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사회의 구현:

정민걸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7 생명연구 Vol.45 No.-

많은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 사업들이 애국충정으로 수식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적 탐욕의 추구에 이용되고있다. 이런 일은 장기간의 독재 하에 대통령의 의지나 국가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애국충정에 따른 것이라고 맹신하도록 길들여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국가정책 사업을 통한 국가권력에 의한 무한 탐욕의 추구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4대강사업은 그런 의혹이 있는 사업의 예 중 하나로, 생태복원, 수해예방, 수자원확보, 경제발전, 첨단기술 선도 등의 장밋빛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이 괴리된 국가정책 사업이었다. 4대강사업처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은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생태계의 지속성을 해친다. 한편 자연 생태계는 구성원들이 물질적, 신체적 한계 내에서 공존하는 모자람의 지혜를 보여준다. 모자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유지되는 자연 생태계는 생태적으로 평등한 무심의 공존을 보여준다. 인류 사회 역시 생태적으로 평 등한 무심의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모자람의 지혜가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등과 같은 모자람의 경제 장치 도입은 자연 파괴를 일삼는 탐욕을 잠재우고 사회 갈등을 키우는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아래로 유발하는 갈등과 아래서 위로 이루는 통합: 대형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정민걸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

중등학교 환경 교과의 방향에 대한 제언 : 오염과 공해 그리고 환경 문제

정민걸 한국환경교육학회 2006 環境 敎育 Vol.19 No.2

In Korea nearly all the subjects teach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 In addition we have a separate environmental education subject (environmental subject). This could be a very strong point in the Korea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environmental subject and the other subjects, however, overlap in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in almost all aspects. Because of this, the environmental subject has not done its job effectively, and is sometimes considered as an unnecessary surplus. To effectively play its own role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subject should focus on environmental issues rather than on contamination, which it is focusing on now. The contamination-focused environmental subject simply teaches nearly the same contents that the other subjects teach. In addition, it makes students visit actual sites related to pollution in order to encourage them to be aware of the severity of pollution. However, it has difficulty in teaching how environmental problems occur in a society and how the social decisions are made to resolve the problems. To overcome this difficulty the environmental subject should employ discussion classes more substantially, which let students investigate social aspects as well as scientific aspects of environmental problems

저출산·저고용 사회,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정민걸 한국정책학회 2023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

저출산과 저고용(고용 없는 경제성장)은 산업개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속성이다. 물론, 고출산으로 저임금 노동자 공급원이 늘어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괄목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고출산과 고고용이 자연스러운 속성이다. 하지만, 이미 경제성장의 상위에 도달한 국가에서는 임금이 경제 수준에 맞게 높아진 상태므로 기업은 경제 효율을 저고용과 해외 수주로 이룰 수밖에 없다. 결국 개발국에서는 국내 저임금의 고고용으로 유지되는 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개발국의 특성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개발국에서 저출산과 저고용을 문제로 보는 시각은 고출산 결과의 저임금 고고용이라는 다수의 희생으로 이득을 취하기 바라는 소수의 이기적 시각이다. 이제는 괄목할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경제 수준에 맞는 바람직한 산업구조와 사회, 그리고 국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경제 선도 국가를 지속하며 미래세대에게 행복을 물려줄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창의적 융합의 정책 설계 담론: 단순 조합의 융·복합 접근을 넘어

정민걸 한국정책학회 2019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4차 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들이 제안되고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진정으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현실 사회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창의적 융합의 정책 설계에 대한 담론을 전개한다. 환경 위기 시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 부담과 관련된 신기술 적용의 영향을 인문·사회학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정책 설계 담론도 전개한다. 새로운 기술의 단편적인 이점에 매몰되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합법적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다각적인 인문·사회적 접근으로 기술을 해석하는 창의적 융합의 정책 설계에 대한 담론을 논한다.

