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열전도를 이용한 토양함수비 예측에 관한 연구

조진우,강도경,강이석,Cho, Jin-Woo,Kang, Do-Kyung,Kang, E-Sok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8 No.2

Vehicles and UGV(Unmanned Ground Vehicle) need a variety of road informations, such as road profile, soil type and soil water contents, to run a cross country course. Especially, soil water contents are very important factor to judge the vehicle mobility, because it can change soil strength. This paper describes the real-time measuring method of soil water contents by using the soil thermal conductivity.

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진우(Cho, Jin-Wo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어 오면서 경제성장의 주체로 활동하여야 할 청년세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개인의 문제로 단순하게 인식되던 청년세대의 위기는 이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이 있었지만 지금의 청년정책은 저출산 · 고령화와 결합되어 단순히 실업을 넘어 하락하고 있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실업 해소라는 청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청년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의 시행은 청년의 실업을 포함하여 주거, 보건, 근로등 청년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마련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정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정책이 공존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보호는 노인, 여성 등과 달리 최근에 등장한 논의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청년정책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시법으로 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기본법에 포함시켜 폐지하고 청년기본조례가 보다 지역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roughou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young generations have not settled properly in society due to the high unemployment rate. The crisis of the young generation faces a fundamental problem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which is declining due to a social structural problem. As the paradigm of youth policy changes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youth, the framework Act on Youth was enact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prepare policies in various fields. However, in order for the Framework Act on Youth to be more effective, youth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o that policies that require national unity and polici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coexist. It is also necessary to cultivate professionals who will be in charge of youth policy.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stipulated by the temporary act should be abolished by including it in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the Basic Youth Ordinance should be revised more appropriate to the realities of the region.

활성기법에 의한 재료의 반응성 개선 특성 분석

조진우(Cho, Jinwoo)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8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8 No.9

국민참여재판과 모의재판 수업에 대한 재구성 방안

조진우 ( Jin Woo Cho ) 한국법교육학회 2008 법교육연구 Vol.3 No.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일정사건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형사재판에서 유ㆍ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배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중 하나는 미래의 배심원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의재판 수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대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의재판 수업은 단순히 형사절차에서 각자 맏은 역할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형사재판의 과정은 물론 법원리 뿐만 아니라 배심원의 토론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의 소양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모의재판 수업에서는 우선 기본이 되는 형사재판으로서의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서의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으로서 개별형사재판과정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양형판단보다는 유ㆍ무죄판단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 의심에 대해 학생들이 판단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의 토론은 만장일치 그 자체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나아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나 학생이 예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후에 수업의 상황에 따라 과반수 평결을 하도록 하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단순히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법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상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의 배심원이 될 청소년들에 대해 그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comes to effect on Jan.1, 2008. The Act introduces Civil participation system on serious criminal trials. The new korean jury system does not take the conventional form of the English or American jury. It is somewhat a hybrid system between a pure jury system in common law countries and a continental mixed jury system. So, Moot Court Lessons for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e very important. but. Moot Court Lessons must several consideration. : ⅰ) the import of criminal procedure, ⅱ) a range of moot court playbook, ⅲ) fully discussion among jury, ⅳ) exclusion of preconception in students and teather. The Author stress that the new jury system stands for a fundamental change in korea judicial history, and believe it will become a soild capital for public trust and deliberate democracy.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추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조진우(Cho, Jin-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6 No.-

In the process of high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population increased with a high fertility rate, and people flocked to cities. As many problems occurred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of cities, the Urban Planning Act solved these problems by preparing the urban master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In a time when the population is declin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 fundamental change is inevitable in the urban master plan stipulated on the premise that the existing population is increasing. However, although local annihilation is becoming a reality due to population decline,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basic urban plans on the premise that the population will increase as in the past. In the urban master plan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overestimating the future population, the gap with the reality of declining popul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The urban master plan presents an image of the future of the city, and an increase in the population gap, which is the basis of the plan, leads to indiscriminat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waste of finances, leading to the decline of the city. In order for the urban master plan to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by bridging the population gap between the plan and realit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utilize more diverse population indicators to establish the urban master plan and to establish more flexible plans. do. In addition, more specific control measures are required for population growth caused by social factors in the planned population estimation. Recognizing that population movement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s a zero-sum game for local governments, measures that enable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o interconnect the urban master plan should also be considered. Above all,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urban master plans and to provide a basis for easily sharing data for rational establishment of urban master pla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f local governments overestimate th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urban master plan as in the past, the current difficulties will be accelerated. It should be possible to establish a basic urban plan suitable for its original function by inducing population estimation through more diverse methods and controlling excessive population estimation.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높은 출산율 속에서 인구는 증가하였고 도시로 모여들었다. 도시가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에 있어서 기존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장래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과의 격차는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어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격차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재정낭비를 초래하여 도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계획과 현실간의 인구격차를 해소하여 도시기본계획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인구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탄력적인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인구 추정에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제방안 요구된다. 인구감소시대의 인구이동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 인구감소시대에 직면한 지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를 과도하게 추정하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인구추정을 유도하고 과도한 인구추정을 통제하여 본래의 기능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료도로의 공공성에 대한 소고 : 정부의 유료도로 공공성 정책을 중심으로

