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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설치의 행정법적 쟁점 - 입법의도 해석과 미국식 쉐브론·선점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임혜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2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ion Service Act were revised in the aftermath of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rights, it became impossible to supervise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one of the pillar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urned into an advisory body. In addition, direct control of Cheong Wa Dae through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is criticized for arbitrarily mobilizing assessment agencies rather than enhancing independence and status. In this situation, it is an appropriate alternative and effective plan to set up a police station as an external office, but to establish a connection with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o prepare the possibility of supervision. There are criticisms in promoting this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s, but I don't think there is a logical problem in that the minister comes up with a means to direct and supervi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an external authority. It may be controversial, but as seen in the U.S. Chevron Principle and preoccupationism, there is room for discretionary interpretation unless there is a clear ba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Supervising individual external offices through an organization composed of police and non-police officials is the best way to avoid problems in professional expertise as well as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need to control the police system.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파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에 의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해진 것은 대단한 우려를 낳는다. 경찰권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찰 구조는 단일한 조직이 이를 나눠 맡는 혼합 형식을 취한다. 과거 경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인 경찰위원회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자문기구로 변질됐다. 아울러 민정수석을 통한 청와대의 직접 통제는 독립성과 위상 제고보다는 사정기관들을 자의적으로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되, 경찰국을 설치해 행안부 장관과의 연결고리로 삼고 감독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 대안이자,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라 하겠다. 시행령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데에 비판 의견이 없지 않으나,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상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자체에는 논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의 쉐브론 원칙이나 선점주의에서 보듯, 행정청 권한 해석에는 명확한 금지가 아니라면 그 재량해석의 방법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 제도를 차용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현재 한국의 견제 없는 경찰권이라는 예상치 못한 불거진 만큼, 가장 미국적인 경찰행정법 논리로 돌아가서, 경찰에 대한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감독 가능성을 행정법 해석으로 찾는 것은 시사점이 있겠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및 비경찰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조직을 통하여 개별 외청을 감독하는 것은 경찰 제도의 제어 필요성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직업적 전문성에서도 문제 소지가 적은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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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사건과 쉐브론 원칙 소고

        임혜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4

        Now Netflix makes 'new normal' in Internet Streaming Servis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But the company has exclusive logic about CP, ISP, fee for Net Using and Network Neutrality, so this situation makes struggles between CP&ISP. Korean district court denied Netflix`s sue. And National Accembly&Adminstrative Agency makes Netflix Law&detail order. But frankly speaking, it is not enough,so I suggest to import Chevron Doctrine. Under the Chevron Doctrine, the court must obey the agency`s opinion when it is reasonable. In U.S. many adminstrative judges and profeesors dislike this logic, but the Federal Courts have strengthen Chevron Doctrine with many cases, Mead, Barnhart, Brand X, etc. I think we will meat many 'new services&thechnology', and our worries about finding solutions of explaining and judging the new ones will also enlarge. Then we will be able to use Chevron Doctrine in admintrative sues. On the occasion of Netflix sue case and Netflix Law, I hope that we think about the benefit of Chevron seriously.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선풍적 인기를 얻으면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해 우리 기업들을 일압박하고 있다. 단순히 CP와 ISP 간의 힘겨루기, 혹은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 내지 접속과 전송의 개념에 대한 관점 차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등장과 이에 대한 법률 해석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과 시행령 마련이 이루어졌으며, 그 전에 1심 법원이 이를 다룬 망 사용료 지불 의무 인정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쉐브론 원칙의 수입 문제로 답을 삼고자 하였다. 쉐브론 원칙은 입법자가 어떤 해석의 여지를 준 것인지 분명치 않을 때, 행정청이 이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합리성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사법부는 이를 존중하여 바꾸어 말하면 구속되어 판결의 자료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많은 이견과 변질이 있다는 점은 본고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 다만 우리 법학에 수용될 경우 장점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법영역에서, 매번 수정 입법작업을 재때 할 수 없는 공백상황에도 사건과 재판은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 큰 부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이 논리의 수입과 그 제어를 고려할 실익이 있다고 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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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행사 학생동원의 문제와 미래

