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전병욱 ( Byung Wook J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세와 법 Vol.3 No.2

기부채납자산을 기부하는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민자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부지에 역무시설과 백화점 건물을 신축하여 역사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상가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 대도시의 많은 역사에서 민자역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터널, 도로, 교량, 주차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공사를 민간에 허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무상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채납사업의 현실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의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는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거액의 기부채납사업의 사업규모에 따라 과세부담이 결정되는 부가가치세에서는 특히 부가가치세법 및 하위법령에서 기부채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부분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에 근거하여 과세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근거규정으로 인한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거래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실무상 기부채납과 기부금 간의 구별과 함께 법령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기부채납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급시기, 과세표준 계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국가 등에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과 구분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용기간 동안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대가관계로 인해 기부채납은 기부금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에도 해당하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기부채납의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특히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기부채납과 관련한 과세문제를 유권해석과 판례 등의 해석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유용성이 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Business entities which give contributed-acceptance assets (“CAA” hereafter) to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can construct buildings on the governments’ lands to make use of the buildings and, as a result, gain substantial economic profits. The feature of CAA projects is specifically distinguished in case of train station construction under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ivate-sponsored SOC constructions of several local governments. Despite the real-world significance of CAA projects, taxation on CAA is so unclear, due to ambiguous tax law provisions, that potential conflicts on interpretation of those provisions between taxpayers and taxing authorities are possibly feasible. Specifically,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on CAA project, which is proportionate to the project size, is not prescribed in the VAT act and subordinate regulations, but decided based on private letter rulings and court cases. So, therefore, VAT taxation risks of CAA projects are very high. This study analyzes VAT taxation objectives, taxation periods, tax base and deduction of CAA project in addition to discrimination between CAA and contributions. Such issues are so frequently criticized for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tax provisions tha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as a useful material for tax study and practice.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시장

전병욱(Byung Wook Jun)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9 No.1

기업구조조정은 우리나라의 위기적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개별 기업 단위 구조조정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래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ISValue DB 및 TS2000 DB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우선 구조조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유의적으로 작아져서 기업구조조정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구조조정의 개별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채무면제익을 이용해서 구조조정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에는 동(同)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역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개별 기업의 업종, 자본집약도 및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다만, 기업집단 포함 기업과는 다르게 불포함 기업에서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업집단 포함 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을 축소 및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다른 기업의 사업을 흡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장법인으로 표본을 재구성할 경우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간의 고용인원이 전체적으로는 나머지 기간에 비해 더 크고, 이러한 결과는 개별 성별로 구분한 고용인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관리사무직 고용인원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구조조정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종전의 회사정리절차 기간에는 고용인원이 상대적 으로 많았던 반면 화의절차 기간과 워크아웃 기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고, 회생절차 기간에는 고용 인원이 반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대상 기간에 고용증가율이 유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가 고용증가율이 아닌 고용인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장기업의 경우 동(同)기간에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고용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고용증가 추세를 유지해서 나머지 기간에 비해 고용인원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식 대신 확대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및 자본집약적 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간에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KISValue DB and TS2000 DB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rporate restructuring on labor market. In case of audi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growth rate of employment, irregardless of the type of restucturing, and that the negative effect becomes stronger as the size of restructuring grows bigger. Furthermore, industry, capital intensity or being listed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at effect. In case of lis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employment, specifically on male, female and office management employment. Combining the above regression result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although the growth rate of employment might be curbed in time of corporate restructuring, listed firms generally keep the trend of increasing employment and prefer magnifying restructurings rather than demagnifying ones.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타당성에대한 연구

전병욱 ( Byung Wook Jun ),최유진 ( Eugene Choi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9

