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싱크탱크의 다양성과 유형화 -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경험과 한국 -

임유진 ( Yoojin Lim ),서현진 ( Hyun-jin Seo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가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 싱크탱크의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싱크탱크들을 독립성과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유형화한다. 다음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다양한 싱크탱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당 싱크탱크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특히 고전적인 정당 싱크탱크의 모델로서 미국과 독일의 사례와 함께 영국과 미국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정당 싱크탱크의 실험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현황보고』를 통해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문제점을 비교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과 함께 새로운 정당 싱크탱크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search measures the Korean policy research institutes can take in order to carry out the roles that suits its establishment purpose. Based on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 Analysis of Annual Activity in 2014 publish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in Korea,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through main indicators such as their annual budgets and sub-organizations. Then, we categorize the various party think tanks in the advanced democracies into four types of party think tanks, including not only the classical models of think tanks in Germany and the US, but also the new types of think tanks emerging in the UK and the US. Lastly, we suggest effective ways to overcome institutional limits and invigorate the activity of policy institutes in Korea.

복지와 세대 갈등의 상관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임유진 ( Yoojin Lim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2

본 연구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한국에서 복지가 세대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복지 분배의 결과 세대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고찰하고, 복지를 통한 세대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언론에서 논의되는 것만큼 세대 갈등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으며, 세대가 점차 계층과 연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60세로의 정년 연장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은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세대 ‘내’ 갈등임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고찰했다. 셋째, 한국에서는 복지를 둘러싼 세대갈등 보다는 복지 전반에 대해 세대 간 합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laim that welfare brings about the generational conflict and that the generational inequality is paradoxically deepened as a result of welfare distribution, and seek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generational integration through welfare in Korea. First, various social conflicts have emerged since democratization in Korea, but the generational conflict is not as serious as it is discussed in the media, and generations are gradually connected to the class. Second, the case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to 60 years old suggests that social conflict is not a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but within generation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generational consensus on welfare rather than generational conflicts over welfare.

다당제에서 합의형 입법정치를 위한 제도적 조건과 과제

임유진(Lim, Yoojin),한정택(Han, Jung Taek)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8 미래정치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제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다당제 구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다당제 하에서 합의형 입법정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당체제 하에서 합의제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합의제적 입법정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합의제적 의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당제에서 협력정치를 통해 국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안했다.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the consociational legislative politics in a multi-party system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First, the paper analyzes the Reform Act of National Assembly which aimed to promote the consociational legislative process in a two-party system. Then. the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to guarantee the consociational legislative process in the advanced democracies.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to enhance the legislation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 multi-party system.

정당정치와 한국 복지정치의 전환

임유진(Yoojin Lim) 한국정당학회 2015 한국정당학회보 Vol.14 No.1

본 연구는 2007년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복지정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 후반기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의 복지정치를 2007년 4월 2일 기초노령연금법만이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두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논의된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지정치의 전환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정당경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정책의 수렴과 분산을 통해 한국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welfare politics in Korea with the political process concerning the National Pension reform of 2007. First, the welfare politics of the pension reform under the 17<SUP>th</SUP> National Assembly is divided into two periods, separated by the legislation of the Basic Old-Age Pension legislation on 2 April, 2007. It then examines the political process of pension reform during the two periods by analyzing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of standing committees, subcommittees, and plenary sessions. In analyzing welfare politics in Korea, this study emphasizes welfare reform is best understood through the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party policies in the process of party competition, rather than through a simple analysis on partisanship or a policy orientation of the government.

대만의 정당정치와 위기대응의 정치경제: 차이잉원 정부의 공공서비스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임유진 ( Yoojin Lim ) 한국사회역사학회 2021 담론 201 Vol.24 No.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욕구증대와 저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의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노령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대만의 연금개혁 사례를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직면했던 위기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위기대응의 정치와 공공 서비스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정치경제적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정당경쟁과 복지 개혁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의 가능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경제적 대응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demographic changes and low growth have occurred at the same time, mak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reach a social consensus on welfare.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ase of welfare reform in Taiwan, focusing on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dual crises faced by Tsai Ing-wen administration, and underst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causes that made the public service pension reform successful through the politics of crisis response. Lastly, it seeks to the possibility of theorizing the new politics of welfare reform and explores effective socio-economic countermeasures for social substantiality in East Asia.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화

임유진(Yoojin Lim),정지훈(Jihoon Jeong) 21세기정치학회 2015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5 No.4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volution behind the efforts for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is different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rather than less institutionalized and stagnant. In this vein, this article seeks to classify the efforts of the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according to the strategies and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ctive institutionalization, stagnation, cutoff and neglected institutionalization. Development of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dynamic proces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countries.

