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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미 FTA의 주요 이슈 및 파급영향 분석

        정인교 ( In Kyo Cheong ) 한국금융연구원 2008 한국경제의 분석 Vol.14 No.2

        The drafting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was completed on April 2, 2007, and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ed the Korea-U.S. FTA bill to be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2007. It is not easy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FTA due to wide coverage for market access, trade rules, services and investment related measures. Most of existing papers tend to focus on specific sectors, while some try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US FTA.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FTA from several aspects: Major issues raised during the negotiation for the FTA; Quantitative assessment based on CGE estimates; Qualitative aspects from specific sectors to investment rules. The FTA is expected to bring substantial economic gains to Korean economy, although some sensitive sectors could be hurt. It is underlined that the FTA needs to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realize the expected economic gains.

      • KCI등재

        FTA 시장개방의 노동시장 영향 분석

        정인교(In-Kyo Cheong) 한국관세학회 2007 관세학회지 Vol.8 No.1

        The government of Korea is promoting a bilateral FTA with US since early 2006, and it is considering FTAs with China and Japan, although the negotiation for a Korea-Japan FTA was suspended in November 2004. However, new Japanese Prime Minister Sinzo Abe tries to improve political relations with Korea and there is some chance that Korea resumes the negotiation for a FTA with Japan. China has been waiting the formal promotion of a FTA with Korea since Chinese Prime Minister Wen Jabao officially proposed a FTA to his Korean counter partner.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bilateral FTAs with US, China and Japan, based on the impact of the FT As on Korean manufacturing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bilateral FTAs with US and China are likely to create substantial numbers of new jobs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 while job losses are expected under a FTA with Japan. If evaluated with the impact on labor market assuming Korea achieve a FTA with US, it can be said that a FTA with China will be economically desirable than with Japan.

      • KCI우수등재
      • 미·중 무역갈등 현황과 전망

        정인교(Cheong In-kyo)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7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불공정 시정이지만, 글로벌 패권(覇權) 경쟁 성격이 강하다. G2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일극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미 보수론자들이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몽’과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관세 부과, 지식재산권 보호, 첨단기술기업 합병인수 불허, 환율 투명성, 국제공조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이 불리한 게임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손을 들기는 어렵다. 차제에 미국에 버금하는 중국을 보여주고자 할 수 있다. 무역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은 대대적인 내수진작책을 동원하며 대미 결사항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미·중은 우리나라의 1-2위 무역대상국이고 북핵 등 안보 이슈와도 직결된 국가이므로 우리나라의 입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좁아지게 될 것이다. 경제, 안보, 국제정치 등 많은 변수들이 포함된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에 대한 영향 위주의 논의가 많았으나, 이젠 국제정치 및 안보적 측면까지 고려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통상과 외교안보 관련 부서간 긴밀한 정보교환과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KCI등재

        한·베트남 FTA: 예상 쟁점이슈 및 파급영향 분석

        정인교 ( In Kyo Che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국제통상연구 Vol.17 No.2

        한-아세안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FTA를 이행해 오고 있다. 하지 만, 협정내용이 부실하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로 인 해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2009년부터 양국간 FTA 체결 논의해 왔고, 2012년 7월부터 협상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베트남과의 경제 관계를 분석하고, FTA 추진 필요성을 고찰하며, 양국간 FTA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있다. FTA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CGE 모형을 이용한 양국 간 FTA 경제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추정치는 한-아세안 FTA 협정 이행 이후 잔존하는 관세를 철폐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효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양국간 FTA 체결로 상당한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 the bilateral Summit in 2009, both leaders of Viet Nam and Korea agreed to start to explore the possibility and feasibility of a bilateral FTA between Viet Nam and Korea. Bothe parties should discuss various issues of relevance for a possible bilateral FTA, such as an analysis of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the effects of the FTA, FTA coverage including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IPR, e-commerce as well as dispute settlement, and the possible impact of the bilateral FTA. In general, Korean companies` utilization rates of the ASEAN-Korea FTA are low, compared with those of companies in the US and Europe for NAFTA and the EU`s FTAs respectively. Korea wants to seek a FTA with Vietnam to replace current FTA in order to improve utilization rates with ASEAN countries. This paper shows substantial economic gains for Korea and Vietnam with a comprehensive bilateral FTA, but the negotiation is not likely to be concluded easily because of Vietnam`s political-economic approach regarding its worsening trade deficits with Korea.

      • KCI우수등재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정인교 ( In Kyo Cheong ) 한국경제학회 1997 經濟學硏究 Vol.45 No.4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배타적 지역무역블럭은 날로 증가·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한 지역주의 참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쌍무적 및 다자간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쌍무적 자유무역지대 결성은 관련 국가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2개국 이상의 국가와 다자간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할 경우 한국은 더 높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KCI등재

        TPP 협정 상 신규도입 통상규범에 관한 연구

        정인교(In-kyo Cheong) 한국관세학회 2016 관세학회지 Vol.17 No.3

        Though the government of Korea has not decided join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greement, there are diverse voices on the issue. The proponents for early participation argue the merits of economic gains generated from joining the TPP, and the importance of new trade rules adopted in the TPP. Since these new trade rules will be established in the WTO in near future, Korea should be adapted to those rules by early participation. While many studies were made on the TPP, the feasibi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new trade rules has not been studi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se rules, and this paper found that most of these rules lack in the binding commitments for the implementation. This paper seems to contribute to the correct evaluation of new trade rules newly introduced in the TPP.

      • KCI등재

        이행중인 FTA 무역피해 대책 개선에 대한 연구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를 중심으로-

        정인교 ( In Kyo Che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1 국제통상연구 Vol.16 No.1

        본 논문에서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현재 이행중인 FTA로 인한 TAA 신청기업의 수가 작은 이유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TAA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현재 이행중인 FTA중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TAA 지원 기업의 숫자도 클 것으로 생각되었던 한-아세안 FTA로 인한 무역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원인을 (1) FTA 시장개방 내용 및 (2) 현행 TAA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2010년에 이행된 우리나라 첫 거대경제권과의 FTA인 한-인도 CEPA로 인한 TAA 신청기업 수를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TAA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이행된 FTA하에서는 달리, 향후 EU 및 미국과의 FTA가 이행되면 많은 수의 무역피해 기업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들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Currently only 5 companies were allowed to benefit from the Korea`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program since the effectuation of the TAA law in 2007.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backgrounds for smaller number of TAA firms than expected in Cheong (2005) study, in terms of market access of the ASEAN-Korea FTA and the qualification guideline of the TAA. Also, the paper estimates the number of TAA firms under the India-Korea CEPA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most recent FTA will change the trend of TAA firms. In conclusion, the paper argues that unlike current trend,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FTAs with EU and US will produce high pressure for structural adjustmen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reforming the TAA program.

      •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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