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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Jeong, Ji-Hoo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지 Vol.12 No.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정지훈(Jeong Ji-hoo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의 법적 성격은 보안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직접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갱신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경찰관의 대면 또는 방문확인 등을 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단순히 정보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재범의 억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근거법률인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대상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부과하고 어떠한 중간심사도 없이 계속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합치될 수 없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필요적으로 등록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채 대상범죄의 불법성으로 이를 갈음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동원하여 사법판단을 거치지 않고 양형판단에 의해 무조건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위헌성도 거듭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필요적 신상정보 등록이 위헌이라는 2016년 결정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상당부분을 고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내놓았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헌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대상범죄목록만을 정비하였을 뿐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부과하는 구조가 건재함은 물론이고,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차등화하고 일정기간 내에는 등록면제를 신청도 할 수 없게 못박아 놓음으로써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의 위헌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처분은 아무런 개선 수단 없이 오직 성범죄자 스스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게만 한다는 점에서 재사회화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기본구상에서 이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현행 재범관리체계가 이미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 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독자적인 형사제재로서 존치해야 할 필요성 또한 긍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안이 아직 법률로 확정되기 전인 지금, 신상정보 등록처분의 부분적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적 폐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방향성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

정지훈(Jeong, Ji-H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현행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는 ‘위력’이라는 행위태양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한데 비해,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폭행?협박?위계에 의할 때에만 처벌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의 흠결로 파악하는 측에서는 해석론을 통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위 판결이후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자는 해석론은 더욱 거세졌다.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학계는 물론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까지 모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맞춰 이에 대한 근거들을 설시하였을 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까지는 논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립하는 두 견해의 근거를 검토하여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각 해석론들을 사안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해석을 통해 업무방해죄로의 처벌을 인정하자는 견해들에 의하면 형법 해석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불법과 형벌이 모순되는 현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유추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논쟁은 더 이상 해석론의 영역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풀어나가야만 할 정책적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hanged its opinion that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not by violence or intimidation, can be punished by article 314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criminal law. Nevertheless, the discussion to be punished the act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by the ‘interpretation’ has continued. Both of these views remain apart on the issue while providing reasonable prima facie grounds. This paper does not aim to choose any specific view of that. Instead of that, in this paper, it dealt with the problem of punishment inversion appearance or systematic interpretation when it includes official business as the interpretation. As a result, it is the goal of this paper that the argument about penalties for the act of th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is a policy issue to solve by legislative theory rather than stay any longer in the interpretation.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위헌성

정지훈(Jeong Ji-ho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 Vol.105 No.-

팔하 서석지 『筆鑑』의 서학론 분석

정지훈(Ji-Hoon Jeong) 한국서예학회 2023 서예학연구 Vol.42 No.-

본고는 팔하(八下) 서석지(徐錫止, 1826-1906)가 저술한 서예이론서 『필감(筆鑑)』에 나타난 팔하의 서예정신을 고찰한 글이다. 팔하는 대구 달성(達成) 서씨 가문 자제로, 대구영남 서단을 무대로 활동한 서예가이다. 유년기에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1770-1847)에게서 글씨를 배웠으며,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서예에 매진한 당시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전문 서예가였다. 본고는 이러한 팔하 서예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필감』에 나타난 그의 서예에 관한 이론적 인식을 고찰하였다. 『필감』은 아들 경순에게 전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조선말기에 이르러 보기 드문 전문 서론서이다. 일획법과 영자팔법의 기본 서법부터 집필법, 운필법, 결자법, 용묵, 임고론, 서체론 등 팔하의 서예이론을 총괄한 내용이 담겨 있고 부록으로 서법원인과 제가품평, 「진초천문」 임서본이 실려 있다. 팔하의 서법론에서는 일획법과 영자팔법, 집필법, 운필법, 결자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획법과 영자팔법은 획도(畫圖)를 싣고 자연물에 비유한 설명으로 학서(學書)를 용이하게 하였고, 집필법은 지실(指實)·장허(掌虛)·현완(縣腕)·관직(官直)을 중요시하였고, 운필법은 장봉(藏鋒)과 ‘無垂不縮’, ‘承上接下’의 원리를 중요시하였고, 결자법은 소밀(疏密)의 조화와 참치(參差)를 중요시하였다. 팔하의 서예관에서는 임고론, 서체론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임고는 取長補短의 학문적 자세를 중요시하였고, 서체는 전서로써 예서의 법도를 세우고, 해서로써 행서의 법도를 세우며, 장초로써 초서의 법도를 세울 것을 중요시하였다. 이상을 통해 『필감』은 일획법, 영자팔법, 집필법 등이 고전의 학서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서예이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法古創新과 取長補短의 서예관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팔하의 서론은 서예학습과 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풍부한 내용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서예사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이론적 성과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Pal Ha's calligraphy theory and calligraphic spirit as portrayed in his work featured in 『Pilgam』. I would like to replace the conclusion by synthesizing what was discussed in the main body. First of all, as a professional calligrapher who worked in the Daegu calligraphy circle, he learned calligraphy from Changam in his youth, and was also an early teacher of Seokjae Seo Byeong-oh who is the renovation of Daegu literary painting, and is considered the origin of Daegu calligraphy in the 20th century. Pilgam was compiled to convey to his son Gyeong-soon, and is a rare professional calligraphy theory bo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comprehensively covers Palha’s calligraphic theories from basic techniques of one-stroke technique and Eight Principles of Yong (永字八法) to writing method, brushstroke method, letter closing method, ink usage, theory on copying practice with classics, theory on calligraphic font and the like along with appendices of Seobeopwonin (書琺原因), Jegapumpyeong (諸家品評, criticism on calligraphic masters) and his copying practice of 「Jinchocheonmun (眞草千文)」. The theory on calligraphic technique on 『Pilgam』 classified and examined one-stroke technique, Eight Principles of Yong, writing method, brushstroke method and letter closing method and the gist is as follows. The one-stroke technique and Eight Principles of Yong facilitated studying calligraphy (學書) with illustrations and metaphorical explanations with natural objects. The writing method stressed control of five fingers (指實), space given to the palm (掌虛), lifting the elbow (縣腕) and standing of a brush (管直). The brushstroke method placed much value on hiding of brush tip (藏鋒) and the principles of ‘movement inevitably followed by halt (無垂不縮)’ and ‘coordination of the top and the bottom (承上接下).’ The letter closing method put emphasis on harmony of sparseness and denseness (疏密) and untrimmedness (參差). The calligraphic view on 『Pilgam』 classified and examined theory on copying practice with classics, theory on calligraphic font and theory on criticism and the gist is as follows. The copying practice with classics emphasized academic attitude of learning strong points and supplementing weak points (取長補短) along with notions that one should establish a system for Lishu by using Zhuanshu; that for Xingshu by using Kaishu and; that for Caoshu through Caoshu written by Zhangzhi. As demonstrated above, 『Pilgam』 pursued the theory on calligraphic technique based on classical theories for learning calligraphy including one-stroke technique, Eight Principles of Yong and writing method and the calligraphic view of creating new by learning from the past (法古創新) and learning strong points and supplementing weak points (取長補短). Palha’s such calligraphic theory would be a proper guideline for calligraphic researchers as the basis for calligraphic study and creation.

