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콘크리트 경계면의 비선형성에 따른 합성구조체 거동(I) -비선형 경계면 모델에 따른 매개변수 연구-

정연주,정광회,김병석,Jeong, Youn Ju,Jung, Kwang Hoe,Kim, Byung Suk 한국강구조학회 2003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15 No.5

합성 구조체에서 강 콘크리트 경계면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합성작용 저하, 미세균열, 슬립 및 분리등으로 나타내어 부분합성에 적합한 해석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계면을 고려하는 해식방법과 경계면 비선형 해석 모델 구성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합성 구조체에 대한 해석적 연구는 경계면 거동을 완전합성, 또는 선형-탄생으로 가정하여 정확한 거동 규명이 어려웠다. 따라서 합성 구조체의 설계는 대부분 실험적 방법에 의존하였지만 이것은 사용환경에 따라 매번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작용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강-콘크리트 경계면의 비선형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최대 접선응력과 슬립-연화 현상에 따르는 보다 정밀한 구조성능과 거동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경계면에 대한 비선형 모델은 최대하중 등과 같은 행복 이후의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며, 이때 인터페이스의 초기 접선강성은 부재의 항복하중에, 최대 접선응력과 슬립-연화 합성 구조체의 최대하중과 같은 항복이후 거동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성 구조체의 구조성능은 강-콘크리트 경계면의 합성작용, 즉 인터페이스 요소의 초기 접선강성, 최대 접선응력과 슬립-연화현상에 크게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load is increased on the 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e, its interface begins to show nonlinear behavior due to the reduction of interaction, micro-crack, slip and separation, and it causes slip-softening,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partial-interaction analysis technique. Until now, however, full-interaction or, in some instances, the linear-elastic model, which are insufficient to simulate accurate behavior, are assumed in the analysis of composite structure since the analysis method and nonlinear model for interface are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Therefore, the design of composite structure is followed by the experimental method which is inefficient-because a number of tests have to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design environments.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nonlinear analysis according to various interface nonlinear models by interaction magnitude, and analyzed more accurate structural behavior and performance by maximum tangential traction and slip-softening at the interfac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were able to prove that the nonlinear model of interface more exactly represents behavior after yielding, such as ultimate load: that initial tangential stiffness of interfa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yielding load of structural members or part: and that the maximum tangential traction and slip-softening mainly effects structural yielding and ultimate load. Therefor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composite structure is highly dependent on the steel-concrete interface or interaction, which may result in initial tangential stiffness, maximum tangential traction and slip-softening in nonlinear model.

강·콘크리트 경계면의 비선형성에 따른 합성구조체 거동 (II) -강·콘크리트 경계면의 거동 특성-

정연주,정광회,김병석,Jeong, Youn Ju,Jung, Kwang Hoe,Kim, Byung Suk 한국강구조학회 2003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15 No.5

