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제의 현황 및 시사점

장민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이화젠더법학 Vol.3 No.2

미국은‘평등’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미국의 차별금지법제는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채용에서부터 임금, 승진, 교육, 업무 배치,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해 왔으며, 차별의 피해자들은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시정기구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권법에 의해 설치된 미국 EEOC는 준사법적 기능 혹은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성차별의 구제는 결국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 성차별 금지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단체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만 승소하면 피해자군에 속하는 이들이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는 제도로서, 오랫동안 고착된 불평등한 고용관행, 기업 문화를 바로잡기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2011년 월마트 소송에서 고용상 성차별 단체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보수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성차별 단체소송의 미래가 어둡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소송의 법리가 명확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단체소송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상 성차별 금지법제의 발전에 부응하는 사법부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것이다 Common reasons of anti-discrimination in America are race, color, national origin, religion, sex, sexual orientation and etc. especially as reasons of employment, race, gender, age,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and genetic information are mentioned. The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in America has been formed by focusing on employment discriminati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 has been established to oversee and correct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s. The procedures of correcting discriminations by EEOC are Filing a charge ⇒ Mediation ⇒ Investigation ⇒ Conciliation ⇒ Filing a Suit. As EEOC does not have the authority of corrective action, its relief is made by the courts. But the cases like that are extremely rare and take much time and costs. For this reason, the victims has widely used lawsuits for correcting and compensating their damages. Class Action has been continuously tried by them as one way of filing a suit regarding anti-discrimination based on the sex. In 2011, the Supreme Court ordered dismissal of the litigation by the former female employees of Wal-Mart Stores. This holdings has been estimated to reflect the conservative status of the Court. For the gender equality in the employment, the changing the stance of the Court shall be required into the one meeting the anti-discrimination law in the employment.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에 관한 연구

장민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4 No.1

경제개발을 위한 공용수용의 합헌성에 관한 소고 : 미국 연방대법원의 Kelo v. City of New London판결을 중심으로

장민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集 Vol.14 No.2

오늘날 공적 사용 요건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경제 개발을 위한 수용의 합헌성 여부이다. 연방대법원은 Berman과 Midkiff 판결에서 계속적으로 공적 사용의 의미를 확대 해석함에 따라 2005년의 Kelo 판결에서도 공적 사용의 범위를 사인에 의한, 사인을 위한 수용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즉, Kel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용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수용의 목적이 공적 목적에 합리적으로 연관되기만 하면 그것에 대한 입법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부 존중의 태도는 법원의 실질적 심사를 생략한다는 점, 입법부의 결정이 이익집단의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공적 사용 요건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반영하여 연방과 주 차원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 특히 특정 사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수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주법원에서도 공적 사용 판단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이 등장했다. 이것은 사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적 사용 요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공익 달성이란 명목으로 사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는 정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강화 경향은 Kelo 사건에서 수용권 행사의 계기를 제공했던 세계적 기업이 사업 철수를 공표함에 따라 시의 개발계획이 실패에 이르게 된 지금에 와서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의 합헌성 판단에 있어서 수용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수용 이후에 재산의 사적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수용의 이익은 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에 대한 공적 감독 체계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공용수용권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공용수용의 한계로서의 공적 사용 요건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takings is the most arguable and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public use factor. As the U. 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meaning of public use more broadly through Berman and Midkiff cases, it included takings by and for the private in the boundary of public use. The Court held that it would defer to the legislature’s decisions whether property is taken by the government or the private, only if the purpose of takings is rationally related to the public purpose. However, these deferential attitudes of the court were faced with much criticism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y could cause lack of the substantial review. Second, the legislative decisions could be influenced by some interest groups, distorting the genuine will of the public. Third, they could reduce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use by blurring the difference of the public and private use. After the Kelo’s holding, federal and state legislatures made laws banning tak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for the particular private person. Besides, some state courts delivered the rulings with heightened standards. This clarifies the meaning of public use and prevents the abuse of the government’s eminent domain power by forbidding exercises of eminent domain power for the another’s private interest. This tendency of strengthening standard of review will be more persuasive when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urned out to be a failure after Pfizer’s announcement of R&D headquarter’s withdrawal. Therefore, the courts need to consider such factors, in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taking, as what the main purpose of the taking is, whether the private transfer is executed after the taking, who its pricipal beneficiary is, and how the public control system of distributing benefits is operated. Through this comprehensive review, the effective control of the government’s eminent domain power and reconfirmation of public use as a limit of taking could be realized.