폐기물매립지용 보강형배수재의 배수특성에 관한 연구

정지훈(Jeong Ji-Hoon),이재영(Lee Jai-Young),이명호(Lee Myung-Ho) 한국토목섬유학회 2008 한국지반신소재학회 논문집 Vol.7 No.1

매립지 건설 시 발생하는 침하는 폐기물매립장의 배수시스템의 손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막힘 현상은 침출수 집배수시스템의 수리전도도를 감소시켜 매립지 내 침출수 수위 상승을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침출수 차단기능을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침출수 집수 및 배수시스템에서 배수층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직포와 지오그리드를 결합하여 새롭게 디자인 된 지오텍스타일 (보강형배수재 : RDG)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강형배수재의 수직투수성 변화를 관찰하고 침출수 집배수시스템에서 보강형배수재를 사용해서 배수능력을 평가하였다. The settlement occurring during landfill construction often causes a damage of drainage system. Clogging can reduce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Leachate Collection and Drainage System, which results in the increase of leachate level within the landfill. Consequently, the insulation ability of leachate will be decreased.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stimate a newly designed reinforced drainage geotextile (RDG) combining non-woven fabrics with geogrid for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drainage layer as well as evaluating RDG’s application in the leachate collection and drainage system. Thus, the project observed the permittivity changes of RDG, and evaluated the drainage ability using RDG in the leachate collection and drainage system.

시뮬레이터 기반 인적오류 저감훈련(SBET)의 프레임워크 설계

정지훈(Ji Hoon Jeong),김동산(Dong San Kim),유승열(Seung Yeol Yu),백동현(Dong Hyun Baek),윤완철(Wan Chul Yoon) 대한인간공학회 2009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5

본 논문은 철도 기관사의 인적오류 발생 및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훈련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시뮬레이터 기반 인적오류 저감훈련의 목적, 훈련의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운전 중인 기관사의 인적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을 시뮬레이터 훈련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IoT가 가져올 비즈니스 기회

정지훈 ( Ji Hoon Jeong ) (주)엘지씨엔에스(구 LGCNS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2015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4 No.1

IoT는 임베디드, 모바일, 웹 기술이 모두 융합되어 그 위에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탑재된 개념으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등 과거 완전히 달랐던 산업 영역의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협업 또는 융합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oT 제품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꼽은 것은 경제적 요인이었고, 부정적인 태도로는 완전히 자동화된 생활이 가져올 자율성에 대한 침해,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 등에 의한 것이 많았다. IoT에는 연결의 경제학이 동작하기 때문에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만의 힘으로 전체적인 가치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나 파트너의 힘이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하며,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다. 또한, IoT와 메이커 운동이 만나고, 이들의 글로벌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급부상은,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 스타트업들의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과 이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IoT 플랫폼 기업들의 생태계가 협력의 생태계를 이루면서 복잡다단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ATM 네트워크에서 다자간 통신을 위한 다중 점대 다중점 연결 제어에 관한 연구

정지훈(Ji-Hoon JEONG),한미숙(Mi-Sook HAN) 대한전자공학회 199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8 No.11

블럭킹(Blocking) 특성을 갖는 다단 스위치로 구성된 ATM 교환 시스템에서의 경로 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

정지훈(Ji-Hoon JEONG),오문균(Moon-Kyun OH),김한경(Han-Kyoung KIM)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