는 임의비급여 금지를 특징으로 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중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환수·징수제도가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해석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의견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청일전쟁기 지식인의 국제정세 인식과 세계관

최규진(Choi Kyu-jin)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아시아문화연구 Vol.26 No.-

이 글은 청일전쟁을 앞뒤로 한 때 지식인들의 대외인식을 살펴보면서 사상의 지형을 짚어보려 했다. 문명관을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던 개화파 안에서 조차 대외인식에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중국관이 그러하다. 동양적 질서에서 세계 질서 속으로 편입되어가는 전환기에 중국의 능력과 지도력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특정한 나라에 대한 인식에는 공통점이 있기도 했다. 1894년 무렵 지식인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사상의 혼동을 겪었지만, 다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일전쟁은 조선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문명의 모델로 여기는 추세가 더욱 드세어졌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면서 우등한 백인과 열등한 흑인의 비유는 동아시아 내부에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우등한 일본과 열등한 청국이라는 구분을 만들었다. 1894년 무렵 지식인들은 청일전쟁의 성격이나 제국주의 침략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into ideology, reading the foreign recognition of intellectuals before and after Sino-Japanese War. There was a subtle difference on foreign recognition, especially on view of China even in 개화파, who shared the perception of civilization. It resutled from the difference of evaluation on what the ability and leadership of china was like about the time when it shifted from the Oriental system to the world one. Though they had different ideologies, however, they had something in common. That was an recognition on specific country. At the time of 1894, intellectuals suffered rom the confusion of ideology depending o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But they thought of it as the opportunity for plural international perception. Sino-Japanese War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Chosun thinking world. Therefore, the current in which they regard the winner Japan as the model of civilization prevailed. Due to the defeat of China in 1894’s Sino-Japanese War, the comparison of ‘superior Whites and inferior Blacks’ was reflected into East Asia. With this, the separation of superior Japan and inferior China was made. At that time of 1894, intellectuals didn’t understand properly the character of Sino-Japanese War and the invasion logic of Imperialism.

대동아공영권론과 '협력적' 지식인의 인식지형

최규진(Choi, Kyu-jin)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4 역사문화연구 Vol.50 No.-

이 글은 협력적 지식인이 대동아공영권론에 어떻게 포섭되었는지를 몇 개의 인식소를 통해 분석하면서 그들이 자발적 동의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했다. 대동아공영권론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전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노릇을 했다. 그렇다고 대동아공영권론이 아무런 이론도 없는 '전쟁의 수사학'만은 아니었다. 대동아공영권은 그 나름의 '문법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인 지식인에게 '번역과 해석의 문제'를 던져주었다. 식민지의 지식인들은 '세계사를 혁신하는 중요한 사건'인 중일전쟁 뒤에 역사의 '전형기'(轉形期)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임무를 '사상통일'과 '문화통합'에 두었다. 체제 내적 지식인들은 그 임무를 하면서 제국 체제에 순응했다. 그러나 제국의 담론과 협력적 지식인의 담론 사이에는 균열이 있기도 했다. 그 균열을 저항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글은 그 '균열'에는 실천적 저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제국 담론과 식민지 지식인의 담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설령 협력적 지식인이 "모방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전유(專有, Appropriation)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커 보이지 않는다. 협력적 지식인의 '담론실천'이란 끝내 제국주의 논리를 해석하면서 보완하고 다시 그것을 대중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했을 따름이다. 체제 내적인 지식인이 발을 딛고 있는 곳에는 제국의 질서를 교란할 아무런 매개가 없었다. 제국과 식민담론이 착종하는 지점에서는 질서를 교란하기는커녕 질서 내부로 흡인하는 힘이 더욱 크게 작동되고 있었다. 그 작동 메커니즘은 지식인에게는 덫이자 늪이 되었다. 체제 내적 지식인과 대척점에 서있었던 대안적 지식인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역사 상황을 맞이했다. 그리고 계급연합의 질곡 속에서 자신의 뜻을 다 펼칠 수 없었다. 협력적 지식인의 환상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었다면, 대안적 지식인의 질곡은 돌파해야 할 것이었다. 결코 그 두 진영을 같은 차원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글은 체제 내적 지식인과 대안적 지식인이 해방 뒤에 미국과 소련이 진주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통시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In this thesis, I explained how the cooperative intellectual were involved in the theory of common prospering area of great east asia (大東亞共榮圈) voluntarily, by analysing a few cognitive elements. The theory of common prospering area of great east asia played an important role to justify the necessity of war and to mobilize people. But this theory was not only 'the rhetoric of war' without any logic. It had its own 'the logical frame', and gave 'the problem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o the korean intellectual. The colonized intellectual thought that the transforming period after the chinese-Japanese war has come, the important accident for the world history renovation. Also, they regarded 'the unity of thought' and 'the cultural integration' as their mission. The intellectual in the regime accepted the imperial system, doing that mission. However there was a crack between the imperial discourse and the colony intellectual's discourse. Was that crack said to be a base of resistance? In this thesis, I emphasized that there was no possibility to make a practical resistance in that crack, and the difference between two discourses was not significant. 'The discoursing practice' of cooperative intellectual played a role to interpret and correct the imperial theory and to spread it to the public. They had no triggering motive to disturb the imperial order. In the clashing spot of two discourses, the power to absorb the order worked forcefully than to perturb it. That mechanism was the trap or the swamp to the intellectual. Alternative intellectual, though they stood in the opposite side of cooperative intellectual, could not realize the proletariat internationalism among the fetters of class union. Of course, two intellectuals could never be evaluate in the same respect. But, the fantasy of cooperative intellectual must be eliminated, and the fetters of alternative intellectual must be broken through. In this thesis, I presented the necessity to research how cooperative intellectual and alternative intellectual had dealt with the situation after the liberation diachronically.