학회지 리뷰소개-BMB reports : 유방암 발암에 대한 에스트로겐 대사의 두 가지 역할

장민선 생화학분자생물학회(구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11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소식 Vol.31 No.3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 : 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민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이화젠더법학 Vol.3 No.1

최근 여성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성 주류화 전략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평가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 성인지 예산제도 등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입법의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을 입안, 심사, 시행하는 전 단계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입법에서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입법평가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상 성별영향평가는 공공정책 중 성별격차가 크거나 우려가 있는 것 중에서 행정기관이 자율적 선정하는 과제에 대해 이루어지고, 사전 평가가 규정되어 있긴 하나 사실상 사후에 실시되고, 평가수행 전문기관의 부재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입법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법안 작성 이전 단계부터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하며, 법안 작성 단계에서도 법안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하여 성차별적 효과가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며, 법률 시행 이후에도 성별 영향을 평가하여 법률의 개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Gender mainstreaming, recently emphasized in the women policy, is the public policy concept of assessing the different implications for women and men of any planned policy action, including legislation and programmes, in all areas and levels. According to this strategy, we have introduced and made practices of Gender Impact Assessment(hereinafter ‘GIA’), Gender Statistics, and Gender Budgeting. Gender mainstreaming should be applied to the legislative sphere, and so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will be realized in the whole process of legisla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reasons the effect of GIA through reviewing its outline and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gender perspective in the Legislative Evaluation as an alternative. The present GIA system is applied to the tasks chosen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genderdiscriminative public policies after the policy making in spite of the prospective evaluation principle. Also, lack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networking between the administrators and the specialists leads to doubt whether GIA is the adequate means to fulfill gender-equality in the legislation. Consequently, the legislative evalu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before and after the legislation, for supplementing GIA. On the pre-legislation step, the impacts which the policy will be able to cause should be predicted, and then the least genderdiscriminative alternatives should be selected through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impacts on the step of making bills. After the implementation,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impacts should be reflected in revising legislation.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장민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이화젠더법학 Vol.7 No.2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를 의미하며, 그동안 가족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이제 국가가 대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1인 가구의 발생 원인, 유형,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수요를 고려한 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인 가구는 헌법 상 보장된 쾌적한 주거를 갖지 못하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 및 복지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법제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1인 가구가 불리한 측면이 많다. 또한 과세법제 상 소득공제는 주로 결혼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공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는 모두 가족의 부양을 전제로 국가의 2차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우리의 법현실이 특히 여성 1인 가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 1인 가구는 경제적 소득활동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고, 각종 범죄에의 노출, 건강의 취약성 등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주거의 안전을 고려한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고, 근로가 가능한 청・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직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가 불가능한 노인 여성 1인 가구에게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완화 또는 폐지 등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이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기존의 다인(多人) 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we have to consider this to improve the related legislations regarding one-person household. Current law system, related to housing supply, tax, and social security,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 children, and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In this stud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realities and difficulties of single women households, forming about 70 percent of all one-person households. As they have experienced worse working conditions, lower income and more vulnerabilities to crimes and diseases than men, the specialties and needs of single women households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legal reactions to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Therefore, more small-sized public rental housing with dwelling safety should be provided, more opportunities for working and job training for working-age women should be increased and more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the older people should be enlarged. Furthermore, In preparation of One-person Household Era, we have to not only change legal systems based on multiple-member households but also abolish discriminative factors to single women household in the society at large.

