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만의 교유인물과 『약천집』 「시」의 편집성향

이황진(李黃振) 우리문학회 2018 우리文學硏究 Vol.0 No.59

남구만의 『약천집』 「시」(권1과 권2)는 초고에 있던 900여수의 시 중에서 약 1/3인 276수만 선별되어 수록된 것이다. 따라서 그 편집과정에는 편집자의 특별한 편집의도나 편집성향이 적잖게 개입되었을 것이다. 본고는 남구만의 교유인물을 살펴보고 그 인물과 관련된 시가 『약천집』 「시」에 선별되어 편차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유추해 봄으로써 그 편집성향을 고찰한 글이다. 남구만은 효종․현종․숙종 삼조에 걸쳐 활동한 대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쳐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며 83세까지 장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와 교유를 나누었던 인물은 헤아리기 힘들만큼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그 범위를 『약천집』 「시」로 제한하여 남구만이 누군가에게 준 시나 누군가를 추억하며 지은 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 교유인물을 前輩(연장자)와 同輩(동년배) 위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남구만의 글을 통해 남구만과 그들의 실질적인 交分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前輩의 경우는 남구만이 스승으로 모셨거나 평소 인품을 존경해 온 인물(송준길 · 이경석 · 조윤석 등) 그리고 紀群之交를 맺어온 인물(정두경․김시진․최후량 등)들 위주로 선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同輩의 경우는 벼슬을 하기 전부터 사귀어오며 지위나 정치적 입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知友나 布衣之交(이민적 · 이민서 · 이준 등) 그리고 관직에 있으면서 친해진 동료(이훤 · 박태상 · 여성제 등)나 연행이나 유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친밀해진 인물(이세화 · 이화진 등) 위주로 선별된 것으로 보인다. 남구만은 서인계열의 문인이며, 특히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기되면서 소론의 영수로 지목된 만큼 『약천집』 「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교유인물도 자연스레 서인계열과 소론계열의 인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계열이나 당파가 우선시되어 선별된 결과라기보다는 그 인물과의 交分과 情誼에 초점이 맞춰져 선별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약천집』에는 시 말고도 그 인물들과의 교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묘도문자, 서신 등) 역시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서도 그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약천집』 「시」는 정치적 색채보다는 남구만과 실제로 교분이 깊었던 인물들과 관련한 시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는 편집성향을 보인다. This study considers editing tendencies by examining those with whom Nam Gu-man associated and postulating the reasons poems about those individuals were selected and compiled in 「Poetry」 (Vol. 1 & 2) of 『Yakcheon-jip』. This author first limits the range of research as 「Poetry」 in 『Yakcheon-jip』 and examines poems that Nam Gu-man wrote to give to another person or to remember someone. The people are categorized here into those who were older and those who are contemporary. This categorization seems to reveal the editing tendencies of 「Poetry」 in 『Yakcheon-jip』 nicely. With regard to those who were older, it seems that he selected individuals who were his masters or individuals he respected (Song Jun-gil ․ Lee Gyeong-seok · Jo Yun-seok, etc.) and with whom he associated over the course of several decades (Jeong Du-gyeong · Kim Si-jin · Choi Hu-ryang, etc.). Also, regarding his contemporaries, it seems that he selected very close friends whose status or political position he did not care about as they had always been his friends, even before he became involved in public service (Lee Min-jeok · Lee Min-seo · Lee Jun, etc.), colleagues he befriended while he was in government service (Lee Hwon ․ Pak Tae-sang · Yeo Seong-je, etc.), and those with whom he became intimate in particular situations, for example, through travel or while in exile (Lee Seo-hwa · Lee Hwa-jin, etc.). Nam Gu-man was a Seoin-line literary person. Particularly after Seoin was divided into Noron and Soron, he was designated as the head of Soron. That is why the individuals found in 「Poetry」 of 『Yakcheon-jip』, too, were from the Seoin or Soron lineages. However, in examining his 「Poetry」 in 『Yakcheonjip』 overall, we can see that the editor was trying to select works for those individuals who were actually very close with Nam Gu-man, while revealing his political orientation as little as possible. This is the very editing tendencies we can find in 「Poetry」 of 『Yakcheon-jip』.

