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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소비한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연구

        정배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35 No.3

        본 논문은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 채권의 양도는 민사상 중요한 법률행위로서,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이 채권을 완전하게 이전받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소비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이 어떻게 귀속되는지는 판례와 학설 간에 논란이 있어 왔다. 1999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채권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며, 이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양수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양도인은 이를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채권 양도와 관련된 민사적 신임관계를 형법적 책임으로 확장하여 해석한 중요한 판례로, 양도인이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그 행위가 양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채권 양도의 합의와 금전의 소유권 이전을 별개의 문제로 보았으며,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한 금전은 여전히 양도인의 소유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이 반드시 양수인의 소유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채권 양도와 관련된 민사적 의무를 형사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판례 차이를 바탕으로 채권의 이전과 금전 소유권의 귀속 문제, 그리고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위탁신임관계를 중심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형법적 개입의 한계를 다루며,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사적 자치 영역에서의 형법 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것임을 논의한다. 또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에 대한 판단이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며, 2022년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주장한 재물의 타인성과 위탁신임관계 분리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로써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민사적 신임관계가 형법적 책임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형법적 평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whether the actions of a creditor, who receives funds from a debtor without notifying them of the assignment and then uses those funds for personal purposes, constitute embezzlement. However, when such notification is not given, and the assignor receives and utilizes the debtor’s payment, the legal impl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ssignor have been a contentious issue in both case law and academic discourse. In the 1999 Supreme Court decision, the crime of embezzlement was affirmed. The court ruled that the assignor, by receiving money on behalf of the assignee, held it as the assignee’s property, thereby extending the civil entrustment relationship into criminal liability and justifying criminal sanctions for misappropriation. The 2022 Supreme Court decision overturned the previous ruling, denying embezzlement in similar cases. It distinguished between claim assignment and fund ownership, ruling that funds received by the assignor without debtor notification remain the assignor's property. Thus, using these funds does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embezzlement, reflecting a stricter approach to criminalizing civil obligations.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se two rulings, focusing on the issues of claim transfer,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the funds, and the entrust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assignor and the assignee. It explores the legal mechanisms available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assignee following the assignment of a claim and the limits of criminal law intervention in civil transactions. The recent shift in the Supreme Court’s approach, as seen in the 2022 ruling, is discussed as part of a broader trend towards limiting the reach of criminal law into areas traditionally governed by civil autonomy. Moreover, this study reexamines the impact of the determination of “ownership of another’s property” and the custodian status on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It concludes that the logical structure and conclusions of the 2022 ruling, which separates the concepts of property ownership and the entrustment relationship, are justified. This analysis underscores that the civil entrust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assignor and the assignee does not directly translate into criminal liability, thereby clarifying the standards for criminal evaluation in such contexts.

      • KCI등재

        독일 형법 제211조 모살죄의 헌법합치적 해석 - 모살죄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엄격해석주의의 배경과 실재 -

