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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경민(Jung Kyungmin)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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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회복력 평가 및 증진방안: 수원시를 대상으로
김은영 ( Eunyoung Kim ),정경민 ( Kyungmin Jung ),송원경 ( Wonkyong Song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8 환경영향평가 Vol.27 No.4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도시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가뭄, 폭염, 폭우 등의 기후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 현재 도시 회복력 수준을 평가하고 도시차원에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도시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인력양성 등의 사회적 회복력과 주거안정, 고용안정, 수입균등, 경제적 다양성 등의 경제적 회복력 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주거취약성, 이재민 수용능력, 하수체계 등의 도시인프라 회복력과 보호자원, 지속성, 재해위험 노출 등의 생태적 회복력 평가 지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표를 토대로 수원시와 구별 도시 회복력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도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회복력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회복력 개념 및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이행모니터링이 마련되어야 한다. As the damage caused by the abnormal climate due to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the interest in resilience is increasing as a countermeasure to this. In this study, the resilience of Suwon city was examined and the plan to improve the resilience were derived against climate impacts such as drought, heatwave, and heavy rain. Urban resilience is divided into social resilience (e.g. vulnerable groups,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economic resilience (e.g. housing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income equality, and economic diversity), urban infrastructure resilience (e.g. residential vulnerability, capacity to accommodate victims, and sewage systems), and ecological resilience (e.g. protection resources, sustainability, and risk exposure). The study evaluated the urban resilience according to the selected indicators in local level. In this study, the planning elements to increase the resilience in the urban dimension were derived and suggested the applicability. To be a resilient city, the concept and value of resilience should be included in urban policy and planning. It is critical to monitor and evaluate the process made by the actions in order to continuously adjust th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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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 Jung¸ Kyung Min ) 연세사학연구회( 구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 2021 學林 Vol.47 No.-
고종은 대원군을 하야시키고 정부관료들을 새로 임용하면서 친정체제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통치권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대원군의 복귀를 바라는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고종은 이를 제어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다. 그 와중에 발생한 ‘박우현 사건’과 ‘신철균 사건’은 고종과 대원군 양측 모두에게 분기점이 되였다. 고종은 ‘박우현 사건’을 계기로 상소운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고종의 의도는 실현될 수 없었다. 고종의 친정체제는 고종의 의도대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관료들과의 협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유원, 이최응, 박규수 등의 정부관료들은 대원군의 하야라는 점에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세력의 처리방안에 관해서는 판단이 달랐으며, 고종과의 대립도 피하지 않았다. ‘공동의 적’인 대원군을 지지한 최화식 등 4명의 유생 처형을 둘러싼 대립은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고종이 친대원군 성격을 지닌 상소의 처벌강화를 천명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었다. 공동의 목표인 ‘반대원군’에 있어서도 정부관료들과 고종의 처리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이는 고종의 ‘반대원군연합’에 기반한 친정체제가 내부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대원군 측에서도 효의 논리에 기반한 상소를 통한 ‘여론전’에서 고종의 ‘친위세력’을 물리적으로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이어서 변란을 통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신철균 사건’은 대원군 세력이 언제든지 무력수단을 이용하여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종은 일본과의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등의 서양 열강과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혁정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원군 세력이 개항에 대한 비판여론을 이용하여 신사척사운동과 임오군란에 참여함으로써 친정체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종이 의도했던 대원군 계열의 견제 혹은 숙청의 배경이 마련되는 계기는 임오군란이 발생한 이후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을 때 주어지게 되었다. Kojong expelled Daewongun from office, he recruited new talent in an attempt to create a government that was friendly to the throne. However, Kojong was not able to immediately secure his rule. Kojong then had to address elements in society that sought to return Daewongun to power. It wa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wo incidents involving Pak Wuhyŏn and Sin Ch’ŏlgyun occurred that had important implications for both Kojong and Daewongun. Kojong could not severely punish those who challenged his power because his government did not blindly follow his wishes. Therefore, he had to negotiate with his government. Although people loyal to him, including Yuwon Yi, Ch’oe’ung Yi, and Kyusu Pak, agreed that Daewongun had to step down, they disagreed with him on how to treat the pro-Daewongun faction and confronted him about it. Kojong and his supporters disagreed about how to punish, including Ch’oe Hwasik, who supported Daewongun. When Kojong suggested harshly punishing those convicted of siding with Daewongun, some of Kojong’s closest advisors voiced their opposition. These were the same people who had supported him in ousting Daewongun. This conflict demonstrated a certain level of insecurity in Kojong’s leadership because it depended on a coalition of people who wereopposed to Daewongun’s rule. Meanwhile, Daewongun’s supporters went from expressing their discontent verball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filial piety and engaging in propagandistic activities, to resorting to physical violence against the pro-Kojong royalists. As exemplified by Ch’ŏlgyun Sin’s rebellion, Daewongun supporters even engaged in outright revolts to threaten the royalists and demonstrate their ability to threaten the throne. During this time, Kojong was attempting to implement reforms and entered into treaties with Japan, the US, the UK, and other Western powers. In all of these efforts, he encountered strong opposition from Daewongun supporters who did not want to open the country to outsiders. As a result, Kojong faced bad publicity and a direct challenge to his rule as exemplified by the ch’ŏksa purification movement and the Imo Rebellion. Ironically, it was only after Daewongun was restored to power following the Imo Rebellion that the necessary foundations were laid to deter and eliminate support for Daew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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