        임혜현 ( Lim Hae Hyun ) 대한교육법학회 2018 敎育 法學 硏究 Vol.30 No.1

        국가적 규모의 행사 특히 스포츠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과거 일제시대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그간 불만의 대상이 됐을지언정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고려와 반성의 대상이 되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비인기종목 등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학생들이 체험학습 등의 명목으로 차출, 현지에 이동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이 같은 관행은 헌법적으로 학생을 도구화하는 것이고,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야 할 보호의 대상이나 전인격적 대우를 해주어야 할 존재로 보지 않고, 단순히 신민 혹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구습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족하나마 학생동원의 교육학적 근거를 되짚어 보고자 하였다. 일제시대의 교육관은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 구한말 우리 안위가 위협받던 시절, 학생을 호국의 간성으로 육성하는 데 치중하던 슬픈 역사의 흔적이기도 하며, 서양의 제국주의적 교육관이 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되었다. 뒤이어 헌법적 문제점과 행정법적 비판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권력적 사실행위로 학생동원시 사고 피해가 일어난다면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며, 일각에서는 학교안전 사고 공제처리로 타협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것은 온당한 처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선 교육계의 의견도 청취, 동원 아닌 진정한 자율적 체험학습으로 갈 경우 대단히 큰 교육적 효과가 기대됨도 고려,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보았다. We Korean think students immature being, also our educational system often mobilizes students for big events for example Olympic, national festival or gymnastic games. Because we think not as a small citizen or existence to be treat carefully but as a reserved soldier or correct-able character for national benefits, frankly speaking. These problems are from memory of repression. Japanese imperial system, military dictatorship and social Darwinism made the dark memory of repression. But the practice is just a practice, not a justice. we have liberal constitutional law, so can not allow unconstitutional education. Compulsory mobilization of students is a very crucial custom which is made from old absurdity. And the mobilization is a result born in unconstitutional educational philosophy. Our educational system must not mobilize students any more, and if some pupils get wounded in mobilization, national reparation must be paid. Someone can think it is enough for school cooperative insurance, but for our social agreement, I think the idea is not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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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직접수사시 총장 승인’의 공법-형사법적 문제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통한 수사 제한의 부당성 -

        임혜현 ( Lim Hae Hy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3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이며, 이를 헌법상 규정한 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결합해 하나의 강력한 인권보호대책을 이룬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논리상 근거가 명확치 않은 방식 혹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수정 개편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일부 축소되는 것은 법률의 형식이라면 설사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명확치 않은 법적 근거에 기반해 행정입법 형식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시 총장 승인 등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의 행정법적 문제점은 물론 형사법적으로 또 헌법적 제문제를 살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적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면 검사의 직접수사권 자체를 행정입법 형식으로 제약하려는 이번 조치가 불가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Prosecutor’s power of investigation in korea is now narrowing down by adminstrative rulemaking, not by law. But prosecutor’s investigating power is given by not general law but also constitutional system. This system’s trait is stem from German law system, and german catched the point of French system. The original of French criminal justice services had built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e French criminal justice services thought prosecutor is the special model of shield for people’s right defence instead of police or judge. Prosecutor’s competence of direct investigation and power of claim for warrant can not be narrowed recklessy. so, the power of investigation of prosecutor is not intruded on by adminstrative rulemaking, and it must be intruded by new law and constitutional law. Instead, I suggest the useful source of foreign systems, for example the restraint of the prosecutor from grand jury.

      • KCI등재

        두부손상 환자의 재활치료 결과에 관한 연구

        김수민,임혜현,Kim, Su-Min,Lim, Hye-Hyeon 대한물리치료과학회 1994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Vol.1 No.1

