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거시 경제적 성과와 과제

주상영 ( Sang Yong Joo ),김흥종 ( Heung Chong Kim ) 한국EU학회 2006 EU학연구 Vol.11 No.1

We investigate the macroeconomic performances of Europe and its future prospects. Major interest is given to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The two indicators through economic structur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the regulation of labor, financial system, and product market competition are examined. We find that European countries regulate labor and product markets more than the U.S. or English-origin countries. Also they have a bank-based financial system. Through empirical study, we have found that heavier regulation of labor and product markets and less market oriented financial system are associated with lower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heavier regulation of labor is linked to higher unemployment. Unemployment also depends on the degree of trust or partnership between labor and capital. Especially, since the mid 1990s, IT industries have not contributed to the economy as they have in the U.S. However, past performances of European economy would not be that bad since overall productivity per worker has steadily increased. Furthermore, recent trends show that product markets have become more competitive, the financial system has become more market oriented, and the trust between labor and capital has become higher. Other institutions such as corruption, rule of law, and political stability are very solid in Europe.

소비성향으로 본 한국경제의 문제

주상영(Joo Sang yo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사회경제평론 Vol.30 No.2

가계조사로 본 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고소득층과 고령층에서 하락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중간층의 소비성향에는 별 변함이 없고 연령별로는 40대의 소비성향이 가장 높다. 시장소득의 원천으로 사업 및 재산소득보다 근로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소비와 직결되는 처분가능소득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민감도가 더 커진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소득 집중의 완화, 노동소득분배율의 제고 및 자동안정화 기능의 강화가 소비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가계조사 소비성향과 그에 상응하는 국민계정 소비성향을 비교해 보았다. 두 소비성향은 등락의 방향과 폭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는 퍼즐(puzzle)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다. 자료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 행태의 분석에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The propensity to consume in household survey has shown overall decline. The downward trend is most prominent in high income and old age consumers. The consumption propensity of middle class shows little changes, and is relatively high in the age group of 40 s. As an income source, labor income is more important than business and property income. Disposable income which presumably has direct impact on consumption is very sensitive to business cycles, and the sensitivity increases from high to low income households. The overall results suggest measures for alleviating income concentration, raising labor income share, and reinforcing automatic stabilizers are needed for consumption growth.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household consumption propensity to its equivalent in national account. It is rather puzzling that two propensities reveal different aspects both in directions and variations.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id on drawing implications from the consumption analysis because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the choice of data sources.

경제발전과 금융발전: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금융발전의 요인이 달라지는가?

주상영 ( Sang Yong Joo ) 한국금융연구원 2006 금융연구 Vol.20 No.1

금융은 소득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하는가? 이 논문은 금융발전의 결정요인이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국가별 횡단면 자료에 대하여 threshold 회귀분석과 rolling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소득, 개방도, 인플레이션과 금융발전지표 간에 비선형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금융발전의 지표로는 GDP 대비 주식시가총액과 GDP 대비 민간신용이 사용되었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소득이 두 가지 지표 모두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방도와 인플레이션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성숙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소득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없어지거나 크게 약화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금융발전 지표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주식시장의 발전은 높은 경제개방도, 민간신용의 발전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its determinants varies with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pplying threshold regression and rolling regression methods to cross-country data, we find nonlinear relationships among income, openness, inflation, and financial development. We consider two standard measures of financial development as dependent variables; the ratio of equity market capitalization to GDP and the ratio of private credit to GDP. At an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com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for both indicators, while openness and inflation are not. As economies develop, however, financial development is not just a side-show to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as income levels rise, two financial indicators begin to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While equity market activity is highly dependent on openness, higher private credit creation is linked to lower inflation.

경제의 기초여건과 90년대 원/달러 환율변동의 특성

주상영(Joo Sang Yong),김원규(Kim Won Kyu) 한국무역학회 1999 貿易學會誌 Vol.24 No.1

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창조경제 논란

주상영 ( Sang Yong Joo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한국사회 Vol.15 No.2

한국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크게 둔화되었고, 특히 물적자본의 축적에 의한 성장은 소진되었으며 인적자본에 의한 성장 동력도 고갈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혁신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보려는 문제의식은 정당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이 실제 담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혁신 제고 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추진되는 일부 정책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 있다. 특히 오프라인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정 대기업이 하나씩 배정된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나 있으며 창업 숫자의 확보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성장전략으로서의 창조경제라는 아이디어는 아직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성장전략의 상위 개념으로 쓰기에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았다. 공약이든 정책이든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와 구조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장기 성장전략은 ‘경제민주화에 기초한 창조적 혁신’이다. ‘창조적 혁신’은 ‘점진적 혁신’과 대비되거나 점진적 혁신을 넘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전달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의 (수정된) 성장전략이 된 창조경제와 규제완화는 경제민주화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경제민주화와 창조적 혁신은 상호보완적이다. 또한 성장전략을 넘어 질적 전환이 요구되는 한국사회경제의 지향점을 잘 제시한다. The growth potential of Korean economy has substantially declined. The accumulation of physical capital as well as human capital is already slowing. In this respect, the ‘Creative Economy’ strategy by the president Park is by itself legitimate since the remaining engine of further growth should be found in innovations. However, it turns out that its contents belong to typical innovations program, and some policies are diverting from its original motivations. Especially, the 17 off-line centers for creative economy are planned to be linked one-for-one to specific large conglomerates. The shorter term vision of government officials is forced to focus merely on the number of business startups. From the beginning, in fact, the creative economy strategy was not seriously designed enough to meet the profound, required shift of growth paradigm. The creative economy project in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are likely to end as mere rhetorics. At the current stage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e imperative longer-term growth strategy is ‘the creative innovation based on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creative innovation is by definition not just incremental innovation. The creative innovation together with economic democratization are mutually supplementary, and directed well towards qualitative developments that Korea’s economy are confronting and pursuing in the future.