본 논문에서는 강 콘크리트 경계면에 대한 비선형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합성 구조체에 대한 비선형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강 콘크리트 경계면을 모사한 인터페이스 요소에 발생하는 접선응력선 상대슬립 분포 등 합성 구조체의 경계면 거동 특성을 해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본 논문의 해석 모델인 합성 바닥판에서는 T형강-콘크리트 경계면 보다는 하부강판-콘크리트 경계면에서 접선응력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났으며, 하부강판-콘크리트 경계면에서도 인장부보다는 중립부 경계면에서 접선응력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횡방향으로는 하중재하 위치에서 외부 측면으로 갈수록 접선응력이 완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종방향으로는 중앙부에서 최소, 지지점에서 $0.6{\sim}0.7L$ 지점에서 최대를 나타냈으며 이후 지지점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하층이 증가하면서 경계면의 파괴가 최고 접선응력지점에서 전체영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합성 구조체의 경계면의 거동 특성과 하중전달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전단연결재 설계를 위한 바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nonlinear analysis according to various interface nonlinear models by interaction magnitude, and analyzed interface behavior such as distribution of tangential traction and relative slip in 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tangential traction and relative slip of interface is rapidly increased at the steel plate-concrete interface, especially at the neutral region, rather than tensile, as opposed to the T beam-concrete interface. In transverse direction, it has gradually reduced to go outside from loading position. In longitudinal direction, it was minimum at the central region near the loading point, maximum at 0.6-0.7L from support and gradually reduced as it nears support. Moreover, as the load is increased, the failure of interface gradually expands from the maximum tangential traction position to the entire region. It is expected to provide fundamentality for interface behavior and load-carrying mechanism, and for the design of bending and shear connection of 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e.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정연주(Jung Yon-Ju)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5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그런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통치행위와 그렇지 않은 통치행위와의 구별,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조건, 사법심사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여부 자체에 대하여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대법원의 경우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일종의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당연히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듯한 판례를 내는 등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여부,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이나 입장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는 사안에 따라 판례가 자의적이 되고, 필연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법치주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결국 이는 헌법판례의 설득력과 신뢰를 해치고 헌재의 권위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간섭을 배제함으로 해서 대통령 등 국가최고기관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권력분립의 정신을 구현하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아 사법부의 권위를 지킴과 동시에 사법심사를 통해서 야기될 될 수도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작용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권력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시킨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의 임무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감시하고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해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질 때에 오히려 그 국가권력의 권위와 신뢰가 구축되고 그 국가작용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권력분립의 정신이 구현되고, 사법기관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져 다른 국가기관과 국민으로부터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제논거 중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논거는 사법심사를 통해 파생될 수도 있는 공익적 부작용의 예방 이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이익이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의 실현 및 기본권보장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어 사법심사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도 법치주의와 기본권보장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용을 할 경우 발생될 수도 있는 다양한 문제점은 다양한 변형결정 등을 통해 상당부분해소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게 할 경우 통치행위의 위헌ㆍ위법도 확인되고 그를 통해 공권력의 통제와 법치주의도 확립되면서,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인용결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나 혼란, 법적 안정성이나 국가간의 신뢰의 손상 등 다양한 공익적 문제점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심사의 과정에서 심사의 구체적 범위와 밀도 및 그 결정유형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적 고려 등 관련되는 모든 이익의 총체적 형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문제점

정연주 ( Yon Ju Jung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6

This article addresses the unconstitutionality of abolition of public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unit local government election. Accordingto Article 47 (1) of the Election Law, the political parties can nominatethe candidates in all public elections including the basic-unit localgovernment election. Recently, however, many politicians try to abolishthe public 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unit local government election. This attempt stems from the corruption and absurdities caused by theconnec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Inspite of these problems, however, the abolition of public nominationsystem in the basic-unit local government election is ineffective andunconstitutional. The abolition of public nomination system violates such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the democracy of political parties, theplural party system, the plural democracy system, the principle of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the separation ofpowers, etc. Furthermore, it contraven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including the protection of minority and diverse strong points which arerealized b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ecause it conditions theabolit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refore, the public nomination system in the basic-unit localgovernment election should be kept. Instead, the side effects caused bythe public nomination system can be alleviated by the democratization of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reformation of public nomination process,the loc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enlargement of proportionalrepresentation. Above all, the people’s mind must be reformed.

헌법재판소 직무상의 문제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

정연주(Jung Yon-ju) 한국헌법학회 2005 憲法學硏究 Vol.11 No.2

According to the Art. 68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he decisions of the ordinary courts may not be allowed. Probably it is caused by the notion of th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the Court) and the ordinary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But it is not persuasive that the decisions of the ordinary courts cannot be reviewed by the Court even though they violat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etitioners and are caused by the wrong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he decisions of the ordinary courts may be allowed does not mean the violation of th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between th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meaning of the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lies in check and control of the abuse of the judiciary power. The check and control of the abuse of other branches' power can be accomplished by the judicial review and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procedure. It is illogical and contradictive that the Court cannot control the power of the Judiciary, whereas it can control the powers of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Therefore, if the decisions of the ordinary courts violate the rights of the petitioner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re based on the wrong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ey can and should be reviewed by the Court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Otherwise, who can redress the damage and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s of the ordinary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The allowance does not infringe the power of the ordinary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 Court is specialized for the sol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ntroversies, whereas the ordinary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are specialized for solution of the statutory or factual controversies. Therefore, rather, the allowance contributes to th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between th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So, the controversial part of the Art. 68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unconstitutional and must be removed.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 과정 - 경인지역을 사례로 -

정연주(Yeon Joo Jung) 한국도시지리학회 2001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4 No.1