환경보존과 환경보전의 정의와 환경교육 방향에 대한 제언

정민걸 공주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04 과학교육연구 Vol.35 No.-

보존(保存)과 보전(保全)의 의미가 혼동되어 사용되어왔다. 이에 대응될 수 있는 영어 용어로 presevation과 conservation이 있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보존은 변형이 없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보전은 그 성질이나 속성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환경보존과 환경보전 두 용어 쓰임에 혼동이 어떠하였는가를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대학 신입생이 의미를 구별하는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두 용어를 환경교육이라는 틀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이 공교육 교과서에 잘못 도입된 개념을 교정하고 지속가능 한 사회를 이루는 발판인가를 제시하였다. 환경보존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잘 지켜 인간에 의한 변형을 배제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환경과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환경을 잘 관리하여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 모두의 삶을 잘 부양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보전은 자연환경으로 공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인공환경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활동을 포함한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외형적으로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오염처리 등)도 지구라는 비교적 닫힌계의 엔트로피를 높인다. 따라서 환경보존이나 보전은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에 발판을 두어야 한다. 인간의 사용과 유희를 위하여 환경을 보호, 보존, 복원 관리하는 서구의 environment conservation을 탈피하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환경보존과 보전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규정하여 이를 따를 때 지속가능 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re have been confused with the meaning of bojon(保存) and bojeon(保全). The feasible English words corresponding to bojon and bojeon ar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respectively. They, however, do not exactly match. The bojon means keeping actual objects without change or decay, where as the bojeon means keeping conceptual property or integrity. In environmental education, we should apply bojon to natural environments where as we should apply bojeon to man-made and man-used environments as well as natural environments. Environment bojon should mean maintaining natural ecosystems intact. Environment bojeon should mean maintaining integrity or healthiness of ecosystems in environments, especially in man-made and man-used environments, to support lives of human and the other organisms. One of major activities of bojon is protecting natural environments to prevent human's interference in ecological processes. Activities of bojeon include not only restoring destructed environments, restructuring man-made and man-used environments to support lives and barring influx from expanding. Because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tells that any actions such as contamination treatment, which superficially clean environments, will increase entropy in a closed system, all the activities of bojon and bojeon emphasize the way to conserve energy. When we focus on such bojon and boje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not on the English word conservation, which means 'protection, preservation, management or restoration of wildlife and of natural resources' (for human to enjoy and use environment-friendly), we will achieve sustainable society.

목적이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민걸 서울행정학회 2010 SAPA News & Platform Vol.- No.16

제7차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환경교육용 멀티미디어 DB 학습 교재 개발의 방향

정민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1999 과학교육연구 Vol.30 No.1

제6차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에 독립교과로 편입되어 시행되어오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한 환경교육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돕기 위한 환경 학습 자료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행동하고 참여하게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한 환경교과는 종합과학으로서 단일 교과목이 취급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여러 특성의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여 해결을 위한 결론을 끌어가는 능력을 배양하여 줄 수 잇는 좋은 교과이다. 따라서, 단순히 한 시각에서 환경을 보지않고 여러 시각(기술·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시점도)에서 환경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시민의 소양을 키워주는 데 필요한 학습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자료는 교과서 개발과 병행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교과서는 기본 지침과 개념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학습자료시스템은 교과서가 제공하기 어려운 여러 면을 보충하고 학습지가 개별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자료는 웹형식이 적절하며 인터넷상의 환경학습자료DB센터와 연계되어 새로운 정보와 특수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The guid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was established to improve the problems that had been recognized during teaching environment subject in secondary school under the Sixth National Curriculum. This paper suggests what directions will be good to achieve the go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The goal is to make students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activities as well as to teach them environmental knowledge. Such environmental science has some difficulties to teach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prehensive science, but it teaches students ability to solve problems by synthesizing diversified knowledge and information. Thus, learning materials in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help students to evaluate environmental problems in various points of view, such as technical, natural, literal and social scientific view. Such materials can accompany textbooks of environmental science. Textbooks teach basic concepts and give fundamental instructions. Learning materials should overcome some difficulties that plain and sequential textbooks would have and should have some way to provide individualized learning for students. The Web-page style is an appropriate one to satisfy such needs, and the personal learning materials in world wide web style can be linked to environmental learning DB center in the internet to be updated and to give suggestions for additional information that the personal learning system cannot provide.

저출산 사회 무엇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다각적 정책 방향에 대한 담론

정민걸 한국정책학회 202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0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국가적으로 논란이 많다. 마치 국가 경제가 파멸하고 대한민국이 사라질 듯한 공포감마저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가상 모의 결과는 진실과 괴리되어 있는 허구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허구는 경제 사회 정책의 실패를 무마하고자 하는 정부의 책임 회피 홍보거나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당 정치인의 국민 현혹 무모한 공약의 그럴듯한 근거로 삼고자 동원된 허구일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국가 경제 규모, 일자리 유형과 규모, 인구 등등의 복합적 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의 심리적 반응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 현상을 구실로 개인 또는 집단이 단기적 이기심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순간순간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권이나 이에 편승하는 세력 등이 한 특정 개인 또는 정당의 권력이나 임기, 또는 선거 주기를 넘어선 긴 안목의 융합적 국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일을 방해한다. 인구 변화와 연계된 국가 정책은 국토 크기, 국제 교류의 규모, 국가 경제 규모, 국가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국민의 풍요 유형과 규모 등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속 가능한 사회의 미래를 추구해 나갈 수 있게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발표가 선거 등을 위한 정략적 측면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다양한 측면과 시각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nvironment-Influenced Sex Differences in the Sternopleural Bristle Number of Drosophila melanogaster

정민걸 한국유전학회 2004 Genes & Genomics Vol.2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