        The authors studied therapeutic effects and related clinical data retrospectively on a series of 48 consecutive patients with head injury who were referred to physical 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Kosin University Medical Center during 1 year, from March, 1993. through March, 1994.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 1. Average age of the subject patients was 50.6 years, their age remped from 14 to 72 years, and the incidence between male and femele was 1:1.1. 2. In respect to the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s showed the highest incidence 18 (39.1 %) of 46 cases, and in respect to economy level, middle class revealed the highest incidence, 31(64.6 %) in 48 cases. 3. The HBP was the most common cause of spontaneity injury, disclosing 19 cases in 35 patients(54.3%), whereas the main cause of traumatic injury was a traffic accident, 7 cases ( 53.8 %) in 13 patients. 4. As for the region of injury in the cases of spontaneity ICH was 14 persons (40%). In the cases of trauma, hematoma was seen in 6 cases(42.2 %) in 48 total cases ICH was seen in 17 cases (35.4 %) to be the most common region. 5. Among 35 persons, spontaneity CBR was the highest region of injury, 13 cases(37.1 %) ; the side of paralysis in extremities the right side showed higher incidence, 18 cas (1.4 %) as compared to the left, 16 cases(45.7%). In the case of traumatic injury, CBR was the highest region of injury, 4(30.8% )in 13 cases and as for the paralysis side, right side showed higher incidence 7 cases(53.8%) as compared to the left side 5 cases(38.5%). 6. In respect to recurrence, HBP was seen in 5 cases to be the most common cause, and as for the region of injury, CBR was the highest. 7. A period of rehabilitation therapy in the cases of physical therapy the highest term was 1-2 month, 14 persons(29.2%). As for occupational therapy within 2 week-term was the highest, 24 persons(50%). 8. Physical strenth grade M.T in the cases of the upper extrimities before therapy, the low mark(grade 0) was 30 cases(62.5%), compared to the high mark(above grade 3)seen in 1 case(2.1%), And after therapy, the lowest mark(grade 0)was seen in 5 cases(10.4%) where as the high mark(above grade 3)was seen in 29 cases(60.4%). In the case of the lower extremities before therapy, the mark(below grade 1)was 37 cases(77.1 %), while the high mark(above grade 3)was seen n 4 cases(8.4%). And after therapy the low mark(below grade 1)was seen in 5 cases (10.4 %) and the high mark (above grade 3)was seen in 29 cases(60.4 %). 9. Before therapy conigtive function-level evaluation utilized R.L.A.L, the low mark(below level 3)was seen in 9 cases(18.8%), while the high mark(above level 7)was seen in 18 cases(37.5%). And after therapy the low mark (below level 3)was 4 cases(8.3%) and high mark(above level 7)was seen in 38 cases(79%). 10. After rehabilitation therapy, patients who were able to walk independently were 29 persons(60.4%), among which 16 cases(55.2%) depended on cane. The ratio between the cases who were able to walk and unable to walk was 1.5:1.

      • 뇌졸중 환자의 기능평가에 대한 연구 : Modified Barthel Index 및 PULSES Profile 에 의한 평가성적을 중심으로

        안중국,임혜현,안소윤 대한물리치료학회 1992 대한물리치료학회지 Vol.4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ugust, 1990 to March, 1991 to the 40 subjects who were admitted to Kosin Medical Center and received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discharged under the impression of stroke. The objectives are to evaluate the function of the activites of daily living and comprehensive function and find the status of rehabilitation treatment by Modified Barthel Index and PULSES Profile when first requested of rehabilitation treatment(T1), at 2 weeks after rehabilitation treatment(T2), at discharge(T3) and at the time of ambulatory treatment after 2 weeka(T4). The study materials were clinical charts and functional evaluation shee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21 subject(52.5%) were male, 19 subjects(47.5%) were female, and the age distribution was from 19 to 70 in age, the average age was 52.7.By the classification of diagnosis, 21 subjects(52.5%) were cerebral hemorrhage, 8 subjects(20.2%) were cerebral thrombosis, 6 subjects(15.0%.) were cerebral embolism, and 5 subjects(12.5%) were cerebral infarction. The Barthel Index scores were 35.7, 54.5, 71.8, 88.7 on the average at T1, T2, T3, T4 respectively. The PULSES scores were 16.4, 13.7, 11.4, 8.7 on the average at T1, T2, T3, T4 respectively. Regarding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Barthel Index scores and the PULSES scores, it was -0.7991(P$gt;0.001) at T1 and -0.8986(P$gt;0.001) at T3, then both of correlations were very high.

      • 광촉매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해

        장현태(Jang Hyun Tae),임혜현(Lim Hyeo Hyun),박미영(Park Mi Young),최현주(Choi Hyun Ju),이병임(Lee Beyong Lim),최상일(Choi Sang-Il) 한국산학기술학회 200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내부 순환형 회분식 반응기에서 UV/TiO₂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상의 휘발성유기 화합물 제거 반응 특성을 온도와 농도 및 자외선 파장 및 광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광촉매에 Pt, Pd 등의 첨가에 의한 반응성의 상승을 고찰하였다. 온도에 다른 연구결과 반응온도보다 온도에 의한 흡착특성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의 반응에서는 수분에 의하여 반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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