Imposing the transfer income tax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which is to be enforced in 2016, is controversial in view of its own adequacy and proper taxation scope. Comparing with other developed contries, taxation scheme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is relatively less-advanced in Korea in that the anti tax-evasion regulations are highly incomplete to prevent such abusive behaviors such as income conversion. Therefore, becoming more effective, classification between ordinary income and capital gains, adopted in the Internal Revenue Code, is worthy of consideration. When it comes to the adequation taxation scope, the planned taxation scheme is problematic as the equity of taxation could be harmed among transaction gains of derivatives, stocks and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the taxation scope expands very drastically rather than that of stock transaction, which has increased so gradually over more than 15 years, and heavy tax burdens could be levied on temporary transaction gains of individual investors who generally make a loss in the derivatives market. With regard to its own problems of income taxation on derivatives, ineffectiveness of hedging transactions, decline in the derivatives market, shrinking of arbitrage transactions with hedging purpose, abusion for tax evasion, and insufficient increase in tax revenues could be raised. Consequently, confining the tax liablities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based on individual transactions volume and allowing netting profits and losses from the transactions deserves consideration. Further legal consideration should include the emphasis on equity and neutrality of income taxation on derivatives transaction gains, the enhancement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ibility of taxpayers, and the examination of imposing the transfer income tax on some transaction gains, which are treated as interests and dividends for taxation purposes, to more conform with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재정통계정보를 활용한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개발방안

전병욱(Byung Wook Ju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생산한 재정통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외에 동(同)정보를 활용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 설명력이 높은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의 개선 및 발굴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경제성장율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총수입의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총지출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관리지표의 개선 및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의 개선과 관련한 세부적 논의를 정리하면 단기적인 정부의 유동성 제약과 관련해서는 현금주의 재정지표인 현금흑자/적자 지표의 활용, 상환공제융자를 차감하지 않은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의 계산, 발생주의 방식의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의 계산 및 순융자/차입․기초재정수지의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 활용 등을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행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들은 이러한 개별 개선 논의를 반영해서 다양한 추가적 재정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재정수지와 연계한 대체적 재정건전성 지표의 산출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 등의 발행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인상과 이로 인한 소비 및 투자의 추가적 구축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별도의 부채성 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대체적 재정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적자재정 편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부생산 재정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과다한 정부보증을 통한 사업시행과 암묵적 채무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업부진과 이로 인한 잠재적 부담증가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보증부채와 우발부채를 반영한 부채성 충당금을 계상할 경우의 대체적 재정지표를 산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것이다. 추가적으로, 국가간 비교보다 국내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경제위기 등과의 구조적 관련성이 높은 사전적 경보 개념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재무제표와 재정건전성 지표 간의 관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석정보의 보충을 통해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invent practical and rational management measures on financial soundness in order to strengthen the usefulness of finance statistics information produced by accrual-based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Though the financial soundness of Korean government is regarded as relatively sound, it should be carefully managed and management measures to reflect it adequately should also be invented because the possibility of its deterioration deems to be substantial, considering the stagnation of government revenues, caused by both the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nd the decrease in working age population, and the acceleration of government spendings cause by the population ag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ing policy conclusions could be derived. First, relevant management measures, reflecting various accrual-based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information, should be created and utilized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deterioration of financial soundness. Second, besides reporting-purpose ex post management measures on financial soundness, internal-control-purpose ex ante management measures, to possibly availed against economic crisis,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in planning and accouting government budget. Finally, continous efforts to improve the usefulness and the understand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devoted while the relation with economic indicators should be reinforced.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대한 연구

전병욱 ( Jun Byung Wook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조세와 법 Vol.5 No.1

조세심판원은 최근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법원판결문상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선결정례의 판결확정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에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이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시효취득완성일로 본 것은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선결정례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법원의 입장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결정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시효취득확정일로 보는 경우에는 장래에 이와 유사한 취득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가 20년의 취득시효와 함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시효취득완성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증가해서 이러한 잠재적인 과세위험으로 인해 자발적인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세관청이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상 문제점은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과 신고ㆍ납부기한에 대한 특례를 제정하는 입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Tax Tribunal recently showed that the effective taxation period of acquisition tax for occupancy acquisition should accrue on the date when occupancy acquisition completes, as court cases have ruled, whereas the Tax Tribunal’s previous decision showed that it accrued on either the date when the court’s judgement is finally decided or the date when ownership transfer is registered. Although the Tax Tribunal’s recent decision pursues inevitable consistency with court cases and takes into account taxpayers’ convenience, it could get the tax authorities unable to impose acquisition tax, considering tha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for the tax authorities to recognize the completion of occupancy acquisition, and, as a result, get tax avoidances unregulated. Therefore, those problems should be remedied by legislating on “special” effective taxation period and reporting period of acquisition tax for occupancy acquisition.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한 최근 국제동향의 분석

전병욱(Jun Byung Wook)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 조세학술논집 Vol.27 No.2