부추의 종이박스 내 속포장에 따른 품질 특성

장민선,이정수,Dulal Chandra,최지원,이진수,박미희,최현진,홍윤표,김지강 한국포장학회 2017 한국포장학회지 Vol.23 No.3

Effects of packaging methods for maintaining the shelf-life and postharvest quality of Korean chive (Allium tuberosum Rotter) usually called buchu in Korea was studied during fall season. Buchu, which has high moisture content and active metabolism after harvest, is characterized by the greater changes in quality during storage and distribution. It is usually packaged in paper box during distribution in domestic channel in Korea where the marketability ends within few days of harvest. In order to maintain the commercial quality of buchu, we tried to use inner film with or without absorbent paper in commercial paper box packaging. The ‘Greenbelt’ cultivar of buchu was harvested in october and packaged in corrugated paper box (A), in corrugated paper box with micro-perforated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film as inner material (B), a layer of absorbent paper both at the bottom and top of buchu in corrugated paper box (C) and a combination of HDPE film as inner material along with a layer of absorbent paper both at the bottom and top of buchu in corrugated paper box (D), and stored at 5oC for up to 21 days. Several quality parameters such as fresh weight loss, respiration rate, color, chlorophyll content and sensory qualities were monitored during storage. When buchu was packaged only in paper box, the appearance and quality deteriorated rapidly through decay development thereby sample became unmarketable within 12 days. On the other hand, buchu packaged with inner HDPE film maintained its quality, good visual appearance and exhibited a longer period of marketable life compared to the samples stored in other treatments. However, the use of absorbent paper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in maintaining quality of buchu. The uses of inner HDPE film was effective in reducing weight loss that resulted better visual appearance of buchu. Results suggest that the use of inner HDPE film in bulk type corrugated paper box packaging and storing at 5oC could be the optimum condition for commercial storage of buchu. Further investigation on other quality parameters and packaging methods would be useful in maintaining the quality aspects of buchu at postharvest stages.

유기농 풋고추의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활성

장민선,정문철,김건희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2015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22 No.4

유기 및 일반재배에 따른 풋고추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및 항산화활성을 비교하고자 무게, 길이, 수분함량, 표면색도, 경도,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 총페놀함량 등을 분석하였다. 무게, 길이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기농 풋고추에서 무게가 적고, 길이가 짧았으며 수분함량의 경우 유기 및 일반재배 간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표면색에 있어서 유기농 풋고추의 L과 b값이 높았고, a값은 일반재배 풋고추의 값이 높았으며 재배조건에 따른 L, a, b값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항산화활성의 경우 DPPH radical 소거능은 유기농 풋고추가, ABTS radical 소거능은 일반재배 풋고추가 높은 활성을 보였다. 총 페놀 함량은 유기농 풋고추 값이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무게, 길이 등의 외적 품질에 대해서 일반재배 풋고추의 값이 높았고, 항산화활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기농 풋고추에서 다소 높은 활성을 보였으나 유기 및 일반재배에 따른 내외적 품질비교를 위해서 더 많은 분석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질 및 최신 포장 기술

장민선,Jang, Min-Seon (사)한국포장협회 2021 包裝界 Vol.341 No.-

Effects of a Combined Treatment of Hot Water with Green Tea Extract and NaCl on the Postharvest Quality of Fresh-cut Burdocks

장민선,김건희 한국원예학회 2015 원예과학기술지 Vol.33 No.3

This study investigated quality changes in fresh-cut burdocks treated with hot water and anti-browning agents. The combined treatment using both heat treatment and anti-browning agents delayed the browning of burdocks, especially for those dipped in hot water and a solution of green tea extract plus NaCl. This treatment reduced the respiration rate and inhibited the growth of microorganisms more than heat treatment alone. The organoleptic quality of burdocks treated with the combined method proved to be the best according to sensory evaluation. Hence, this combined treatment using heat and anti-browning agents can enhance overall quality of processed fresh-cut root vegetables by browning inhibition and shelf-life ext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