『계원필경집』권20 소재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

이황진(李黃振) 한국국학진흥원 2013 국학연구 Vol.0 No.22

본고는 필자가 『계원필경집』 소재 시, 특히 권20에 수록되어 있는 30수를 보며 갖게 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계원필경집』권20에 수록된 30수의 시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창작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된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첫번째로 편차된 ?진정상태위시?의 창작시기가 논자들마다 다르다. 이에 필자는 ?진정상태위시?가 최치원이 고변의 중용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창작된 것임을 논증하였다. 『계원필경집』권20 소재 시는 ?진정상태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귀국을 결정하고 난 이후의 시로 편집되었다. 이는 최치원이 귀국을 결정하기 전의 막부 생활상이나 마음 상태 등을 문장을 통해 충분히 표현해 내었다고 생각했기에 당시에 창작한 시들을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최치원이 당에서 돌아와 자신이 맡게 된 직책이 한림학사였기에 자신이 문장에 능하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진정상태위시?를 수록한 이유는, 이 시가 자신이 당에서 보낸 시간과 내용을 모두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 시의 내용이 헌강왕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계원필경집』에는 오직 칠언시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만당 시기 문단의 유행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치원은 한국한문학의 개산비조답게 신라에 칠언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칠언시의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계원필경집』권20에 여러 편의 송별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뜻밖에도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고운顧雲과의 송별시가 없다. 이는 최치원이 고변막부에 들어간 후 모종의 이유로 둘의 사이가 소원해지게 된 탓에, 최치원이 귀국할 때 서로 나눈 송별시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This study considers various doubts that the author comes to have while looking into the 30 pieces contained in 『Gyewonpilgyeongjip』, particularly in Volume 20. It seems that the 30 pieces contained in Volume 20 of 『Gyewonpilgyeongjip』may have been compiled according to the order of creation when examined from an overall view. However, it is controversial about the period of creating ?Jinjeongsangtaewisi? firstly compiled. Thereupon, this author demonstrates that ?Jinjeongsangtaewisi? was created after Choi Chi Won started to get important post from Gaopian. Except for ?Jinjeongsangtaewisi?, the poems contained in Volume 20 of 『Gyewonpilgyeongjip』were compiled as the ones written after all decided to return to homeland. The poems written then may have been omitted because perhaps Choi Chi Won thought he had expressed fully his life in the shogunate and also his emotional status with his writing before deciding to go back to homeland. And because the position Choi Chi Won came to be in charge of after coming back from Tang was Hanrimhaksa, he may have wanted to highlight the fact that he was competent about writing. And the reason why ?Jinjeongsangtaewisi? was included in it is that the poem implied all of the time and life he spent in Tang and also the contents of that poem had all he wanted to say to King Heongang. 『Gyewonpilgyeongjip』includes only the chileonsi(a poem with seven characters to a line). It is because this reflects the trends of the literary circles during late Tang Dynasty period. And maybe Choi Chi Won did transmit chileonsi to Shilla more widely as the gaesanbijo (the progenitor who started a thing first through pioneering) of Korean Chinese-written literature and play leading roles in making chileonsi more prevalent there. Volume 20 of 『Gyewonpilgyeongjip』contains several pieces of farewell poems, but oddly, there are no farewell poems exchanged with Goun known as one of his closest friends. This may be because they became estranged for some reason after Choi Chi Won went to the Gaopian"s shogunate and there were no farewell poems exchanged between them from the first place when he returned.

남구만의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2)

