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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검토

        장승일(Jang, Seung?I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9 No.-

        본고는 수사 및 기소여부의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서의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그리고 우리 사법개혁의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소권 통제제도를 검토하였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현시점에서 수사와 기소여부의 결정에 일반인들이 어떤 형식으로 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민참여재판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기소절차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제도의 도입은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소절차에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전적 통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일반시민이 수사활동에 참여하여 기소여부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목적과 이념의 추구에 적절한 것인지, 그 경우 어떤 내용과 절차로 이를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요한다. 본 고는 미국의 대배심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사의 수사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 국내 도입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비추어 형사사법의 근본적인 틀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검찰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나 검찰항고는 실질적인 기소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항고심사회나 검찰시민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기소권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검찰내부절차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검찰의 기소ㆍ불기소 처분을 합리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검찰이 기소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결과물이 오히려 당해 사건의 기소에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유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제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며 기소상당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측에서도 시민참여에 의한 기소권통제제도를 자신들의 권한에 대한 침해로만 인식하지 말고, 국민의 통제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길이 검찰의 권한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Grand Jury of the United States,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of Japan and control the right to prosecute of Korea, which has been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judicial reform in Korea, as a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ublic trust in the exercise the right to prosecute is very low. The introduction of prosecution procedures the general public participates in and controls is also necessary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rosecute. Although an opinion that the general public should control effectively control the right to prosecute by forming a prosecutorial organization for themselves is highly value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is appropriate to pursue the goals and principles of criminal justice and how to structuralize this in that ca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the Grand Jury of the United States into Korea because it is a system to play a role in supporting investigation activities of prosecutors rather than a method to control the right to prosecute of prosecutors. It is thought that the form of the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of Japan is more suitable for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rosecutorial Appeal Review Commission or Civil Committee on Prosecution in Korea currently carried out in Korea has been stopped at the level of internal procedures and seems to follow the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However, it has remained at the level of rationalize whether to prosecute or not. On the contrary, when a prosecutor is not confident in prosecuting, results through a certain procedure can be used as a tool to evade responsibility to be prosecuted in the case. In order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practical controlling system based on examples such as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of Japan, and independent lawyers in charge of maintenance of public prosecution should be assigned to case prosecuted. In addition, prosecution should adapt the control by the public without regarding the control the right to prosecute by citizen participation as a violation of their own authority and should be aware that these processes build public trust in exercising power by prosecution.

      • KCI등재후보

        다산 정약용의 권학(勸學)사상 -학문관을 중심으로-

        장승구 ( Seung Koo Jang ) 율곡학회 2010 율곡학연구 Vol.21 No.-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당시에 유행하던 다섯 종류의 학문 즉 성리학, 훈고학, 문장학, 과거학, 술수학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참된 학문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다산은 기존의 오학(五學)을 비판하는 대신에 기예(技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산의 학문관에서는 기예가 매우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산에 의하면 기예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발전하게 되는 것이 추세이다. 기예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은 덜 들이고 실적은 훨씬 더 좋게 해준다. 다산은 학문의 방법으로서 고증학적 분석과 비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어와 문장 구절의 구체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다산은 고증학적 방법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해당 문장의 의리를 합리적으로 추리하여 그것의 실제적 실천적 의미를 찾아내어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다산에게 있어서 경전의 고증학적 탐구는 궁극적으로 현실개혁을 위한 실용적 목적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다산의 학문관의 주요 특성은 실용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그는 학문을 통해 경세제민에 도움이 되고 백성에게 은택을 줄 수 있기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고전인문학 뿐만이 아니라 실용적 학문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면 법학, 행정학, 재정학, 농학, 병학, 의약학, 기계학, 지리학 등에 대해서도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다산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아동학습의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아동들이 학문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자학(字學)을 위해서는『아학편』을, 아동들의 수신과 예의범절을 위해서는 『제경』을, 학문의 기초가 되는 교양에 대한 지식 증대를 위해서는 『소학주관』을 편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다산은 유교의 인문학 중심의 학문경계를 크게 확장함과 동시에 실용성 · 공리성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학문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asan Chong Yagyong (1762∼1836)`s view of learning. What is the essence of learning? What is the way of learning? In the Choson dynasty Neo-Confucianism had been regarded as an orthodox learning. Tasan had a very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orthodox learning of Neo-Confucianism. He tried to explore a new way of learning. He wrote an essay on Five prevailing learning, including Neo-Confucianism, exegetical studies. the government service examination, literature, and occult techniques. In this essay Tasan deeply criticized the contradiction of five learning. In comparison to Neo-Confucianism Tasan emphasizes the practicality and utility of learning. According to Tasan true learning is to be helpful to self cultivation, social welfare, and statecraft. The position of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within Tasan`s system of learning. From the practical view of learning he reinterpreted the Four books and Six Classics. Tasan`s practical view of learning can also be found in such writings as Kyongse yupyo, Humhum shinso and Mongmin simso. Tasan`s scholarly interest encompassed a wide array of subjects, including the Chinese Classics, law, rituals, geography, medicine and history. Tasan prefers the method of Evidential Learning to examine the practical meaning of Chinese Classics. For Tasan to research the Classics can not separated from exploring the way of social reform. In addition to scholarly research, Tasan also had much interest in educational problem. To help the children`s education he developed some textbooks concerning learning Chinese characters, moral education and liberal arts. We can evaluate that Tasan have expanded the scope of learning and turned the orientation of learning to pragmatic direction.

