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행복 개념에 대한 객관주의적 해석

주동률(Dong Ryul Choo) 철학연구회 2005 哲學硏究 Vol.0 No.71

롤즈와 평등주의: 경제적 혜택의 분배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한 사례

주동률 ( Dong Ryul Choo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5 人文論叢 Vol.53 No.-

하향평등 반론(Levelling-Down Objection)과 평등주의의 대응

주동률(Dong-Ryul Choo) 한국철학회 2010 철학 Vol.0 No.103

개인들 간 처지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평등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하향평등 반론에 대한 기존 논의와 대응을 검토하고 필자의 대응을 제시한다. 하향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수준으로 모두의 처지가 하강하여 구현된 평등상태인데, 반론의 옹호자들은 일부 개인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그 누구의 처지도 나아지지 않은 이 상태가 그 어떤 가치의 관점에서도 개선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평등주의가 하향평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평등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평등주의는 잘못된 분배론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평등주의의 전제와 근거들을 합당하게 해석하면, 하향평등의 경우 평등의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입장(따라서 평등에 그 어떤 내재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입장)과, 하향평등에도 평등이라는 점에서 상향평등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입장 사이에 이론적 입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향평등은 다른 가치의 후퇴와 더불어 평등으로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이지만, 동일한 타산적 노력과 노동의 부담을 진 개인들 간 격차가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제들과 이 대응으로 인해 부각되는 가치론의 문제들, 분배적 다원론의 합당한 형식에 관한 문제들이 함께 논의된다. The advocates of the levelling-down objection to egalitarianism argues that the state of levelling-down equality, where the level of advantages of everyone falls down to that of the worst-off, cannot be an improvement in any respect. If egalitarianism represents the view that equalities on any level of advantages, qua equality, retain the same degree of intrinsic value, the levelling-down objection shows that this view is mistaken.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ative structure of the objection, critically discusses the previous responses, and presents a properly egalitarian response to it. Levelling-down equality almost always is an all-things-considered worsening of the situation, and its value as equality decreases since no one gets what he or she deserves. However, an undeserved gap between people is eliminated, and in that respect, it is an (low-level) improvement.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person-affecting view of value and the adequate frame of distributive pluralism.

롤즈의 차등의 원칙의 근거로서의 상호성 -그 내용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동률(Dong-Ryul Choo) 한국철학회 2019 철학 Vol.- No.140

사회 경제적 혜택의 분배 규범으로 롤즈가 제시하는 차등의 원칙의 근거를 검토한다. 통상 불확실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 전략들 중 하나로 거론되는 최소치 극대화(maximin) 기준이 그 근거라고 간주되지만, 롤즈는 상호성(reciprocity)을 차등의 원칙의 선택 근거로 제시한다. 논문은 롤즈적 상호성의 내용, 관련된 이상들, 상호성으로부터 차등의 원칙으로 나아가는 추론을 검토한다. 논의 결과는 상호성에 관련된 이상들인 평등한 출발점이자 비교의 수준점, 도덕적으로 자의적 요소들에 의한 분배의 규제, 효율성,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가 이질적이고 고유한 근거와 방향을 가진 이상들이기에 그것들 각각의 내용과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차등의 원칙과 다른 분배 규범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The Difference Principle (DP) is what Rawls has to offer as the principle of distributive justice with respect to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Some commentators regard the maximin rule under uncertainty as the ground of the DP, and criticize Rawls for the extreme riskaverseness involved in it. Meanwhile, Rawls claims that reciprocity is the norm behind the DP. I examine the content, components, and the role of reciprocity in Rawls’s theory of justice. I have found that ideals represented by Rawlsian reciprocity, equal benchmark of comparison, moral arbitrariness thesis, Pareto efficiency, and the agreement of free and equal persons are all subject to multiple interpretations, and that depending on how their imports and relative weights are assigned, distributive norms other than the DP may be derived from reciprocity.