Based on recent court cases in Korea and India (Bloomberg case in Korea, Whirlpool case and Morgan Stanley case in India) concerning permanent establishment (“PE” hereafter) taxation, this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in view of international taxation on foreign corporations. First, in Bloomberg case, certain equipments of a subsidiary of foreign corporation, which rarely falls on PE taxation, were judged not to perform “essential and important” business activities and, as a result, tax authorities’ interpretation to consititue such equipments with therein business activities as a PE was judged to be illegal. This judgement shows that the “conservative” interpretition of PE is supported by the court. Next, in Whirlpool cases, even a branch of foreign corporation, which is deemed to be a PE in most tax treatries, was judged no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E if therein business activities are remarkably limited. This judgement shows the “strict” tendency in PE application. Finally, in Morgan Stanley case, a related enterprise of foreign corporation, which hardly falls on PE taxation, was judged not to constitute a PE even when therein business activities are quite brisk with other foreign related enterprises, and rigorous condition of its own business activities was required to become a PE. This judgement shows the court’s “reserved” attitude toward taxation tendency to enlarge the range of PE. Summing up these cases, in spite of the tax authorities’ positive taxation tendency based on PE in many countries, it was proved to be current international trend that their courts keep up the conservative, strict and reserved interpretaion of PE requirements.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평가

전병욱 ( Byungwook Jun ),최유진 ( Eugene Choi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中小企業硏究 Vol.37 No.3

본 연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5개의 핵심적 지원세제를 대상으로 이들 지원세제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지원세제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전체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4년 말의 개정세법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당 평균 조세지원 실적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16.4%에 그칠 정도로 충분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함께 개별 중소기업지원세제의 변경과 최저한 세율의 변동이 대부분 각각의 조세지원 실적에 예상된 영향을 미쳤지만, 일부 지원세제의 경우에는 예상과 반대의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분석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세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지원세제를 통해 전체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개별 지원세제에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인한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말의 개정세법을 평가하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진것은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정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지원은 지원규모도 매우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중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의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조세혜택을 체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전체 항목들에 걸쳐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vestment induction effect and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and reviews current those expenditures based on that investigation results. Moreover, this study also reviews recent tax laws amendments in view of those economic effects. Small-and-mid sized firms have received relatively much smaller tax preferences than big firms, while most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are proved to have helped increase the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those firms by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Recognizing such contritbutions of those tax expenditures, recent tax laws amendments appear not to be helpful enough to preserve the economic effects of those tax expenditures. Therefore, most tax expenditures for small-and-mid sized firms should be vastly increased to induce those firms to feel favorable tax preferences and, as a result, increase investment and employment.

세무계획측면에서 분석한 동부그룹 물적분할

전병욱 ( Byung Wook Jun ),조형태 ( Hyeong Tae Cho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개정된 2010년 7월을 전후해서 다수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동부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물적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물적분할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를 구성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이전에 적용된 제1기 과세제도에서는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적용된 제2기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장래의 주식처분시점과 자산의 처분 및 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부그룹의 4건의 분할 사례 중에서 1건((주)동부한농 사례)은 제1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3건((주)동부케미칼, (주)동부익스프레스 및 동부특수강(주) 사례)은 제2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세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주)동부한농 분할사례는 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건의 분할사례는 구체적인 할인율 및 처분기간 등을 적용하면 비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합병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 분할사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할방식의 선택을 통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그룹이 단기간에 4건의 물적분할을 한 것은 조세비용에 비해 비조세비용이 분할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적분할에 대하여 실무계에서는 악화된 그룹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관점과 함께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의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vided and spun-off companies design and execute spin-offs to minimize tax burdens by analyzing multiple spin-off transactions in the Dongbu Group, when the Korean tax law regarding corporate restructuring was amended in July 2010. Before the July 2010 tax amendment, taxes on the capital gains arising from the qualifying spin-off were deferred to the earlier of the shares in or assets acquired by the spun-off company are disposed. This tax treatment relieves the divided company`s tax burden by deferring taxes on capital gains, compared with non-qualifying spin-offs. However, if shares in or assets acquired by the spun-off company are disposed after the July 2010 tax amendment, the capital gain incurred at the time of the qualifying spin-off would be taxed again at the spun-off company, in addition to a taxation on the divided company`s capital gains. This creates double taxation implications for the parties involved in the spin-off. As a result, the double taxation may outweigh the benefit from the tax deferral on the qualifying spin-off, which may make a qualifying spin-off tax unfavorable. Among the four spin-off cases in the Dongbu Group addressed in this study, a spin-off occurred before the tax amendment, whereas three spin-offs occurred after the tax amendment. Initially, we expected that the spin-off before the tax amendment would be a qualifying spin-off, and the other three spin-offs would be non-qualifying spin-offs, considering the taxation rules before and after the July 2010 tax amendment. However, based on the review of summarized balance sheets disclosed in the spin-offs` corporate filings, no capital gains arose during the four spin-offs that occurred in the Dongbu Group.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Dongbu Group considered non-tax factors more than tax factors while designing and executing the spin-offs. The local media posited during this period that these spin-offs may intend to resolve financial issues in the Dongbu Group, and this analysis was supported by the fact that some shares in the new spun-off companies were sold by the Dongbu Group. Our case studies provide evidence that all costs, including both tax and non-tax costs, must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spin-offs, in addition to the tax burdens on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parallels the work of Scholes et al. (2008).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hat various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ewed in advance when the management makes decisions for effective tax planning.