This study analyzes and describes spatial process of the foreign laborers(industrial technical trainees) employment across time in Seoul, Inchon and Puchon regions. Foreign laborers were concentrated in industrial estate mainly in textiles, apparel and metal production sectors. The spatial patterns of foreign laborers employment gradually expand out of the estate. The characteristics and size of factories affect importantl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laborers. In particular, small metal production industries do not employ foreign laborers since they need high quality skill and career. Same nationality foreign laborers as time passes are increased in small areas by sharing information with neighboring factories. Most of foreign laborers employment are affected not for the kind of industries, but the positive perception of initial employer and this process generate the concentrated pattern of same nationality foreign laborers in small areas.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개념, 적응도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연주 ( Yun Joo Jung ),부성숙 ( Sung Sook Pu ),홍은숙 ( Eun Sook Hong ) 한국유아체육학회 2012 한국유아체육학회지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개념, 적응도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H어린이집 만5세 다문화가정 유아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자아정체성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 후의 자아개념, 적응도 및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여 통제집단인 일반가정 유아의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개념, 기관 적응도 및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self-concepts, adjustments and social 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subjects include 15 children of 5 year-old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15 from general families in two classes at H day-care center in Ansan, Korea. The former made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latter the control group.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 group by the investigator and their homeroom teacher. The result of the study found that the impact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self-concepts, adjustments and social relationships of the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재산권보장과 이익형량

정연주(Jung Yon-Ju) 한국공법학회 2001 공법연구 Vol.29 No.3

미국 헌법상 재산권수용의 법리 : 수용의 허용조건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연주(Jung Yon-Ju) 미국헌법학회 2005 美國憲法硏究 Vol.16 No.2

This article addresses the theory about taking of properties. especially that about the conditions of taking, in the cases of the U.S.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e research, we can find that there are many legal point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n taking system, for example, the forms and catagories of the tak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aking which causes the compensation and the regulation of the properties which does not accompany with it.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constitutional paragraph about the legal theories of the taking is too brief. Therefore, the most theories have been embodied by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ose are often unclear and inconsistent. The Congress has the broad discretion to regulate the sphere and limit of property rights. Furthermore,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consider the compensation as the main redress in case of the illegal infringements of property rights. In the cases, besides, the so called principle of packing clause is not emphasized, which requires that the paragraph about the regula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paragraph about the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simultaneously in the same law. Those are the peculiar points of the American legal system about the taking.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정연주(Jung Yon-J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1

헌재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는 관습헌법의 인정여부,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성문헌법 개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의 여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실시가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의무사항인지, 따라서 이로부터 국민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도출되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대두되었다. 결론적으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관습법이 아니고, 더욱이 관습헌법도 아니며, 아울러 관습헌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성문의 헌법개정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수도이전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규정으로부터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 헌재결정은 논리의 비약과 억지주장을 담고 있으며, 또한 이전의 다른 판례에 나타난 주장과 상호 모순되는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도 눈에 띤다. 어쨌든 이번 결정은 판례의 논리구성과 전개 및 그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헌재의 위상과 신뢰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theoretical problems of the New Capital City Founding Act Case(2004. 10. 21, 2004 HunMa 554?566)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case, there are many important controversial points; whether the so called unwritten constitution can be recognized in our legal system, whether the fact that the capital city is Seoul, if yes, falls under the common law or the unwritten constitution, whether the amendment of the written constitution is necessary for the move of the capital city, whether the President must submit the matter of the move of the capital city to the referendum according to Art. 72 of the Constitution, or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 of referendum can derive from the Art. 72, etc., which have rarely been paid attention in our legal society. Furthermore, the harmony and conflict between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referendum is also raised as a constitutional problem. Conclusively, the decision of the Court is wrong and illogical in the light of the constitutional theories. That is, the fact that the capital city is Seoul does not fall under the unwritten constitution. Even though it is recognized, the amendment of the written constitution is not necessary for the move of the capital city. Additionally, it exclusively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the President whether he or she submits the matter of the move of the capital city to the referendum according to Art. 72, so the constitutional right of referendum cannot derive from the Art. 72. In my opinion, the case is more likely dominated by the political prejudice of the Justices rather than by the rational reasoning and logical consistency. Therefore, the case will be the wrong precedent which can harm the status of the Court and weaken the persuasiveness and legitimacy of its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