순이익의 기대모형 : 랜덤워크 모형의 타당성 재검증

배길수,주상영,Bae, Gil-Soo,Joo, Sang-Yong 한국재무관리학회 1999 財務管理硏究 Vol.16 No.2

본 논문은 순이익의 시계열 속성을 조사하고, 순이익의 시계열이 랜덤워크 모형과 일치하는지를 단위근 검증방식을 사용하여 조사하며, 시계열 속성에 근거하여 도출된 예측모형과 흔히 사용되어 온 랜덤워크 모형의 예측능력을 비교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랜덤워크 모형에 실증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1980년부터 1996년까지 17년간 자료가 연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융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272개)을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본기업의 순이익 시계열에 가장 적합한 과정은 랜덤워크나 AR(1) 또는 AR(2) 모형이다. 또한 본 논문은 대부분의 기업에 때해 순이익이 랜덤워크 과정을 따른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보였다. 이들 상이한 모형의 표본외 예측력(out-of-sample predictive ability)을 비교한 결과 상수항을 포함한 랜덤워크 모형이 가장 작은 평균 절대 예측오차(mean absolute forecast error)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순이익 시계열의 불안정성(nonstationarity) 문제를 무시하거나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단위근 검증(unit root test)을 통해 연간 순이익이 대체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또한 상이한 모형의 표본외 예측능력을 비교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여 온 랜덤워크 모형의 우월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총수요:

전수민(Jeon, Su-Min),주상영(Joo, Sang-Yo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사회경제평론 Vol.29 No.3

한국경제는 임금주도체제인가 이윤주도체제인가. 이에 대한 판정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를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성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고민하는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바 있는 Hein and Vogel(2008)의 단일 방정식 접근에 따라 한국경제의 임금주도성 여부를 재검토해 보았다. 보정 된 분기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를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1%p 상승이 위기 이전에는 총수요를 0.08%p 증가시키지만, 위기 이후에는 0.26%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임금주도성을 보이지만, 고도성장을 감안하면 위기 이전에는 임금주도성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 저성장 기조로 접 어든 위기 이후의 기간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전에 비해 임금주도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것이다 Is the Korean economy wage-led or profit-led? Judging about that is important, but it is also important as well to gauge the extent. It is especially so when pondering upon the desirability of growth regime switches. In this point of view, we reinvestigated the wage-led property of Korean economy based on the single equation approach of Hein and Fogel (2008)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previous literatures at home and abroad. We modified quarterly labor income shares to see whether the economy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the 1997-1998 currency crisis. We found the 1%p rise in labor share increased the aggregate demand by 0.08%p during the pre-crisis period, and by 0.26%p during the post-crisis period. However, considering remarkably rapid growth before the crisis, we can hardly say that the economy was wage-led in those days. By contrast, the demand effects of labor share seem significantly large in recent economic environment of much slower growth.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전수민(Jeon Su Min),주상영(Joo Sang yo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산업 내 분배율의 하락 때문인지, 아니면 산업 구조변화 때문인지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해 보았다. 비임금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을 제외하고, 1993년에서 2013년까지 총 19개 또는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을 분해한 결과 산업 내 분배율 변화 효과가 산업구조 변화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하락세가 더 크지만 서비스업에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따로 분석한 결과, 각 산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 역시 구조변화 때문이 아니라 산업 내 대부분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기 때문이었다(JEL: D3, J3). The labor income share of Korea has declined remarkably since the currency crisis. we measured industrial labor income shares to explore whether the downward trend in the aggregate labor’s share is due to inter-industry or within-industry effect. Except for the industries of which non-wage earners are hard to be counted, we constructed 22 industry labor’s shares for the period from 1993 to 2013. While most industries show downward trends, the decomposition analysis confirms the within-industry effect dominates the inter-industry or structural shift effect. The labor’s share declined in service industries, as well a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When analysing manufacture and service industries separately, it is also found that overall decline effects dominate sectoral shifts within each industry.

외국인의 채권 투자 결정요인과 영향에 대한 연구

원승연 ( Seung Yeon Won ),주상영 ( Sang Yong Joo ) 韓國經濟學會 2009 經濟學硏究 Vol.57 No.3

동아시아 주요국 환율의 고평가 여부 분석: 한국, 태국, 싱가포르의 경우

강삼모 ( Sam Mo Kang ),주상영 ( Sang Yong Joo ) 한국금융연구원 2004 금융연구 Vol.1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