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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그린딜 시대의 법적 과제와 대응: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법제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전용일,유요안,오희종,배정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1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First National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Plan. According to the plan, the government has moved its policy focus from restricting or eliminating offshore wind generation to sustaining current facilities and improving related laws. Although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has been reduced from 30.2% to 21.6% in the plan, which contradi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plan aims to transition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into planned location methods through government-led site exploration, area designation, and unified licensing support. The significance of the plan lies in the creation of guidelines to resolve the challenging issue of public opposition to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policy change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as well as the carbon-neutral and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that regulates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By examining the challenges of the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four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ese measures include the need for government-led offshore wind power site exploration, improvements to the licensing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SS to facilitate power system integration and minimize output limitations, and the creation of support harbor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and related R&D support. The significance of offshore wind generation in the energy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cannot be overstated. Given the global trend toward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the possibility of large-scale site selection, and the potential for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s an advanced industry, the expans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industry requires active national interest and policy considerations. 최근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에서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련 법류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적방향을 선회하였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종전 30.2%에서 21.6%로 낮춘 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움직임과 역행하는 방향이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해상 풍력발전에 있어서 정부주도 입지발굴, 지구 지정, 인허가 일괄지원과 같이 계획 입지방식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가장 어려운 주민수용성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접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풍력발전산업국내 밸류 체인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부품 국산화, 전용항만구축 등의 정책 등을 통해해상 풍력발전산업은 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정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규율하는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주도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발굴의 필요, 둘째, 적정수준의 인허가 절차 개선, 셋째, 전력계통 원활화와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한 ESS 도입의 필요, 넷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지원항만 조성과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을위한 에너지 전환의 주요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해상풍력발전 도입의 세계적인 추세, 대규모 입지선정의 가능성, 첨단산업으로서 관련 산업발전의 가능성 등을 보더라도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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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현대장신구의 형상성 연구2 : 네 가지 담론 Four Discourses
전용일 국민대학교 2003 造形論叢 Vol.22 No.-
서구유럽과 미국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보여준 새로운 장신구New Jewelry의 전개는 혁신적이다. 장신구의 역사에서 그 어떤 시기에서의 변화와 비교되지 않는다.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1960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로서 장신구에서의 모더니티Modernity의 형성, 그리고 탈 모던의 양상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뉴주어리의 눈부신 전개는 1880년대부터 1910년 사이의 유럽, 1940년부터 60년 사이의 미국에서 전개된 뉴 페인팅New Painting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장신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네 가지 관점에서 서술한다. 이들은 장신구 본연의 속성에 대한, 그리고 현대미술의 문맥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변동하는 장신구의 여러 측면,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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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성능 직렬접속 프로토콜 P1355의 표준화 동향
전용일,강선무,한운영,Jun, Y.I.,Kang, S.M.,Han, W.Y.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9 No.4
직렬 접속 프로토콜은 두개 이상의 근거리 시스템간의 정보 교환에 사용된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기관에서 표준화되어 제정된 직렬 접속 규격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은 전송 속도 측면에서 수 kbps에서 최대 10Mbps급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수백 Mbps 혹은 수 Gbps급에 달하는 직렬 접속 프로토콜 성능을 요구하는 고성능 통신 및 정보 처리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직렬 접속 규격이 요구되고 있다. IEEE에서 표준화 작업중인 Multi-CPU 병렬 시스템을 위한 접속 규격인 P1355 접속 규격은 경제적이며 용이한 확장성을 가지는 칩과 칩간외에 보드와 보드간 혹은 랙과 랙간의 연결이 가능한 표준 규격안이다. P1355 접속 프로토콜은 특성이 서로 다른 DS, TS, HS link 규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선로 동작 속도 측면에서 각각 200Mbps, 250Mbps, 1Gbps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되는 데이터 심볼의 코딩 방식, 접속로 동작 초기화 및 오류 제어, 접속로의 물리적 성능 및 규격 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P1355는 일반적인 통신용 전송 선로에서 요구되는 물리 계층의 BER 성능보다 $10^5$에서 $10^10$배 향상된 선로 BER 특성과 이러한 하위 계층 특성을 바탕으로한 패킷 손실이 없는 간결한 상위계층 프로토콜을 특징으로 하며, 차세대 통신 수단인 ATM교환기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 접속 규격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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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oO<sub>4</sub>:Tb<sup>3+</sup> 녹색 형광체 분말과 박막의 제조와 발광 특성
전용일,조신호,Jeon, Yongil,Cho, Shinho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3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6 No.4
$CaMoO_4:Tb^{3+}$ green phosphor powders and thin film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using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and the radio-frequency magnetron sputtering technique, respectively. The crystalline structure of all phosphor powders with different $Tb^{3+}$ ion concentrations was found to be a tetragonal system with the maximum diffraction intensity at $28.58^{\circ}$, while that of the phosphor thin film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substrate, was amorphous. As for the phosphor powders, the grain particles showed the chain-like patterns with inhomogeneous size distribution, the excitation spectra were composed of a broad band peaked at 307 nm and two small narrow bands centered at 381 and 492 nm, and the highest green emission spectrum was observed at 0.01 mol of $Tb^{3+}$ ions. As for the phosphor thin films, the average transmittance exceeding 85% was measured in the 400~1,100 nm range and the optical band gap showed a significant dependence on the type of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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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DOMESTIC AND FOREIGN BANKS: THE CASE OF KOREA AND THE ASIAN FINANCIAL CRISIS
전용일,Stephen M. Miller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5 Global economic review Vol.34 No.2
This paper examines the performance of banks, domestic and foreign,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examining how the profitability of those banks differed and identifying factors that explain why those differences existed. The performance of Korean banks deteriorated dramatically in 1998 with most banks recovering somewhat in 1999. Foreign banks did not experience the same negative effect on their performance as a rule. Overall, the domestic Korean banks suffered more severely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an foreign banks. Several possible explanations exist. First, foreign banks, unlike domestic Korean banks, were not subject to credit allocation directives from the Korean government to selected, favored industries. Second, foreign banks, since they relied for governance on the mother bank in the home country, achieved higher efficiency and better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Finally, foreign banks rely more heavily on fee-for-service income rather than loan revenu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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