        정배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集 Vol.22 No.2

        Im deutschen StGB ist die vorsätzliche Töung als Mord und Totschlag unterschiedlich geregelt. Das Verhältnis von Mord und Totschlag ist umstritten. Während der BGH in ständiger Rspr. davon ausgeht, dass Mord und Totschlag jeweils eigenständige Tatbestände darstellen, sieht die h. L den Mord lediglich als eine unselbständige Qualifikation des Totschlags. Im Mord wird etwa besonders verwerflicher Tötung beschrieben. Dieser Mordtatbestand des §211 unterliegt in besonderer Weise einer restriktiven Auslegung auf Grund der in Rechtsprechung und im Schrifttum vom Grundsatz anerkannte Gebot des BVerfG, wonach die Mordtatbestände bei einer an dem verfassungsrechtlichen Verhältnismäigkeitsgrundsatz orientierten restriktiven Auslegung nicht das Grundsatz verletze. Ausgangspunkt für diese Auslegungstendenz ist die im § 211 strafbedrohende absolute lebenslange Freiheitsstrafe. In Rechtsprechung und im Schrifttum werden unterschiedliche Lösungen für die restriktive Auslegung vorgeschalgen, um den Anforderungen des BVerfG zur Verfassungsmäßigkeit der lebenslangen Freiheitsstrafe gerechtfertigt zu sein. In der Literatur wird vor allem tatbestandliche Restriktion über das zusätzliche Prüfung eines besonders verwerflichen Vertrauensbruchs gefordert. Ferner nach anderer Ansicht haben die Mordmerkmale des § 211 II nur die Indizwirkung. Diese Indizielle Bedeutung entfällt, wenn eine Gesamtwürdigung aller Umstände ergibt, dass die konkrete Tat nicht als besonders verwerflich einzustufen ist. Die Rechtsprechung greift eine Lsung nicht in der Tatbestandebene sondern bei Rechtsfolgenseite, sog. Rechtsfolgenlösung. Beide Standpunkte können nicht befriedigende Lösung liefern. Fehlt an dem gewünschten Ergebnis, ist dieser dogmatische Streit von Bedeutung. 독일 형법전은 살인죄를 모살죄와 고살죄로 구분한 이른바 복수규정을 가지고 있다. 독일 형법 제211조의 모살죄는 기본살인으로서의 고살죄에 대한 가중구성요건을 규정한다. 고살에 대해 특별히 더 중하게 비난받아야 하는 살인을 행위동기, 행위방식, 행위목적의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모두 9가지의 구성요건표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성요건체계는 본 죄의 무기자유형이라는 단일형과 함께 모살죄 논의의 주요 쟁점이된다. 일찍이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합헌성을 심사하였고 단일형으로서의 무기자유형은 구성요건표지의 해석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교활성과 은폐의도에 대한 엄격해석의 요구에 대해 판례와 학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구성요건단계에서 해석의 제한을 두려는 추가적 비난성 심사 및 소극적 유형변경설과 양형단계에서 형량 조정을 통해 행위자 책임과 형량의 불균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던 법률효과설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해석논의를 통해 독일 형법상 모살죄가 가지고 있는 형량과 다양한 구성요건표지로부터 생성되는 문제점을 엄격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BVerfG, 06. 07. 2016 – 2 BvR 1454/13)을 통해 바라본 패킷감청 수사의 실질적 통제 방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신설조문 제12조의2 문제점 - 전기통신 개념의 해석문제와 사전적 제한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

        정배근,이경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2

        Das Verfassungsgericht hat kontinuierlich über die Telekommunikationsermittlungen verfassungswidrig entschieden, die unter der Notwendigkeit krimineller Ermittlungen durchgeführt wurden. Im Jahr 2010 wurden die Fristenverlängerung der Telekommunikationsermittlungen und im Jahr 2018 wurde die GPS-Tacking, Funknetzelle und die Internetüberwachung als verfassungswidrig getroffen. Am 31. März 2020 wurde eine Änderung des Telekommunikationsgeheimnisschutzgesetzes veröffentlicht. Im Hinblick auf die Entscheidung der Verfassungsgericht wurde Paragrapf 12-2 des Telekommunikationsgeheimnisschutzgesetzes neu eingeführt. Es war eine legislative Reaktion, um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Paketüberwachung als Telekommunikationsermittlung zu beseitigen, aber es ist alles über die nachträgliche Verwaltung und Archivierung der durch die Überwachung erworbenen Daten. Wenn man das Risiko berücksichtigt, dass ein qualitative Mehr an Informationen für eine unbestimmte Anzahl von Personen erworben wird, muss es eine vorherige Einschränkung geben, nicht eine nachträgliche Kontrolle.Die vorläufige Einschränkung ist ein Problem der Zulässigkeit und der Überwachung von Paketen und erfordert die theoretische Überprüfung des Begriffs der Telekommunikation, die Gegenstand der Überwachung ist. Dieser Aufsatz behandelt das Telekommunikationsbegriff auf der Grundlage der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Verfassungsgerichts über die Überwachung von Paketen und führt die Diagnose von Artikel 12 des Kommunikationsgeheimnisgesetzes durch.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범죄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이름하에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온 통신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2010년에는 통신제한조치 기간과 연장에 대하여, 2018년에는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기지국 수사, 패킷감청에 대하여 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패킷감청에 관한 법규정의 합헌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였다.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라는 표제 하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가 신설되었다. 통신제한조치로서의 패킷감청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었지만, 감청에 의해 취득한 자료의 사후적 관리와 보관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다. 법관유보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의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패킷감청의 광범위한 허가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취득된다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관리가 아니라 사전적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적 제한은 패킷감청의 허용과 감청대상의 문제이며, 이를 위한 시작으로 감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패킷감청을 다룬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전기통신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에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 KCI등재