이황진(李黃振) 한국국학진흥원 2018 국학연구 Vol.0 No.35

본고는 『약천집』과 당대의 다른 문인들의 문집에서 찾아낸 남구만과 관련된 시들을 통해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남구만의 현존시를 재검토하며, 당대 문인들의 문집에서 『약천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남구만의 시 13수와 남구만의 시에 차운한 다른 문인들의 시 20여 수를 찾아내어 제시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남구만의 현존시는 총 294수이다. 3장에서는 『약천집』 「시」의 편집의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1과 권2는 남구만이 처음 유배를 갔던 1679년을 기점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편집자(아들 남학명)가 이 시점을 부친(남구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약천집』 「시」에는 남구만의 시 외에 다른 사람의 시가 ‘부원운附元韻’(14번) 혹은 ‘부차附次’(1번)라 하여 덧붙여 지기도 했는데, 단 한번 ‘부차’가 된 것은 남구만이 두 번째 유배를 받아 경흥으로 갔을 때 지은 시에 차운한 관찰사 박태상의 시이다. 여기에는 남구만의 함경도 관찰사 시절의 업적을 되새기며 남구만의 애국심과 민족의식과 문학적 성취 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약천집』 「시」의 편집경향을 살펴보았다. 『약천집』 「시」에서는 남구만의 31세(1659년) 이전의 시작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잖은 만시가 산삭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는 편집자가 『약천집』에 수록할 시를 균형 있게 배분하며 선별하였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ems related to Nam Gu-man and listed in literary collections by other contemporary writers as well as in Yakcheonjip and thereby to identify the compiling intent and compiling pattern for the part 「Poems」 in Yakcheonjip. Chapter 2 examined surviving poems by Nam Gu-man, and discovered from literary collections by other contemporary writers, and presented, 13 poems by Nam Gu-man not contained in Yakcheonjip and 20 or so poems written by other writers by using the same rhymes as those of Nam Gu-man’s poems. The total number of remaining poems by Nam Gu-man, as verified by the author of this article, is 294. Chapter 3 examined the compiling intent for 「Poems」 in Yakcheonjip. In the 「Poems」, “Book 1” and “Book 2” are divided, in terms of when the poems were written, by the year 1679 when Nam Gu-man was exiled for the first time, which may be because the compiler Nam Hak-myeong (son of Nam Gu-man), recognized that year as the turning point in the life of his father. Also, 「Poems」 in Yakcheonjip contains other people’s poems in addition to those by Nam Gu-man, as ‘adding the original poem whose rhyme is used in another poem)’ (No. 14) or ‘adding a poem using the same rhyme as that of the original poem’ (No. 1), and the single example of the latter was Provincial Governor Park Tae-Sang’s poem using the same rhyme as that of Nam Gu-man’s poem written when the latter was exiled for the second time to Gyeongheung. The intent here seems to be to remember Nam Gu-man’s accomplishments as Governor of Hamgyeong Province and to emphasize his patriotism, national awareness and literary achievements. Chapter 4 examined the compiling pattern for 「Poems」 in Yakcheonjip. All poems written by Nam Gu-man on or before 1659, when he was 31 years old, were deleted from 「Poems」 in Yakcheonjip, and due to political situations of his time, poems related to certain figures were excluded from the same. Also, one can see that quite a few poems mourning the dead were deleted, which implies that the compiler maintain balance in selecting poems to be listed in Yakcheonjip.

남구만의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 고찰

이황진(李黃振) 한국국학진흥원 2017 국학연구 Vol.0 No.33

본고는 남구만의 『약천집』, 그 중에서도 권1과 권2의 「시」가 편집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 연구이다. 먼저 『약천집』의 간행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약천집』 「시」의 편집상의 특징을 찾아내었다. 남구만은 당대 4대 소차가疏箚家라고 불릴 만큼 문장에 뛰어났기 때문에 『약천집』은 일차적으로는 시보다는 문에 초점이 맞춰진 편집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필자는 「시」 부분이 그 편집 특징을 보다 더 잘 드러내준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약천집』 「시」 부분을 중심으로 편집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약천집』 「시」는 첫째, 후손에 의해 간행된 일반문집이지만 남구만 자신이 자편한 듯한 자편문집의 특징을 함께 가진다. 둘째, 『약천집』의 초고를 아들 남학명과 손자 남극관이 산정하였는데 「시」부분은 남학명의 시세계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남구만의 시를 선별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유추된다. 셋째, 「시」는 저작연대순으로 편차되었는데, 이 편차체제는 시가 31세 이후 〈효종대왕만사〉부터 편차되었다는 사실에서는 ‘충’을, 부모님의 삼년상을 모시던 그 기간에는 단 1수의 시도 편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는 ‘효’를 드러내는 효과를 낸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ompilation characteristics of “Yakcheonjip”(published in 1723) by Nam Gu-man(1629~1711) especially with focus on the poems in Book 1 and Book 2. For this, I have reviewe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publication of “Yakcheonjip” and identified the compilation characteristics of Poems in “Yakcheonjip”. Nam Gu-man was one of the most talented writers of his time and was also known as one of the four key petition writers during his contemporary period so Yakcheonjip features extra focus on proses rather than on poems. However, I found the portion of poems better revealing the compilation characteristics and sought a deeper understanding of his poems in Yekcheonjip.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ems in Yakcheonjip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are a general literary collection published by his descendants but also feature a self-editing collection as if they were compiled by Nam Gu-man himself. Second, Yakcheonjip was edited and compiled by his son Nam Hak-myeong and his grandson Nam Geuk-gwan and the poems seem to have reflected more of the poetic world of Nam Hak-myeong, which hints on the possibility of serving as the criteria of selecting and compiling the Nam Gu-man’ poems. Third, the poems are compiled in a chronological order and this compilation system demonstrates ‘loyalty’ in that the literary works started to be compiled from the 〈Eulogies for King Hyojong〉 when he was aged 31 and also discloses ‘filial piety’ in that no single poem was written during the three-year mourning period for his parents.

