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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구조모형을 이용한 내재부도시손실율의 추정과 그 결정요인의 분석

        장욱 글로벌경영학회 2011 글로벌경영학회지 Vol.8 No.3

        I estimate implied loss given default and analyze its determinants using Jokivuolle and Peura (2003) model. I control micro-structural difference arising in Uk Chang(2008) combining EDF and above model. Using listed stock market data from 2005 to 2007, the average implied LGD is estimated to be 42.99%. The result does not change much using subsample dividing year. The estimates are similar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done with US historical LGD sample. The estimates are improved from those of Uk Chang(2008) that are supposed to be underestimated although I use the same data. To specify the cross-sectional financial variables which are significant for determining the implied LGD, original credit rate and leverage ratio as firm factors are significant. 본 논문은 Jokivuolle and Peura (2003)의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내재LGD를 추정하고 그 결정요인을분석한다. 주식시장자료만으로 EDF와 위 모형을 결합하여 기존 장욱 (2008)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장간 미시구조의 차이를 통제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에 대해 위 방법론을 사용하여 내재LGD를 추정한 결과 평균 42.99%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도 비슷하다. 이 수치는 미국의 역사적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LGD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얻은 수치와 유사하다. 이러한결과는, 본 연구의 데이터가 장 욱(2008)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재LGD가 기존연구에서 과소추정된결과가 개선된 것이어서 의미를 가진다. 내재LGD를 결정하는 기업의 횡단면적인 재무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요인으로서 최초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KCI등재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장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9

        Today, the debate on extending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n theory on relief benefit set by law that a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s currently follow limits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to specific and direct benefits protected by law. This theory is not proper in solving legal problems related with today’s environmental issues. Thus although the plaintiff has only a de facto benefit but it is considered a legally worth conserving interest, standing to sue is necessary to be admitted. Additionally, a wide scope of environmental violations, the magnitude of damage and the necessity of victim relief necessarily demand the standing to sue of third-party to be actively admitted. Korean Supreme Court negates a concrete entscheidungsnorm on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5(environmental rights). However, recognizing a concrete entscheidungsnorm of environmental rights is necessary in terms of expa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which is discussed in the name of expanding rights remedies.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does not acknowledges nature, animals or future generation to have a right of standing to sue. However, environmental NGOs having a right of the standing to sue or eligibility to sue in a lawsuit can be guaranteed by revis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us, such legislation is actively to be considered.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 논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다수설 및 판례인 법률상 이익구제설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으로 국한함으로써 오늘날의 환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이익이라면 사실상의 이익만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침해의 광범위성,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의 원고적격 확대 논의,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등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원고적격 문제에 있어서도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근거로 하여 직접적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권익구제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고적격 확대 측면에서도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자연 및 동물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내지 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인정문제는 환경영향법가법에서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RDAPS 분석장으로부터 계산된 난류지수의 시ㆍ공간적 분포 특성

        장욱,전혜영 한국기상학회 2008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

        RDAPS 분석장을 이용한 네 가지 난류지수의 계산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상층에서 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계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TI와 Ri는 제트의 서쪽에서 PV는 남쪽에서 높은 난류 발생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 세 가지 청천난류 지수는 제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제트의 강도와 위치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²의 경우는 난류 발생의 빈도와 높은 빈도가 나타나는 위치가 제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적 인간 이해