        스포츠 영역의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상 특별 취급의 정당화 여부와 효율적 대응 방안 연구

        정배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0 스포츠와 법 Vol.23 No.1

        A society is made up of various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 operates according to purpose and interests. What is unique is that one cannot identify the nature of an organization by unifying it – public or private. In the context of diversified societies and the interconnected necessity of each area, there is no complete private sphere in terms of autonomy and management oversight. From this, the problem of state interference and the scope of control arises in relation to various descriptive issues. This paper discusses the sexual violence in sportsarea on the above-mentioned problem consciousness. Recently, sexual violence crimes in the sports field, combined with changes in the social perception of sexual crimes triggered by the me-too movement, asks some strong reactions. Thus, new criminal composition and weighted sentences may be required for sex offenses in specific areas, hier in sports area.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cation for special treatment of criminal offenses in the sports sector. To this end, we first analyze the organizational specificities of sexual violence in the sports sector and argue that these special elements cannot be resolved by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In light of such organizational specificity, I would like to propose an effective countermeasure in harmony with the entire legal order. 한 사회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가는 모습은 여러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떤 조직의 성격을 공적이냐, 사적이냐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각 영역간의 연계적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배경에서, 자치와 관리 감독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사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국가의 간섭과 통제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각론적 문제와 관계하여 발생한다. 본 논문은 스포츠 영역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성폭력이라는 각론적 주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되는 성폭력 범죄는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모종의 강력한 리액션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영역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새로운 구성요건과 가중된 형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형법상 특별취급이 정당한지에 대해 진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스포츠 영역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기인하고 있는 조직적 특수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별 요소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을 논증한다. 이어 그러한 조직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전체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법적 판단 이전 단계에서 프로세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형법의 개입보다 행정적 제재를 통할 것, 국가의 지나친 간섭보다 자율성에 기초하여 스포츠 조직의 자정적 기능을 유도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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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자기책임원칙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중심으로 -

        정배근 중앙법학회 2023 中央法學 Vol.25 No.1

        우리나라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기본유형으로서의 강간죄는 구성요건 및 범죄의 속성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최협의적 개념으로서의)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항거가 불가능 할 정도로 억압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음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에 반해 형법 제303조및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는 행위 객체 혹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특수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위계·위력에 의한 범죄는 구성요건요소 속성상 어떠한 법익의 처분행위가 피해자 ‘손’에 의해 이루어 진다. 위계·위력에 의한 착오, 기망, 강요로 인해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대해 혹은 추행행위에 대해 동의하여 피해자 스스로가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는 형태로 나타난 다. 이는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와 같이 상대방의 행위와 이와 결합된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론적 형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승낙하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간음· 추행의 시점에 있어서 피해자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구조는 일종의 피해자 승낙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강간과 강제추행죄는 이론상 피해자의 승낙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가 적용되는 성질이며 그리하여 피해자 동의의 유효성이 문제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승낙 법리에 있어서 승낙의 유효성 판단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죄는 반의사간음죄, 비동의간음죄가 아니라 ‘하자 있는 동의에 의한 간음죄’의 문제 이다.