한국전쟁 뒤 반공이데올로기 지형과 지식인의 자리 -1950년대 『사상계』의 사상-

최규진 ( Choi Kyu-jin ) 수선사학회 2017 史林 Vol.0 No.61

The Korean War, both a civil war and an international war, was a historical momentum that resulted in the eventual consolidation of the two antagonistic regimes of the nation-state on the Korean peninsular. It made a huge cultural impact on the both societies, as well as socio-political impact. The subsequent regime competition was a dominant phenomenon of the post-war period. And the regime competition meant a “cultural war.” The fierce strife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and the subsequent war, produced a huge number of victims by ideological struggles. Thus, post-war intellectuals of South Korea had an inherent fear of the ideology, but in that unique context, the intellectual magazine, Ssasanggye, or the World of Ideologies, emerged. Sasanggye was essentially a contradictory project in that the contradictory trends co-existed. And it was impossible to produce any coherent set of ideology in a turbulent vortex of competition between nationalism, liberalism, democracy and anti-communism. However, from a broad historical view, the Sasanggye produced and maintained a certain discourse framework. The leading intellectuals from North Korea led the trend of the discourse, though anti-communism and liberal democracy were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Sasanggye`s ideological perspective. In a chaotic and traumatic post-war society, the task of the intellectuals around the Sasangye, was to clarify the meaning of anti-communism and legitimate liberal democracy. This study sets it an objective to pursue the development of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intellectuals around Sasanggye. It is essential to dig into the root of their ideological perception expressed through their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post-war anti-communism. These intellectuals were never free from their own experience of the fierce opposition between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War, and the Anti-Communism of Rhee Shingman regime. The perception of the Cold War and Anti-Communism by these intellectuals was both the spontaneous conviction and sentimental structure as refugees from North Korea. However, these intellectuals pursued rather relatively active responses in two aspects in spite of harsh reality. Firstly, though they accepted anti-communism as a norm of value, they tried to fill the vacancy of formal democracy by defining their own percep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sometimes daring to confront the regime`s ideological blindness. Secondly, this unique group of intellectual tried to secure a knowledge hegemony through the mechanism of their own enlightenment. As Sasanggye confined its framework within Cold-war liberalism, the discussion of class or social inequality was often a taboo or rather limited. Sasanggye hardly dealt with women`s question. Their own modernization project excluded workers, peasants, and women. However, in the course of pursuing liberal ideals, cracks and difference emerged, and under the Rhee Shingman`s dictatorship, the tension between the knowledge hegemony and the state power loomed large increasingly.

"공황기" 반식민진영의 "지식계급"론

최규진 ( Kyu-jin Choi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人文科學 Vol.0 No.61

사회주의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1920년대는 사상사 차원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1920년대에 사회주의 보급과 함께 계급론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사회주의진영은 노동자,농민계급을 축으로 삼는 반(反)식민의 변혁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임무를 새롭게 설정하려 했다. ‘지식계급’이라는 말이 성립되는가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었다.이 글은 계급론 가운데 지식인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다. 그러나 계급론에 미친 정세관의 효과, 계급구조와 계급의식 사이의 긴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인을 계급론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면, ‘인텔리겐치아’라는 신어(新語)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 글은 공황기에 반식민진영, 특히 사회주의 지식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으며, 민족해방운동에서 인텔리겐치아의 지위를 어떻게 규 정하려 했는지를 다룰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 몰아닥친 공황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식인이 더욱 민감했다. 공황의 효과로 지식인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공황기의 지식인은 ‘메이크업한 근대’를 향유하는 지식인이거나 ‘허무적 지식계급’, 또는 노동자계급과 함께하는 ‘동반자 지식인’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동반자 지식인’은 1920년대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조정해야 했다. 그들은 ‘흰 손의 지식인’이 아닌 노동자주의적인 지식인이 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개량주의 소부르주아적 지식인에 대한 사상투쟁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일제의 사상탄압이 심해지고 정세가 바뀌면서 지식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다. The 1920s was a turning point in the dimension of ideological history, in that socialism as ideology and movement began to exert a huge influence. Especially, interest in socialist ideology led to fresh emergence of class theory. The socialists attempted to theorize freshly the role and the task of the intellectuals in the course of constituting the theory of the anti-colonial revolution on the basis of the class axis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peasantry.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issue of the intellectuals in the terrain of the class theory. However, we must keep in mind the effect of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class theory, and the tension between the class structure and class consciousness. In order to clarify how the intellectuals were understood in the dimension of the class theory in the colonial Korea, the focus should be on the way the newly-imported concept of the intelligentsia was understood. This paper shows how the anti-colonial movement, especially the socialist intellectuals defined themselves and their status as intelligentsia within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in the period of the Great Depression. Not only did the Depression of the 1930s give huge economic damages to all the social strata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also exerted enormous impacts on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The intellectuals were very sensitive, and the Depression drove forth the rapid process of differentiation amongst intellectuals. In the Depression era, the intellectuals were divided into subgroups, such as modernists, nihilists, and fellow companions of working class. These radical intellectuals as fellow travelers were forced to have their own identity adjusted to the new context which were different from the 1920s. They tried to be workerist intellectuals, not intellectuals with white hands. In the course of this differentiation, the ideological struggle was waged against the reformist petit-bourgeois intellectuals. However, with harsh ideological repression by the Japanese imperial authority and the changing circumstances, the intellectuals had to cope with another round of ordeals.

글로벌 환경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기능 실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규진(Kyu-Jin Choi),곽노성(Rho-Sung Kwak) 韓國貿易硏究所 2010 무역연구 Vol.6 No.2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financial environment, we can face many financial accidents from global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domestic firms. To prevent the financial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operates efficiently wit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Compliance System which are already in place with financial firms.10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n regulator introduced the Compliance System. This system has improved so far and implement to each financial firms based on the company’s characteristics. However, still there are many fields that need to be developed as the Compliance System can’t be improved only by the Compliance Officer’s role but also with the help of the management, the regulatory authorities or self­regulatory bodies and the members of the staff. Therefore, I studied to find out the determinant of the effectiveness of compliance function and how each determinant affects each other and so how we can establish the compliance system effectively at the end. For the Compliance system to be effectively operates, it needs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compliance functions. I have grouped as 2 compositions such as external characteristics and the result. External factors are consists of 3 factors such as ①the will or the tendency of the management to the compliance culture, ②cooperative, assistant and sanction level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self­regulatory organization and ③cooperation and complying by the rules and regulation by the member of the staff. The result will b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iance function. 1. “The will or the tendency of the management to the compliance cultu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iance function”. 2. “Cooperative, assistant and sanction level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self­regulatory organiza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iance function”. 3. “Cooperating and abiding by the rules and regulation by the member of the staff”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iance function”. Therefore, to prevent the financial accidents, it needs to have the assistant and help from the management,regulatory authorities,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and the member of the staff for the firm to effectively operate the compliance function. Additionaly, the Compliance staff should enhance their ability in order to play the compliance role in financial firm as they should be the coach or doctor of the non­compliance issues.

후지타 쓰구아키라의 생애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의학/의료/위생

최규진(CHOI Kyu-Jin) 대한의사학회 2016 醫史學 Vol.25 No.1

Fujita Tsuguakira (藤田嗣章) was a man who established Jahyeuiwon, a governmental medical facility, during the Residency-General Period and took over the presidency of a committee i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fter Chosun was annexed to Japanese. In addition, he is a man well qualified to be placed on the top of the list when discussing the Japanese colonial medicine in Chosun, considering his personal history of getting evolved in the colonial rule of Taiwan for seven years as an army surgeon. He led the colonial medicine in Chosun for nine years before and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He was engaged in almost all the areas related to the colonial medicine such as anti-cholera projects, Hansung Sanitation Union, Deahan Hospital, Chosun Chongdokbu Hospital, Jahyeuiwon, medical schools affilia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In all respects, his life was in sync with the expansionist strategies of Imperial Japan. Especially, his deeds in Chosun was an “active aid to the instructions” from Army Minister Terauchi Masatake (寺内正毅)” as Sato Kozo (佐藤剛藏) testifies. Fujita was chosen by the military, and so he faithfully served the role given from it. The rewards that he received form the military attest to this fact. He took the position of Surgeon General in Army Medical Service on September, 1912, the top place that an army surgeon could hold. The position was first given to the officer who worked outside Japan proper, and he was the only army surgeon with no doctorial degree to receive such title except for Ishiguro Tadanori (石黒忠悳) who was the first army surgeon in Japan. To sum up, Fujita was not a “doctor” but a “military officer”. His walk of life mainly lay in the role of an aider adjusted to the ups and downs and the speeds of the plans of Imperial Japan to invade the continent. Therefore, the Japanese colonial medicine controlled by such man as Fujita in Chosun was inevitably studded with the military things. As a chief in the army medicine, what was important to him was the hospitals for managing the armed troops and projects for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 that could threaten the military sanitation. As a result, the medical service for those under the colonial rule was naturally put on the back burner. This study was conducted mainly based on Fujita’s memoirs called Army Surgeon General Fujita Tsuguakira (陸軍軍醫中將 藤田嗣章, 1943), and accordingly it would be not without limitations. However, as he is a man who cannot be put aside when discussing the Japanese colonial medicine in Chosun, the records by this study of his life and past activities are expected to give no small amount of contribution to these discussions.

최종 정착국에서의 난민 사역 사례

최규진(Paul Kyu-Jin Choi)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2016 Muslim - Christian Encounter Vol.9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 case study of a local church in North America to describ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local churches in North America have, responding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and influx of Muslim-background refugees into the local regions. To best ser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researcher employed an appreciative inquiry method to describe the case. There were four research questions: (1)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purpose, what is the history and vision of the case church; (2) How has the case church responded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3) What missiological themes and implications for refugee ministry in North America can be learned from the case; and (4) What are the potential strategies for future refugee ministries in North America? Village Baptist Church, in Beaverton, Oregon, is an intentional multicultural church, which transformed from a homogeneous church in the early 1990’s in order to reflect the local demography. It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refugee ministries globally in the Levant in partnership with various Arab-based organizations, and also in the local neighborhood for over a decade. Reflecting on its past experiences, some missiological reflections and implications were made: (1) urgency and privilege of participating in refugee ministry; (2) significance of holistic ministry; (3)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hristology in the refugee context; (4)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ecclesiology in the North American refugee context; (5) consideration of diaspora missiology; (6) creating a synergy of global and local ministries; and (7) current state of North American church in a culture of Islamophobia. At last, the researcher introduced a practical strategy to mobilize and equip a local church for refugee ministries.

건강관련정보(data concerning health)의 활용과 문제점

최규진(Choi, Kyu-jin),김병수(Kim, Byoung-soo) 한국생명윤리학회 2017 생명윤리 Vol.18 No.1

‘정밀의료’와 같은 미래형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의해 생성되는 디지털화 된 건강관련정보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외에서 생성되는 건강관련정보의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단순히 개인의 건강관련정보를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가 전송되고, 이에 대한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건강관련정보를 생성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건강관련정보는 의료적 효용성, 정확성, 보안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와 민간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관련정보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The utilization value of big data is increasing, future-oriented health care system based on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health such as "Precision Medicine" is presented and the utilization of digitalized data concerning health generated by a wearable device is actively promoted. However, social discussions for the management of data concerning health generated outside the medical institutions are not supported at all. Under this circumstance, in the case of recent smartphones and wearable devices, they are being developed toward a direction that not only records personal data concerning health but transmit information via applications and provide feedback services. In addition, platforms that integrate and manage the applications that generate various data concerning health are appearing as well.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effectiveness, accuracy, and security for data concerning health generated from these wearable computers. Using this data from private insurance companies or governments without solving these problems and establishing the management system may not be appropriate and it can rather interfere with the growth of relevant industries. Particularly in Korea, because major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re unique in that they are the subsidiaries of major corporations that govern not only major IT companies but major medical institutions, careful discussion of data concerning health generated outside of medical institutions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