조진우(Cho, Jin-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1 No.-

도로는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대표적인 공물이다. 그러나 도로는 건설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에 대응하는 충분한 도로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무료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유료도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는 정부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도로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방식의 유료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료도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들은 정작 유료도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통행료 인하에 치중하고 있다. 통행료의 인하도 유로도로의 공공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공공성은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다의성, 모호성 때문에 개별 영역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성이 개별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수식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료도로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공공성 일반 요소로 논의되고 있는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명확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상호 융합하고 보완하여 공공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재로서 도로의 성격과 도로무료공개원칙의 예외로서의 국가임무론을 고려하여 유료도로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개념화를 넘어 구체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의 개념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고 이는 도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로분야의 공공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의 환경침해, 주민참여, 교통약자에 대한 통행료 인하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공공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road is the found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basis for realizing freedom of movement, and is a representative tribute shared for public purposes. However, the roads require a huge budget to build, so the government is not building enough roads to meet demand.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free road disclosure, the government introduced and operates a toll road system that charges a certain toll when using the road. Current toll roads can be divided into roads constructed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roads constructed and operated by companies by private investment. The government is driving a policy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toll road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cutting high tolls on toll roads using private investment. However, the discussions now focus on lowering tolls rather than discussing what the publicity of toll roads is. Although reducing the toll is an important way to increase publicity on the toll road, it is hard to say that it is a fundamental measure. Publicity, despite many discussions, has not been materialized in individual domains due to the multiplicity and ambiguity of the concept. As a result, publicity is often a qualifier that shows the legitimacy of individual policies. The publicity of toll roads should basically have the elements of citizenship, public interest, and publicity that are discussed as general elements of publicity. Rather than being clearly distinguished, these elements fuse and complement each other to shape the concept of publicity. Based on this, the publicity of toll roads can be more concretely consi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roads as public goods and national mission theory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free public roads. The discussion of conceptualization of publicity in concrete areas beyond general conceptualization is still insufficient, and this is also true in the road sector. In order to further refine the publicity of the road sector, many discussions on publicity in specific fields such as environmental infringement of toll roads,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reduction of tolls for the weak of traffic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상수처리 : 막결합형 생물반응기의 운전에 있어서 활성슬러지 플록의 생물학적 특성과 막 오염 관계의 정량화

조진우 ( Jin Woo Cho ),안규홍 ( Kyu Hong Ahn ),송경근 ( Kyung Guen Song ),권지향 ( Ji Hyang Kweon ),( Chackkrit Nuengjamnong ) 대한상하수도학회 2003 공동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03 No.-

적외선 객체 탐지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증강 방법 적용

조진우(J. W. Cho),박지일(J. I. Park),이민영(M. Y. Lee),전현용(H. Y. Jeon),김경수(K. S. Kim)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1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11월

최근 자율주행차의 센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직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으며, VIS (Visible) 카메라의 환경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R (Infrared) 카메라를 활용한 객체 탐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딥러닝 기반의 객체 탐지 기술은 충분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데이터 증강은 객체 탐지 네트워크를 더 견고하게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증강 방법을 기반으로 적외선 데이터셋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고 학습하여 객체 탐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의 학습과 검증을 위해 강설, 안개, 폭우 등의 악기상에서 VIS 카메라와 IR 카메라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FLIR 사의 적외선 데이터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생성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다양한 객체탐지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객체탐지 성능이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확보될 수많은 VIS 카메라 데이터를 IR 데이터셋으로 생성하고, VIS 카메라와 퓨전하여 오직 카메라만을 활용한 객체 탐지 기술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IR 카메라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영역만이 아닌 군용 감시 무기체계와 산업용 센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카메라 기반의 탐지 기술을 기대할 수 있다.

침지형 막분리 활성슬러지 공정의 처리수질 및 막 오염 예측을 위한 수치 모델링에 관한 연구

조진우(Jin Woo Cho),안규홍(Kyu Hong Ahn),이석헌(Seok Hun Lee),김재영(Jae Young Kim),이용훈(Yong Hun Lee) 大韓環境工學會 200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25 No.2

Microfluidics를 이용한 토끼발고사리 모사 마이크로 버블 제작

조진우(Jin-Woo Cho),서한복(Han-Bok Seo),조성우(Sung-Woo Cho),이승엽(Seung-Yop Lee)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