규범윤리학의 현황과 쟁점

주동률 ( Dong-ryul Choo ) 한국윤리학회 2013 윤리학 Vol.5 No.2

“주류” 규범윤리학의 갈래들(공리주의, 칸트 의무론, 사회계약론과 덕 윤리학)이 가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몇 가지 포부와 지향점을 공유한다. 즉 각 규범들의 근거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규범적 문제와 갈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규범적 선택을 가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서 뿐 아니라 더 일반적인 범위의 존재들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규범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문제, 각 규범의 보편성과 통합적 적용, 그리고 현실적 행위 인도능력의 확립에서 주류 규범윤리학은 내적으로 풀어야 할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여러 메타윤리학의 주장들, 특히 여전히 남아 있는 상대주의, 일반적 규범의 실재를 부정하는 개별주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주관주의적 입장들이 주류 윤리학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추론과 판단에 관한 인지과학과 진화생물학적 탐구에 의해서도 주류 규범윤리학의 보편적 적용범위와 객관적 해석 가능성은 도전 받고 있다. The mainstream normative ethical theories (utilitarianism, Kantian deontology, social contract theory, and virtue ethics) face some serious inner tasks and challenges from outside. The former include the longstanding problem of justifying the main normative ground of each theory; the problem of demonstrating their capabilities to handle widening ethical problems such as issues concerning animals, environments and digital technology; personal, group-based, and global ethical problems. The outer challenges come from metaethical positions that seem to render universality and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mainstream normative ethics problematic; relativism, particularism, and recent revival of subjective theories (expressivism and sensibility theories). Also, recent development of cognitive and biological studies of moral reasoning and moral capacities tend to undermine the universal scope and objective character of the mainstream normative ethics.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주동률(Dong Ryul Choo) 철학연구회 1998 哲學硏究 Vol.43 No.-

이 논문은 좋은 삶 혹은 개인적 복지의 개념에 관한 세 이론들-쾌락주의, 욕구만족이론, 객관적 리스트이론-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제한된 욕구만족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안으로서 객관적 이론의 한 형태를 보다 합당한 이론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에 의하면 주관이 특정의 정보와 인식을 갖춘 상태에서 갖는 욕구의 만족정도가 그의 삶의 복지를 결정한다. 한 가지 종류의 심리상태로서 복지를 규정하는 전통적 공리주의의 편협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좋은 삶`의 형태들을 포용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주관이 원하는 것에 제한을 두어 복지개념이 가진 규범성을 유지한다는 점 등이 이 이론의 장점들이다. 그러나 필자는 복지 관련적인 욕구들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려 할 때 이 입장은 내적인 불안정성을 노정하게 된다고 본다. 즉 이 입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주관의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욕구들만을 복지관련적이라고 보거나, 욕구이전에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이상들에 대한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남는것은 더 이상 욕구만족이론이 아니다. 논문의 후반부는 후자의 노선인 객관적 이론이 더 이상 통상적으로 받는 비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고 있다. 그 이론은 욕구독립적인 복지의 요소들을 제시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개인차를 인정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적 만족감을 이론의 한 요소로 채택할 수 있다.

메타윤리학의 형이상학적 함축

주동률(Dong-Ryul Choo) 한국철학회 2016 철학 Vol.0 No.127

이 글은 메타윤리학의 형이상학적 함축, 즉 규범이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며 자연적 속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논의의 의의를 부정하는 정적주의를 비판한다. 논문은 최선의 규범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규범에 대한 형이상학은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정적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메타윤리학적 차이가 규범적 판단과 이론에서 차이를 낳는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규범의 “행해야 함”의 차원을 오직 비존재론적으로만 인정하는 정적주의가 메타윤리학이 가진 설명적 과제들에 미흡하게 대응함을 보이고 자연주의 실재론과의 대조를 통해 후자의 설명적 우월성을 제시한다. Metaethicsl quietism is the view that denies metaphysical examination of norms—their existence, robustness, and relation to natural facts—any real normative implications. It accepts the existence of norms, only in the non-ontological sense. I criticize quietism by presenting some examples where metaethical differences bring about normative differences, and by showing that quietists are mistaken about explanatory tasks of metaethics and they end up with an explanatorily inadequate view with unnecessary mysteries.

연군논문 : 복지의 본성과 그것의 분배적 관련성

주동률 ( Dong Ryul Choo ) 한국동서철학회 2014 동서철학연구 Vol.71 No.-

구만족이론, 객관적 리스트이론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되고 옹호되는 욕구만족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리스트이론의 내용과 합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객관적 리스트이론은 인간적 복지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제시하면서 그 항목들이 왜 복지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복지가 주관과 관련을 갖는 지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과도한 간섭주의를 피할 수 있다. 논문의 둘째 목표는 분배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에서 최근 주로 채택되는 복지에 관한 욕구만족이론을 대신하여 객관적 리스트이론이 접목될 경우의 결과를 논의한다.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 자원인지 복지인지의 문제, 그리고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과도한 중요성의 부여, 하향평등에 대한 논의 등에서 객관적 리스트이론이 채택될 경우 발생하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이점이 제시된다. What is the nature of human welfare? Three types of answer to this question have been presented and hotly debated: According to hedonism, pleasure, which is a distinctive kind of mental state, is the core of welfare. On the family of desire-satisfaction theories, one`s welfare level corresponds to the degree of his desire-satisfaction. Finally, the objective list theory attempts to provide the list of items that constitute human welfare. Typical list includes knowledge, autonomous achievements, intimate relationship, and aesthetic enjoyment. The first goal of this paper is to defend the objective list theory against some customary objections towards it. The second goal of the paper is to discuss some problems in distribution, which arise from adopting desire-satisfaction theories of welfare. The paper tries to show that if one accepts the objective list theory, these problems will be alleviated or lost their theoretical and practical bites.