최치원의 귀국 후 한시 작품 연구

이황진(李黃振)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한국민족문화 Vol.51 No.-

본고는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온 이후에 창작한 시의 변화와 특징을 그의 귀국 후 생애와 관련지어 살펴본 것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최치원의 현존시는 모두 126수로, 그 중 37수가 최치원이 귀국한 후에 지은 시이다. 귀국 후 첫 번째 시기는 최치원이 귀국한 헌강왕 11년(885) 3월부터 정강왕이 서거한 887년 7월까지이다. 이 시기는 최치원이 헌강왕의 환대를 받으며 귀국 한 후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펼칠 준비를 하던 희망 가득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헌강왕과 정강왕의 죽음으로 그들의 지지가 사라진데다가 자신을 견제하고 배척하는 귀족들이 많아지자 결국 외직으로 나가게 되며 그 희망과 포부는 점차 좌절로 바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37수의 중 이 시기에 창작된 시는 2 수이다. 귀국 후 두 번째 시기는 진성여왕이 즉위한 이후(887년 7월)부터 최치원이 아찬에서 물러난 효공왕 2년(898년 11월)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신라가 점차 파국을 향해 치달으며 지방각지에서 민란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절로 최치원은 외직을 전전하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시는 모두 20수이며, 그 시들에는 최치원의 애국ㆍ애민정신이 담겨져 있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접으며 체념하게 되는 양상을 띤다. 귀국 후 세 번째 시기는 최치원이 아찬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908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최치원은 은거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세간과 완전히 격리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소극적 은거시기’라 칭한다. 이 시기에 지은 시는 모두 6수로, 대부분 속세와의 연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거나, 온전히 탈속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을 담고 있으며, 그것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좀 더 절실히 표출되었다. 909년부터 최치원은 속세에서 좀 더 멀리 벗어나 점차 달관의 경지, 탈속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기를 귀국 후 네 번째 시기인 ‘적극적 은 거시기’라 칭한다. 이 시기에 지어진 시는 모두 9수이다. 이 9수의 둔세시에는 속세를 온전히 벗어나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 한국 전원시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래집단미술치료(PGAT)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이황은 한국미술치료학회 2009 美術治療硏究 Vol.1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develop a peer group art therapy(PGAT) program based on the peer counseling training program in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en to see if the PGAT is effective on personal relationship of the high school students. The PGAT program initially started with the experimental group of ten students and the control group of ten students among the second graders of the K alternative high school located in I city who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But the study subjects selected for this study were only seven students for each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ho completed the whole program with sincere attitude. The program consists of a total of ten sessions from May through July, 2008, once a week and each lasting 120 minutes. Measuring tools are pretest and posttest of the change scale on 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he PGAT program, and the data analysis adopts ANCOVA of SPSS 12.0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GAT was effective in improving personal relations, especially effective on the subcategory of communication. Second, to observe the qualitative change, the mutual relations for member intimacy, communication, accepting attitude and self-open have been enhanced as well as the attitude to help others with the skills learned in the program. Consequently, PGAT is positively effective in improving the adolescents' personal relationship and can be useful for the schools to help the adolescents prevent the problem and develop skills for personal rel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또래상담훈련 프로그램을 토대로 PGAT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고등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I시에 소재한 K대안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 참여를 희망하는 10명을 실험집단에 배정하고, 통제집단 10명을 무선적으로 배정하여 통제집단은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참여한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실험처치 프로그램은 2008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주 1회 120분씩 총 10회기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대인관계 변화척도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공변량분석(ANCOVA)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PGAT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대인관계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질적 변화를 종합해볼 때, 집단원간의 친밀감 형성, 적절한 의사표현, 수용적 태도, 자기 개방 등으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었고 타인을 돕는 기술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PGAT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증진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로 인한 문제예방과 적응적 발달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EA를 활용한 대학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이황원 한국경영교육학회 2009 경영교육연구 Vol.55 No.-

이 연구는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한국대학의 상대적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DEA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는 총계치가 아닌 비율치를 사용 하였으며, 변수의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효율성 평가모형을 교육모형, 연구모형1, 연구모형1, 종합모형으로 나누어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효율적 인 대학과 비효율적인 대학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투입과 산출의 평균비 교, 준거집단의 참조횟수 분석, 대학설립형태별, 소재지역별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DEA 효율성 평가결과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대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잠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se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o examine the relative efficiency of Korean universities. In order to address the qualitative assessment this study uses the inputs and outputs data in the form of ratio values rather than aggregate values. A methodology is developed in the framework of administrator's functions and utilizes multiple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technique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puts and inputs of university performance. