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및 분석 - 대학원 평가

채재은,Chae, Jae-Eu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大學敎育 Vol.186 No.-

미국의 성인대학생 적응지원 사례 분석

채재은(Chae Jae-Eun) 한국비교교육학회 2008 比較敎育硏究 Vol.18 No.3

  본 논문은 미국의 성인대학생 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성인대학생 친화적인” 대학 운영과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안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성인대학생이 증가한 역사적 배경,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변화, 성인대학생들의 적응 장애 요인, 그리고 미국 대학과 정부 차원의 성인대학생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미국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성인대학생이 전체 미국 대학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미국 사례는 성인대학생 친화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미국 사례는 종전의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행정패러다임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전통적인 대학생 위주로 운영되는 현재의 고등교육시스템을 성인대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셋째,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 확대, 시간제 등록 활성화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전일제, 수업연한(기간)중‘의 정형화된 고등교육모델을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universities in designing "older undergraduate students friendly" policies and programs by examining the United States" support system for these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discussed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increase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changes in the US" higher education brought by the increase in those students, the challenges facing older students and the support systems for these students created by the US government and universities. The case of the US was chosen because older undergraduate students consist of about 40% of the total college students and thus various programs for these students were developed.<B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policies on Korean older undergraduate students. First, "student centered" higher education paradigm should be replaced with the current "universities centered" paradigm which has been strengthen by the overdemand for higher education. Second,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system which mainly serves the tradi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should be transformed in a way that enable adults to combine work and study. Third, the government should be proactive in supporting older students by increasing the student aid. Lastly, it should make the current university education more diverse and flexible to accommodate various needs of older students.

미국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체제 분석과 시사점

채재은(Chae Jae-Eun) 한국평생교육학회 2005 평생교육학연구 Vol.11 No.1

지식과 정보가 핵심자원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성인문해교육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종전보다 보다 고차원의 문해수준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지식의 효용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문해 성인과 비문해 성인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성인문해수준을 초등학교 6학년 수준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우리 나라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체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모든 성인들이 교육과 직장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성인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체제의 주요 요소-정책의 목적, 법적 지원체제, 추진기구, 재정지원 메카니즘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준거로 삼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성인문해교육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성인문해교육기관들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메카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문해교육과 중등교육,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dult literacy educators are facing new challenges as the knowledge-based society becomes a reality. This new society requires higher literacy levels than in an industrial society. In addition, the gap between the literate and illiterate is increasing as the usefulness of knowledge is short-live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OECD member countries are trying to improve their adult literacy programs. In Korea, however, what is considered an adequate adult literacy level is equivalent to an elementary school graduate's. Now that most Korean adults have attained higher levels of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ssue of adult literac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s adult literacy policy by examining the United States'efforts to equip its adults with the skills needed in a knowledge-based society. For this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major elements of the U.S. adult literacy system, such as policy goals,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educational funding, and the transition from adult education to higher levels of education. The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Firs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its adult literacy policy based on a higher adult literacy level and enact laws to support adult literacy programmes. It should also establish adult literacy institutes and. support related activities. It needs to develop financing programs to support national and local literacy initiatives. Lastly, it should make it easy for adults to make a transition from adult education to higher levels of education.

저소득층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영미의 통합 접근 사례의 시사점 분석

채재은(Chae Jae-Eun),이지혜(Lee Ji-hye) 한국비교교육학회 2006 比較敎育硏究 Vol.16 No.2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교육에 이어 성인교육 기회에서도 소외를 겪고 잇는 저소득층은 최근 평생교육정책 차원에서의 특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전략으로서 고용-복지-교육정책 간의 통합 접근을 도입한 영미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평생학습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모두 교육, 고용, 복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되, ‘고용’을 강조하는 노동시장 중심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영국은 1997년부터 뉴딜 프로그램(New Deal Program)을 통해서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교육, 복지, 노동 서비스를 연방정부차원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고, 미국은 1998년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을 제정하여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서비스를 집행단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미의 사례가 국내 저소득층평생학습정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학습정책은 사회정책 전반, 즉 복지 정책과 고용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폭넓게 접근되어져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학습정책은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교육 및 고용 서비스를 통합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인적자본개발 보다는 ‘고용’에 치우친 근로연계복지 중심 통합정책의 한계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s lifelong learning policies for low-income adults by examining the New Deal Program and the Workforce Investment Act(WIA) Program. The New Deal Program was initiated by the UK government in 1997 as a means to provide low-income adults with integrated services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Meanwhile, the WIA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by the US government since 1998 as a way to integrate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which had been delivered by several federal departments. These two programs are similar in that they both not only aim to integrate services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for low-income adults, but also greatly emphasize employment over the other services.<B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s lifelong learning policy. First, lifelong learning policies for low-income adults should be systematically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welfare and employment policies. Second, they should be based on not a provider"s perspective, but a consumer perspective. For instance, services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should be provided to low-income adults through one stop centers. Despite all of these strengths of these programs, a cautious approach is needed in introducing them to Korea since they both greatly emphasize employment over long-term human resource development.

지역평생학습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채재은(Jae-Eun Chae),변종임(Byun Jongim) 한국평생교육학회 2014 평생교육학연구 Vol.20 No.2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정책집행론(integrated implementation theory)'을 활용하여 지역평생학습정책(학습도시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 문해교육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책환경,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집단)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평생학습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정책관계자들과 지자체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평생학습의 정책의제화 과정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 외에 이해관계집단(평생교육단체 등)의 노력이 지역평생학습에 관한 정책이 시작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각종 지역평생학습사업을 연계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설계 부재와 사업별로 한정된 소규모 예산이 정책목표 달성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자체장의 관심, 평생교육사의 노력, 평생교육기관들의 협조가 지역평생학습정책의 집행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평생학습을 확장해나감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설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를 통해서 지역단위 평생학습사업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 창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Regional Lifelong Learning Policy (RLLP). It conducts a qualitative study of five local government bodies (LGB) which have been considered to show best practices in implementing the RLLP.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factors of the RLLP by these local government bodies, the study use 'policy implementation theo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some factors that have affec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RLLP. First, the policy direction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lifelong learning associations are the key policy environment factors that have served as a momentum of the launching of the RLLP. Second, while there was lack of an integrated policy framework for the RLLP, both the support for the RLLP by the chiefs of the LGB and the efforts of lifelong learning professionals in each LGB are important factors that have enhance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RLLP. Third, despite lack of sufficient human resources and budget for the RLLP, the goals of the RLLP were being realized due to both matching funds of the LGBs and strong support by lifelong learning associations in each LGB. However, the limited networking among various lifelong learning associations has reduced the synergy of the RLLP in each LGB. These results altogether suggest that scholars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theories on lifelong learning' which are different from public educ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대학 자체평가 운영에 영향을 마치는 질적 요인 탐색

채재은(Chae Jae-Eun),김민희(Kim Min-Hee)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敎育行政學硏究 Vol.30 No.1

평생학습시대의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채재은(Jae-Eun Chae),허준(Joon Heo) 한국비교교육학회 2012 比較敎育硏究 Vol.22 No.1

본 논문은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평생학습시대에 필요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보다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영국, 스웨덴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영국, 스웨덴에서는 이민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의 핵심 영역으로서 ‘평생교육’을 강화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평생학습자로서 이주민들의 생애주기 및 학습 요구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동안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교육(문화이해, 언어교육)과 ‘그 자녀’의 교육만을 강조하고, 이들이 평생학습시대에 가정, 일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학습역량을 함양시켜주는 데에는 소홀했던 국내 다문화교육의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age of lifelong learning by comparing cases of USA, UK and Swede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se three countries are similar in that all of them have developed lifelong learning as a key strategy to address social issues related to the increase of immigrants. All of them have also perceived immigrants as lifelong learners and have tried to meet their educational needs through their life cycle. As a way of doing so, the three countries have stipulated laws to provid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to immigrant families in collaboration with various organizations. These efforts altogether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improving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which has only emphasized the education for femal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and thus has ignored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By benchmarking the cases of USA, UK and Swede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multicultural education by adding lifelong learning components and thus should mak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all.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정책집행요인 분석

채재은(Jae-Eun Chae),이지혜(Ji-Hye Lee) 한국평생교육학회 2012 평생교육학연구 Vol.18 No.2

이 연구는 지자체 기반 평생학습정책 현장을 ‘정책집행론’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목적 하에‘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정책집행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문해교육단체의 조직화라는 정책환경 속에서 출범하였으며, 사업의 자율성 및 민관협력 구조를 정책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삼았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지자체장의 인식과 사업 담당자의 현장전문성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울러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정책대상 집단인 문해교육기관 담당자들이 거점교육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이 정책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단 위로 집행되는 평생학습사업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자체 관계자의 역할, 평생교육단체, 네트워크 등의 지역현장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local factors of regional lifelong learning policies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Adult Literacy Program (ALP). For this purpose, it conducts a case study of three local government bodies (LGB) which are considered to show best practices in implementing ALP.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factors of ALP by these three LGBs, the study uses 'policy implementation theories' which examin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a policy to find out its success factor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some factors that have affec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LP. First, the policy direc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s well as the organization of adult literacy associations are the key policy environment factors that have served as a momentum of the launching of the ALP. Second, the design of the ALP itself turn out to be to a key factor that have determined the policy outcome by not only allowing LGBs to have discretion in implementing the ALP, but also introduc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Third, both the support for the ALP by the chiefs of the LGBs and the efforts of lifelong learning professionals in each LGB are important factors that have impac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LP. Lastly, both the support for the ALP by adult literacy educators and the local network of adult literacy associations have affected the implementation of ALP. These results altogether suggest that the design of local lifelong learning policies include the local factors such as the role of officials in LGB, adult literacy associations, and local lifelong learning network which are highly likely to impact the implementation.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인문해교육지원정책 집행사례 분석

채재은(Chae Jae-Eun),이지혜(Lee Jihye),허 준(Heo Jo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21

최근 성인문해교육지원정책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선도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G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문해교육 지원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와 과제를 탐색 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에서는 총 4차에 걸쳐 14명의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정책집행이론에 따라 ‘정책환경, 정책수립, 정책집행 및 정책대 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도내 지역간, 지역내 성인문해교육 여건 차이와 낮은 인식이 정책집행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나타났다. 문해교육 마스터플랜의 부재, 불안정한 추진체계(인적, 물적 자원과 시스템 등)로 인해 의도된 목표와 실제 결과 간의 괴리가 심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G도 문해교육지원정책의 핵심추진체인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가 외형은 갖추었으나, 아직은 지자체, 교육청, 문해교육기관 간의 역동적인 네트워킹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와 중년 층과 같은 문해교육 대상자의 확대는 G도 문해교육정책 집행의 새로운 이슈와 과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해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광역 단위에서 문해교육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that has connected central government with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adult literacy programs(ALPs) since 2011, the role of the Metropolitan City(MC)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LPs has attracted adult educato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lores key issues and challenges that could occur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LPs in the G-do. G-do was chosen as the case of the study because it has been regarded as the best MC in promoting ALPs. FGIs of fourteen participants who could represent various perspectives on the ALPs were conducted for the data collection. The results of the FGIs were analyzed based on the implementation theory which helps identify key factors to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LPs in G-do.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within the G-do in the education levels of residents and financial capabilities of local counties have been major obstacles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LPs. Also, lack of a ALP master plan for the G-do as well as insufficient resources and implementation structure related to the ALPs at the local county levels has made it difficult for the G-do to implement the ALPs effectively. In addition, the local ALP network of the G-do has been inactive despite its legal system and administrative support. The networking between the local officials of G-do and adult literacy associations in particular needs policy support from the Mayor of G-do. Finally, new demand of the ALP from various types of residents has added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영국과 호주의 성인문해교육정책 비교 분석

채재은(Chae, Jae-Eun),허준(Heo, Joon),이지혜(Lee, Jihye)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比較敎育硏究 Vol.28 No.6

민간 주도로 오랫동안 실시되던 문해교육이 200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필두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국가 및 지자체의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인문해교육정책을 선도 해온 영국과 호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이 현대사회의 문해교육 요구를 적절히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비교 준거로서 국가문해교육정책의 중심이 되는 4개 요소(문해교육 추진기반, 문해교육 지원정책, 문해교사 자격정책, 성과관리정책)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사업 및 학력인정문해교육제도에 대한 프레임웤을 마련하면서 단 기간에 외형적으로는 영국과 호주에 준하는 문해교육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모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양국에 비해 우리나라 문해교육 대상은 저학력 중고령층이고, 문해교사제도 및 성과관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호주처럼 성인 모두의 역량 개발을 지 원하는 방향으로 문해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그에 맞추어 문해교육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Social changes have added to new challenges to adult literacy policies in Korea. These changes not only require most adults to improve their literacy skills, but also require them to learn new competenc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Korean literacy policy has properly responded to the new literacy nee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not only aims to examine the adult literacy policies of UK and Australia, but also plan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 Both UK and Australian governments have developed literacy education funding program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literacy educators, all of which are needed for the provision of high quality adult literacy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the similar system since it formulated the adult literacy policy in 2006.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case and those of Australia and UK. Where both UK and Australia governments target every adult who has needs for literacy education, the Korean government only targets the poorly-educated elderl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failed to accommodate various literacy needs of adults. As a way of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policy, the government should innovate the adult literacy policy in a way that it helps every adult develop knowledge and skills at anytime and any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