      • KCI등재후보

        극한성 미생물Deinococcus geothermalis 유래 재조합 글루코아밀레이즈의 전분 분해 활성 특징

        장승원(Seung-Won Jang),권덕호(Deok-Ho Kwon),박재범(Jae-Bum Park),정종현(Jong-Hyun Jung),하석진(Suk-Jin Ha)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19 産業技術硏究 Vol.39 No.1

        This work focused on characterization of the starch degradation activity from extremophile strain Deinococcus geothermalis. Glucoamylase gene from D. geothermalis was cloned and overexpressed by pET-21a vector using E. coli BL21 (DE3). In order to characterize starch degrading activity of recombinant glucoamylase, enzyme was purified using HisPur Ni-NTA column. The recombinant glucoamylase from D. geothermalis exhibited the optimum temperature as 45°C for starch degradation activity. And highly acido-stable starch degrading activity was shown at pH 2. For further optimization of starch degrading activity with metal ion, various metal ions (AgCl 2 , HgCl 2 , MnSO 4⦁ 4H 2 O, CoCl 2⦁ 6H 2 O, MgSO 4 , ZnSO 4⦁ 7H 2 O, K 2 SO 4 , FeCl 2⦁ 4H 2 O, NaCl, or CuSO 4 ) were added for enzyme reaction. As results, it was found that FeCl 2⦁ 4H 2 O or MnSO 4⦁ 4H 2 O addition resulted in 17% and 9% improved starch degrading activity, respectively. The recombinant glucoamylase from D. geothermalis might be used for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SSF) process at high acidic conditions.

      • KCI등재

        Mo-41Re 합금과 SiC 접합부의 고온 어닐링에 따른 계면반응

        장승식 ( Seung Sik Jang ),김민규 ( Min Gyu Kim ),박성진 ( Seong Jin Park ),임성택 ( Seong Taek Lim ),오용준 ( Yong Jun Oh ) 대한금속재료학회(구 대한금속학회) 2015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53 No.6

        Interfacial reaction of metal-ceramic joints is of great interest because of their potential applicability to components operating in high-temperature environments. In this work, Mo-41Re alloy with sputter-deposited SiC coating was annealed at 1300~1500℃, and the reaction at the alloy/SiC interface was investigated. On annealing at 1500℃, the element Mo in the Mo-41Re alloy significantly diffused toward the SiC layer, reacted with SiC, and formed a MoC layer. The reaction resulted in the depletion of Mo in the alloy adjacent to the surface. A brittle σ-MoRe phase that was detrimental to joint reliability, formed at a depth of 10~20 μm from the alloy surface. After annealing at lower temperature (1300℃), the σ-MoRe phase was formed less deep (3~5 μm), but with higher density, in the alloy. The reaction at both temperatures additionally resulted in Mo silicides and voids at the interface.(Received July 11, 2014)

      • KCI등재

        빠른 음주시작이 알코올사용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가?

        장승옥(Jang Seung Oc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시작 연령, 성 연령, 문제음주 가족력 및 문제음주의 위험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음주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음주경험이 있는 1,117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1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시작연령은 성, 연령, 음주문제 가족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빠른 음주시작 연령(15세 이전)은 늦은 음주시작 연령(19세 이후)에 비해 알코올사용 장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음주시작 연령은 음주문제 위험수준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주시작 연령을 지연시키는 음주 예방 전략이 적절한 목표임을 시사한다. 예방 프로그램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nset of alcohol drinking age (ADO), its precursor such as sex, age, family history of problem drinking, and the link to later risks of problem drinking.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1,117 drinkers in workplace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4.0 program. Sex, age, and family history of problem drinking were clearly linked to the ADO. Several factors including sex, age, family history of problem drinking, and drinking culture in work place were themselve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risk of alcohol disorder. However, early alcohol initiation of alcohol use (before age 15) predicts all risk levels of alcohol use disorder than later initiators(after age 19) under these factors are controll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laying the initiation of drinking may be an appropriate goal for prevention.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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