      • KCI등재

        허용응력설계법 및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고정식 해양구조물 설계결과 비교

        정배근,조두용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7 No.2

        When designing fixed jacket structures, overseas design standards are applied due to the absence of domestic design methods. Althoughthe US API standards are mainly applied, API RP 2A suggests two design methods: the allowable stress design method (WSD) and the load resistancecoefficient method (LRFD), and is applied according to the designer's judgment. In this study, the stress ratio of the two design methods was reviewedand compared using SACS, an analysis program dedicated to marine structures, for fixed marine structures actually installed on the domestic coast.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LRFD design method showed a greater stress ratio for extreme load analysis and transportation analysis,and the WSD design method showed a greater stress ratio for loading and lifting. Therefore, when applying the design method, it is consideredappropriate to select the final design method considering safety and economic feasibility after conducting an applicability review for the two designmethods. 고정식 자켓구조물 설계 시 국내 설계법의 부재로 해외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API기준을 주로 적용하고있으나 API RP 2A는 허용응력설계법(WSD)과 하중저항계수법(LRFD)의 두 설계법을 제시하고 있고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안에 실제 설치된 고정식 해양구조물에 대해 해양구조물 전용프로그램인 SACS를 이용하여 두 설계법에 대한 응력비를 검토비교 하였다. 검토결과, 환경하중의 영향이 큰 극한하중해석과 운송해석 시에는 LRFD설계법이, 자중의 영향이큰 평상시 하중해석과 선적 및 인양 시에는 WSD설계법이 더 큰 응력비를 보여주고 있어 기본설계 시 두 설계법에 대한 적용성 검토를수행한 후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설계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KCI등재

        자살에 있어서 자유책임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독일 형법 제216조 촉탁살인죄를 중심으로

        정배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2

        Trotz der Straflosigkeit von Suizid und Suizidteilnahme mit Ausnahme von neuer Regelung § 217 StGB besteht noch die Strafbarkeitsrisiken dem Beteiligter am Suizid. Für die Abgrenzung zwischen strafloser Suizidteilnahme und strafbarer Fremdtötung in mittelbarer Täterschaft ist es entschieden, ob sich der Suizidwilliger freiverantwortlich zu seinem Tod entschlossen hat. Für die Bestimmung der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 bieten sich im juristischen Schrifttum zwei Lösungen an. Die Einwilligungslösung ist vorzugswürdiger als die Exkulpationslösung. Insoweit die Exkulpationslösung nur auf die formelle Qualifikation stellt und sogar auch die Rechtssicherheit fragwürdig ist, liefert sie keine befriedigende Lösung. Bei Suizidproblematik handelt sich es nicht um die Fähigkeit, mit der man dieVerbotsnorm zum Schutz von Rechtsgut fremden beachten kann, sondern darum, ob der Rechtsgutsträger seinen Rechtsgut vor der Preisgabe gerecht einsehen und urteilen kann. An die Verfügung des Suizidwilligens über das eigene Leben können keine geringeren Anforderungen gestellt werden als bei einer Einwilligung in einer Körperverletzung. An die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 können weniger strenge Anforderungen innerhalb der Einwilligungslösung gestellt werden. Die Autonomie begründet das Selbstbestimmungsrecht, zugleich begreift das Verantwortungsbewusstsein bzw. die Pflicht zum Selbst in sich. Die Mangelfreiheit der Willensbildung und die Befreiung von Zwang und zielgerichteter Täuschunggehören nicht allein zum Mitwirkenden sondern auch zum Verantwortungsbereichdes eigenen Leben Preisgebenden. Im wichtigen Scheideweg soll der Suizident den Suizidwillen mit der dem höchsten Wert entsprechender Sorgfältigkeit und Überlegungen bestimmen.  Um wesentlich die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 im konkreten Einzelfall zu beurteilen, soll die Prüfung, ob der Suizident mangelfrei mit der Freiheit von Zwang bzw. bösartiger Täuschung entschließt, zuerst vom Verantwortungsbereich des Suizidenten ausgehen. Und somit kann es betrachtet werden, ob seine Willensbildung und deren Verläufe dem normativen Gebot, das die Rechtsordnung dem Rechtsgutspreisgebenden erwartet, entsprechen. Vor diesem Hintergrund würde ich die Überwindbarkeit als normativerMaßstab für die Bestimmung der Freiverantwortlichkeit des Suizidentschlussesvorschlagen. 독일 형법상 자살방조의 불가벌로 인하여 자살 참가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가벌적 자살방조 영역을 확정하는 이론적 논의는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확장과 그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오고 있다. 기존의 형식적 판단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자기책임원칙이라는 규범적 표지를 설득력있게 전개하고자 하는 이론적 노력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는 자살자의 자살결심에 대한 자유책임성 판단에 있어서 승낙설과 책임설의 대립으로 구체화된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책임설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유책임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승낙설을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개인의 자기책임원칙을 자살문제에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형식적 자격심사에 그치는 책임설의 기준으로는 자살문제를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자살자의 자살결심을 오로지 자살자 개인의 책임영역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판단에 타인 침해에 대한 책임귀속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유형에 따른 승낙설과 책임설의 결론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수행하고, 자유책임성 판단은 일차적으로 승낙설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을 논증하고 있다. 하지만 승낙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난점 또한 인정하고 그러한 난점을 상쇄하기 위한 고민을 전개하였다. 승낙설이 보여주는 가장 취약한 점은 자살참가자 측면의 고려가 빈약하다는 점인데, 이는 이론상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확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불합리한 자살참가자의 가벌성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의 승낙설에 추가적인 규범적 심사 표지가 요구된다. 그러한 추가적 표지는 승낙설을 엄격화 시키거나 혹은 완화시키는 일방적 기능을 지양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개별 사례에 있어서 자살자의 결심에 대한 실질적인 이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 극복가능성이라는 추가적 심사표시를 제시한다.