출산후 여성의 사회재진출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방안

전병욱(Jun, Byung-Woo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圓光法學 Vol.27 No.3

Although the current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the nation should secure substantial 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ies and maternal protection for women, the burden of childbirth and care severely obstructs women’s after-birth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tax laws to help effectively after-birth women employed through the tax system as below. First, deduction for child-fostering expenses and educational expenses should be modified into tax credit and private eduation expens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uld be applied to deduction for eduation expenses. Second, overall deductions should be increased for married female employees and married couples should choose their tax filing status between current individual-based taxation and couple-based taxation. Third, maternity leave benefit should be deductible from employer’s taxable income or creditable from employer’s tax liablities. Fourth, tax credit for expenses of acquiring and operating workplace childcare center should be increased and exempt from alternative minimum tax. Furthermore, land acquisition cost should be included in those expenses and creditable from value added tax liabilities. Fifth, after-birth self-employed women should also be applied to tax credits and their business should be filed through the simplified tax return system. Sixth, deduction for married women should be increased and specifically augmented for after-birth women who inevitably have to work for a living. Seventh, firms to adopt the purple job, which effectively helps male spouses share childcare burden and female spouses’ career continue during childcare period, should be regarded as the small and mid-sized firms in the tax system and applied to the superdeduction for employees’ wages. Firms to adopt alternative work schedule should be treated similarly in the tax system. Last, current requirements for EITC should be mitigated to expand into after-birth women who inevitably have to work for a living and should be classified based on whether female spouses bear childcare burden or not.

임대용 차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과세 개선방안

전병욱(Byung Wook Jun),오은미(Eun Mi Oh)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관련 법령과 그 동안의 운영실태 등을 바탕으로 조세경쟁에 의한 지방세법의 과세원칙의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함께 경제적 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리스·렌트차량의 최근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납세지는 소유자인 리스·렌트회사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본점과 함께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리스·렌트차량의 운행지역 분포와는 무관하게 세수 확대를 위한 공채매입율 인하 등의 유치경쟁의 결과 특정 시도에 등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차량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를 실제 차량의 운행실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자동차 이용자의 주소지 및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로 규정하면서 “이용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 및 법인으로 규정하고, 리스·렌트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임차인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채매입율을 과도하게 인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한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고, 보통교부세 산정시 최종단계에서 재정부족액에 대해 적용하는 조정율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 실질에 부합하는 납세지 규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모적인 세수경쟁을 완화시켜서 지방재정의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상 공헌점과 기대효과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 of exhausting tax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for local taxes (acquisition tax and automobile tax) on leased or rented cars through the race of lowering the purchase rate of local governments bonds, which should be bought for car registration in each local government, and suggest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to impose those taxes on leased or rented cars. [Methodology] This study adopts both literature review and economic analysis methodologies. [Findings] For that purpose, first, the place for tax payment of acquisition tax should be defined as the address of individual car users or the region of corporations’ headquarters. Furthermore, the place for tax payment of automobile tax should be enacted in the same way as acquisition tax. Second, local governments to excessively lower the purchase rate of car-registration related bonds should be granted much lower issue limit for whole local government bonds Finally, those governments should be assigned much smaller amount of local subsidy tax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further revisions of local tax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