밀의 공리주의에서 결혼의 이상과 삶의 기술의 관계

주동률 ( Choo Dong-ryul ) 한국윤리학회(8A3209) 2023 윤리학 Vol.12 No.1

인간의 삶에서 바람직한 상태를 최대한 산출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규범으로 간주하는 밀의 관점에서, 그 규범을 추구하는 데 효과적인 인지적, 성격적,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밀은 이를 삶의 기술이라 칭하고, 그 세 영역으로 모든 이의 이익을 섬세하게 분별하는 영역,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중요한 이익을 우선하여 존중하는 영역, 주변 대상과 인간 행위의 미적 특질을 향유하는 영역을 제시한다. 나는 『여성의 종속』에서 완전한 남녀평등 하에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과 배려로 대하는 상태로 밀이 묘사하는 결혼의 이상이 세 영역의 삶의 기술이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념임을 보인다. 특히 삶의 기술에서 핵심적인 성격이 결혼의 이상에서도 중요하다. 동등한 타인과 교류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혜택과 자기 발전의 자극을 가려내는 분별력, 서로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존중하는 사회성, 타인의 행동과 교류의 미적 특질을 향유하고 서로가 주는 배움을 즐기는 감수성이 그것으로, 이는 공리의 종합적인 추구를 가능케 하는 심적 바탕이자 그 자체 공리의 중요 요소들이다. The Art of Life is what Mill has to offer as the cognitive and practical capacities that individuals need to respond to and pursue desirable ends. Its three departments are: (1) Prudence: a capacity for fine discrimination of many facets of utility in self and others; (2) Morality: fellow-feeling, the social part of human nature that leads people to respect others’ vital rights with the utmost priority; (3) Aesthetics: the susceptibility to style and details in objects and acts that make up beauty and nobleness. The ideal of Marriage in Subjection of Women is Mill’s depiction of ‘the perfect equality’ between spouses. I argue that this ideal is the most holistically fitting manifestation of the Art of Life. It embodies three characters at the basis of the Art of Life; an insight into the various benefits of living with equals and the inclination to share them; care and sympathy for one’s partner and a readiness to honor his/her rights; and the sensitivity to aesthetic qualities of a marriage relationship and the disposition to enjoy them.

가치 다원주의와 선택지들의 비교 가능성의 문제 : 챙의 입장에 대한 비판

주동률(Dong-Ryul Choo) 한국분석철학회 2018 철학적 분석 Vol.0 No.39

논문은 도덕 다원주의의 유형들, 그 중에서도 가치 다원주의의 특징과 다원적 가치들의 관계를 제시한다. 가치들 간 가치 설명과 근거에서 다른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비환원성, 공통의 척도가 없다는 비통약성, 그리고 가치 중요성에서 위계가 없을 경우 다원적이며, 그 다원성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각각의 가치는 선택자에게 던지는 장력에서 독특성과 고유성을 갖게 된다. 그 경우 선택지들 간 전통적 세 비교 유형들, 즉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가치가 동일하다는 비교가 불가능하게 된다. 챙은 전통적 비교 실패 시 가능한 네 번째 유형의 비교, 즉 동급성(parity)을 제시한다. 논문은 동급성에 대한 챙의 규정과 옹호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챙이 전통적 비교 실패 하에서 동급성을 합리적 선택을 위한 근거로서 제시하는 데 대해서 가치의 비교에 근거하지 않는 합리적 선택의 상을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한다. Value pluralism implies that fundamental values are irreducible, incommensurable, and there is no hierarchy of evaluative salience among them. Plural values do not retain their evaluative status because of their contribution to other values, and they do not share evaluative measures (unit and intervals of comparison) with each other. If these independent evaluative grounds and unique normative pulls become deepened and each of plural values acquires its own normative qualities and textures, they do not lend themselves to any of the traditional trichotomous comparisons (evaluative betterness/worseness/equality). Ruth Chang claims that in spite of this failure of traditional comparisons, the fourth kind of evaluative comparison, parity, can be sustained among bearers of plural values. The paper points to inadequacies in Chang’s characterization of parity and her arguments for its presence. In addition, Chang’s assumption that rational choice requires evaluative comparison and (under incommensurability) parity is subject to criti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