      • KCI등재

        의사조력사 관련 법률안 검토 및 의사조력사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정배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아주법학 Vol.18 No.2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확인하여 의사조력사에 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향후 의사조력사에 관한 논의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및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의 관계, 의사조력사를 위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자살관여죄를 처벌하는 「형법」과의 관계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체침습적 의료를 거부함으로써 생명단축의 결과를 가져오는 연명의료중단과 그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사의 조력을 받는 의사조력사는 생명단축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단축행위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의사조력사는 죽음에 이르는 환자의 직접적인 조치와 그에 대한 의사의 노력이 함께 작동하는 것인만큼 그 논의의 중요한 두 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책임 면제라고 할 것이다. 의사조력사는 생명단축에 대한 환자의 진지한 의사에 기초하여야 하고, 의사조력사에 대한 환자의 희망이 사회적 분위기나 가족간의 문제, 경제적 사유 등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 아닌지를 늘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 및 확인, 사후 관리 등에 치열한 논의와 치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조력사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환자를 도운 의사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환자의 죽음을 도운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법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살관여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legislative proposals concerning physician-assisted death in South Korea and identifies critical legal and ethic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s. It involves a physician aiding a terminally ill patient in hastening death, often through the provision of lethal substances. The paper explores the intersection with existing laws governing end-of-life care, such as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2016) an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 Key areas of focus include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otential conflicts with criminal law provisions that penalize aiding in suicide, and the need for robust safeguards to ensure that patient choices are voluntary and free from external pressures, such as familial, social, or economic influences. The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lear and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s to protect both patients' rights and the legal immunity of physicians involved in this legal proposal, arguing that these frameworks are necessary to navigate the complex ethical landscape surrounding end-of-life care. The study also critically evaluates the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s, discussing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and the ethical considerations they rais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ourse and societal consensus in shaping these laws, given the sensitive nature of proposal and its ethical ramifications. By comparing international legal precedents and ethical debates, the paper offers a nuanced perspective on the potential paths forward for legislation in South Korea, advocating for a careful balance between respecting patient autonomy and safeguarding vulnerable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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