        장욱 중세영문학연구회 2002 중세영문학 Vol.10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성 토마스의 인간 이해가 가장 포괄적이며 매우 올바른 인간 이해라는 것과 이 인간이해가 현대인의 인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성 토마스의 이해를 소개하기에 앞서 서두에서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철학적 인간학의 본질과 범위를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 토마스의 인간 이해의 근본적 요소와 원리들이 차례로 다루어진다. 이것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제목 아래 다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인간 본질의 구조분석이 이루어지고, 후자의 경우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표설정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 인간의 본질,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서의 인간과 인간 영혼의 신비가 논의된다. 후자의 경우 인격으로서 인간의 자기 창조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여러 차원과 자기 충족의 조건이 논의된다. 결론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 이해의 특징들이 논의된다. 성 토마스의 인간 이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성 토마스의 인간 이해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형이상학적이다. 이 인간학은 형이상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의 본질의 구조 분석과 인간실존의 의미부여 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이다. 2. 성 토마스의 인간이해는 철학사에 나타난 어느 인간학보다 포괄적이며 전체적이다. 인간 영혼론, 인간 본질의 기능과 욕구들에 대한 분석, 인간의 자연적 행복론, 도덕적 숙고와 도덕적 판단에 대한 포괄적 이론, 인간의 인격성에 대한 탐구 등, 그의 여러 학설은 그의 인간 이해의 기초과정이다. 3. 성 토마스의 인간 이해는 그 내용이 온건하고 매우 올바르다. 그 이유는 성 토마스가 어느 철학자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예리한 논리적 사유를 지닐 뿐 아니라 방대한 철학적 및 신학적 지식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신학적 지식은 그의 철학함의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학설들을 구성함에 있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정적·궁극적 기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그의 형이상학적 인간 이해는 인간의 다양한 차원들을 구분하며 동시에 그것들을 조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인간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 철학이 무엇을 탐구하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철학은 세계는 어떠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한다 하겠다. 그리고 철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를 요약할 수 있다면, 철학은 이 세계에 창조자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절대자와의 만남에서 자기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성 토마스의 철학은 인간의 본질, 실존적 의미 고리고 자신의 운명을 훌륭히 설명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철학의 한계 내에서 그 이상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의 철학이 인간을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평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철학이 이 세계의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며 목적으로서 신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한하고 우연적이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 충족할 수 없는 비극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 있다. 철학은 인간과 세계의 신비를 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철학은 오로지 창조자가 있다는 것과 그의 몇 가지 속성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철학은 인간이 절대자와의 만남 없이는 자기 상실한다는 사실 뿐, 그 만남의 가능성을 밝히지 못한다.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in a summary fashion the basic features of St. Thomas' understanding of man. This paper first discusses briefly the problem of philosophical anthropology in general such as the problems of its basic principles and of its relationship to other branches of philosophy. This paper then gives an over-all view of St. Thomas' metaphysics of man, which consists mainly in structural analysis of human essence and consideration of general meaning of human existence. In that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mystery of human soul and the human person. According to St. Thomas, the human soul, unlike the vegetative and sensitive souls of plants and animals, is spiritual in the sense that 'it is not educed from the matter' and thus transcends the material world. Thanks to his spiritual soul, man is a spiritual being, who has commerce with spiritual values and has the destiny of finding its self-fulfillment only in the encounter with absolute values, the true as such and the good as such, or the absolute being. Man is a spiritual being, having a body, or in spite of having a body. The spiritual human soul brings about the substance, which is the human person. To say that man is a spiritual being and to say that he is a person means one and the same thing ontologically. Only, the former brings out the fact that man is a being of quest for the absolute whereas the latter brings out his particularity and his absolute value as a center of all values. As a person, man has a dignity of his own, inalienable rights and "freedoms" of various kinds. His rights and freedoms may be summed up as that of responsible self-creation for his self-realization and self-fulfillment. In order that man's self-creation be meaningful however, it is necessary that: a) it satisfies objective exigencies of quest fur happiness as 'a being of eudaemonia', b) it follows the desires and aspirations that are imbedded in his nature and finally c) it meets the standards of rationality corresponding to his rational nature. To say that human being is a person expresses simultaneously what he or she is universally and who he or she is individually. 'Person' is not only the most appropriate but also the only adequate metaphysical designation for the human being. Therefore, we should by all means revive the notion of 'human person' and learn to think of man first and foremost as a 'person'. All statements about man, all institutional and legal determinations concerning him, must be re-considered and re-articul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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