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공무원 및 투자기업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정태옥,채원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3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was designated in August, 2008 by central government to vitaliz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by providing optimal environments for foreign companies. However, many experts have criticized government FEZ policy for the reason of poor FDI performance and etc. This study focuses on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FEZ performance throug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Analysis was carried out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leadership of Incheon City and IFEZ authory is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IFEZ performance. And location factor also appeared to be important. However the results imply the low level of deregulation and delegation of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So we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s power should be empowered to the local authority.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출범 당시 외환위기 속에서 외자 유치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출발했다. 그러나 한국이 모델로 삼았던 중국의 경제특구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2013년 동해안과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 규제완화 미흡, 재원부족, 인프라 부족 등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초 규제개혁,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인센티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했던 경제자유구역은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 등으로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뒤, 구조모형을 작성하여 영향요인 간 구조를 밝히고 요인의 중요성이나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성과의 영향요인은 무수히 많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5가지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입지ㆍ인프라’, ‘지자체장ㆍ청장 리더십’, ‘규제완화 및 분권’, ‘PR 및 행정지원서비스’, ‘주거환경 및 정주편의성’ 등이다. 연구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한 분석과 공무원 및 투자기업 관계자를 인터뷰 조사도 병행하였다. 요인 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제자유구역(인천)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자체장ㆍ청장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지ㆍ인프라’ 요인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지나친 보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태옥 대한지방자치학회 202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4 No.3
1970년대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데이터의 생성 처리가 활성화되어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유로운 생성, 처리, 이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이송에 사전적 동의를 받는 등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의 고유 목적을 벗어나 자유로운 유통 자체를 방해하는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보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필요하다. 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물론, 정보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보는 개인정보와 결합 되었을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 은행관리,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 하지 못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쉽사리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기도하며 상황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어 왔다. 그결과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제 3자에 대한 이전에 과도한 사전적 동의를 축소하고, 가명처리의 활용 범위를 더 넓게 하고, 대안으로서사후적 책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태옥(Tae Ok Choung),박강희(Kang Hee Park)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3 사회융합연구 Vol.7 No.6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중심으로 주문형 데이터 제도의 필요성과 구현 방안을 분석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공공 데이터 활용은 행정의 핵심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주문형 데이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도구로 인식된다. 이 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서울시 사례를 통해 확인했으며, 데이터 접근성, 보호, 이해관계자의 협력 등 주요 전략적 접근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주문형 데이터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빅데이터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도 포함했다. 분석결과 주문형 데이터 제도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미래의 과제와 기회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현재 많은 제약을 겪지만,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정책 결정 투명성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데이터의 적절한 처리와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등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문형 데이터 활용은 지역 사업자나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서비스나 제품 개발에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On-Demand Data Systems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 critical strategy in the digital era, focusing on public data usage in administration. It investigates the role of such systems in enhancing data accessibility, protection, and collaboration among stakeholders in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discusses the ordinance direction for integrating these systems into local governance and observes the evolution of big data in relation to the evolving roles of local authorities. Findings reveal that On-Demand Data Systems can significantly aid community development and provide insights into futur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espite limitations in data usage in local governments, the study underscores potential advantages like improved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and increased transparency in policy-making. Key challenges include data processing, protection, and the necessit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data provision. The study concludes that effective utilization of On-Demand Data Systems in local governments can be vital for service and product development, fostering local economic growth and addressing soci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