독일의 하르츠(Hartz) 개혁과 한국의 노동 개혁을 위한 함의

임유진(Yoojin L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동서연구 Vol.29 No.2

본 논문은 독일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상정하고 무조건 적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하르츠 개혁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 개혁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하르츠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이해 한다. 하르츠 개혁의 결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였으나 그 목적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호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독일 하르츠 개혁의 정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Hartz Reforms in Germany and draw a policy implication for the labor market reform in South Korea. The Hartz Reforms mad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but the ultimate goal was to activate the labor market with the employment protection in Germany. The experience of the Hartz Reforms in Germany will shed light on the labor market reform in Korea.

다양한 부하상황에서의 HW L4 스위치와 SW L4 스위치의 성능 비교

임유진(Yoojin Lim),최은미(Eunmi Choi)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Ⅰ

HW 와 SW L4 스위치를 이용하여 구성된 웹 클러스터 시스템의 특성을 다양한 부하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능 결과를 이용하여 비교를 하였다. 성능 평가 단위로 초당 처리하는 Request 들의 수와 각 시스템에서의 스피드업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사용한 L4 스위치와 부하의 특성에 따라 성능의 안정성이나 스피드업의 차이로 나타난다. 적은 크기의 다량의 요청이 있는 부하 상황에서는 HW L4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서버에 부하를 많이 주는 Request 상황에서는 HW 와 SW 의 성능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요소를 고려할 때 비용 대 성능 비의 효과적인 웹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성할 때 어떠한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결정에 주요한 실험 결과를 제공을 하였다.

핵자기공명분광법을 이용한 하이드라자이드계 POM 포름알데히드 저감제의 함량분석

임유진(Yoojin Lim),정찬호(Chan Ho Jeong),이금향(Keum Hyang Lee),김유라(Yura Kim),유효연(Hyo-Yeon Yu),안상두(Sangdoo Ahn) 한국고분자학회 2019 폴리머 Vol.43 No.2

Polyoxymethylene(POM)은 포름알데히드를 단량체로 하는 고분자로, 물리적 물성이 우수하나 열적 안정성은 낮아 쉽게 분해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포름알데히드를 발생한다. POM으로부터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와 반응성이 좋은 질소 화합물들이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UP>1</SUP>H NMR 분광법을 이용하여 저취(low odor) POM 공중합체에 첨가된 포름알데히드 저감제인 하이드라자이드계 화합물의 상대적 함량을 간단하게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분석 시료에 과량의 포름알데히드를 가하여 포함된 전체 하이드라자이드기를 NMR 스펙트럼에서 분석이 용이한 하이드라존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분석법을 통하여 95% 수준의 정확도로 하이드라자이드 첨가제의 정량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Polyoxymethylene (POM) is a polymer composed of formaldehyde as a monomer and has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However, it has low thermal stability and is easily decomposed, thereby generating formaldehyde. In order to reduce the emission of formaldehyde from POM, nitrogen compounds are used as a reducing agent. In this study, a simple method of analyzing the content of hydrazide compounds, a formaldehyde reducing agent, added to a low odor POM copolymer was developed using <SUP>1</SUP>H NMR spectroscopy. An excess amount of formaldehyde was added to the analytical sample to convert the entire hydrazide group to a hydrazone which is easy to analyze in 1H NMR spectrum. It was confirmed that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hydrazide additive was possible with accuracy of 95% level.

북극의 정치학과 북극정책의 새로운 길

임유진(Yoojin Lim),이연호(Yeonho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동서연구 Vol.26 No.4

본 논문은 현재 북극 거버넌스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북극과 관련된 정치경제적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북극을 정치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북극 거버넌스의 구조를 국제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북극 거버넌스의 분절성과 한계를 이해한다. 둘째, 북극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둘러싼 갈등과 최근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한국 북극정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Arctic from a political sciences perspective by analyz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related to the arctic based on a knowledge of the Arctic governance structure. To this end, this research first distinguishes the international level and regional level of Arctic governance to understand the discontinuity and limits of the governance. Second, it seeks a new path in Korean Arctic policy by the various conflicts arising in the arctic and new issues related to the Arc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