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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廷官 國防大學校 2001 敎授論叢 Vol.22 No.-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느덧 56년의 세월이 흘렀고 한국전쟁과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분단상황은 점차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단의 벽을 넘으려는 시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다양한 내외재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다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분단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상적 통일논의와 함께 통일에 대한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할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칼 도이치(Karl W. Deutsch) 의 분쟁 개념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는 승부다툼과 논쟁의 과정에 있으며 이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력은 결국 한반도에 제도적으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며 이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제요소들이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입(Input), 산출(Output), 귀환(Feedback) 등을 통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련의 유기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남과 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제한사항은 첫째,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과 전술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 둘째, 북한 내에 존재하는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셋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남정책 수행의 최고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한국전쟁과 냉전체제 내에서 누적된 남한의 북한에 대한 불신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요소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 핵심적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에 적용할 평화체제 구축안을 누가 당사자가 되어 마련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어떤 성격의 평화안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론, 남・북한+미국, 중국의 4자 당사자론 그리고 남・북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6자 당사자론 3가지 경우로 대별되며 그 중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을 포함하는 소위 4자 당사론이 다른 방안들에 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적응되어질 평화체제 구축안의 기본적 방향에 관한 문제는, 첫째, 남북한 공존을 전제로 한 평화안이 되어야 하며, 둘째, 남북한간에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안이 되어야 하고,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그 제약성을 약화시키는 평화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보장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운영이 요구되며 이 위원회는 평화체제 구축안 실천 및 위반 여부 감시, 평화체제 구축안 위반 및 미실천지 조사 임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적 장치에 의한 보장이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실천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남북한이 평화정착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절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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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망에서 동적 세그먼트 크기 조정을 통한 상향링크 혼잡제어
제정광(Jungkwang Je),이지현(Jihyun Lee),임경식(Kyungshik Lim) 한국정보과학회 2007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Vol.34 No.6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의 대역폭 차이가 큰 비대칭 망 환경에서 범용 TCP를 사용하는 경우, 상향링크의 혼잡으로 인해 TCP의 성능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향 링크 상의 데이타 세그먼트를 망 환경에 최적화된 크기로 전송함으로써 수신단에서 생성되는 응답 패킷의 수를 감소시켜 상향링크의 혼잡을 완화시키는 동적 세그먼트 조정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범용 TCP의 단대단 의미구조를 유지하고 송수신단의 TCP 수정 없이 망 환경에 따라 세그먼트의 크기를 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향링크의 혼잡을 완화시킨다. 제안된 기법은 송수신단 사이에 위치한 게이트웨이에 적용되어 상향링크의 혼잡을 감지하고 동적으로 망의 비대칭율과 패킷 손실율을 측정한다. 그리하여 게이트웨이는 상향링크 혼잡 발생 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미리 도출되어진 세그먼트 조정계수 값을 참조하고 패킷을 재조립한 후 수신단으로 전송한다. 즉, 망의 비대칭율이 큰 경우 송신단에서 전송되어지는 세그먼트의 크기를 조절하여 응답패킷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상향링크의 혼잡을 완화시킨다. 또한 조정된 크기를 갖는 세그먼트에서 전송 도중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빠른 복구를 위해 SACK를 사용하고 혼잡 제어 구간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줄어든 응답 패킷의 수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제안된 기법을 비대칭 망의 한 종류인 GEO 위성망 환경에 적용하여 상향링크의 혼잡 발생 시 성능 저하의 방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Asymmetric networks that the downlink bandwidth is larger than the uplink bandwidth may cause the degradation of the TCP performance due to the uplink conges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designs and implements the Dynamic Segment Size Control mechanism which offers a suitable segment size for current networks. The proposed mechanism does not require any changes in customer premises but suppress the number of ACKs using segment reassembly technique to avoid the uplink congestion. The gateway which adapted the Dynamic Segment Size Control mechanism, detects the uplink congestion condition and dynamically measures the bandwidth asymmetric ratio and the packet loss ratio. The gateway reassembles some of segments received from the server into a large segment and transmits it to the client. This reduces the number of corresponding ACKs. In this mechanism, the SACK option is used when occurs the bit error during the transmission. Based on the simulation in the GEO satellite network environment, we analyzed the performance of the Dynamic Segment Size Control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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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토빈세 도입방안 연구
제정임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경영컨설팅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남미 등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토빈세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유효한 제도인지 검토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제임스 토빈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폴 번트 스판이 제안한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가 적절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점검했다. 2단계 토빈세는 초단기투기를 제외한 일상적 외환거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금융시장안정과 정책 자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또 공평과세의 원칙을 살리고 양극화 해소 등에 쓸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토빈세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높이고 시장탈출을 유발할 것이라는 등의 반론이 있으나 브라질 등의 경험을 분석했을 때 정교한 조세설계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데이터분석 외에 2단계 토빈세 구상을 제시한 스판과의 심층인터뷰를 포함했으며 브라질 등의 최신 사례와 정치권의 입법안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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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인성 농약이 몇가지 혈청효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구국회,김종만,제정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989 한양의대 학술지 Vol.9 No.2
With a view of increase the yield of farming and foresting, the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esticides has been greatly increased. Among many pesticides, organophosphorus chemicals have been believed to be almost nontoxic because they are not accumulative in tissue or organs. However, some studies have reported quite many cases of farmers, and foresters who have been suffered from the adverse effect of organophosphorus pesticides. This study was in this relevance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organophosphorus pesticides upon the serum enzyme, and five most commonly used organophospnorus pesticides (EPN, DDVP, phosphamidon, malathion, diazinon) in Korea were selected for the study. For the experiment, the Sprague-Dawley rats weighting around 200gm were divided into basic diet group(control) and pesticides administered groups of 1) EPN, 2) DDVP, 3) phosphamidon, 4) malathion, and 5) diazinon. The basic diet composed of adequate solid neutrients was given to each rat orally 15-20gm per day. A half and a quarter of LD?? of organophosphorus pesticides were daily dosed to each rat in the experimental group one time in the former and three times (one time per day for 3 days) in the latter. The serum cholinesterase, GOT, GPT and alkaline phosphatase have been measured. The result obtained from this experi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holinesterase is significantly suppressed in groups of DDVP, EPN, phosphamidon, malathion and diazinon in order. 2. GOT is increased in groups of EPN, phosphamidon, malathion, DDVP and diazinon in order, especially in 24 hours group. 3. GPT is increased in groups of EPN, DDVP, diazinon, phosphamidon and malathion in order. 4. Alkaline phosphatase is increased in groups of EPN, DDVP, phosphamidon, malathion and diazinon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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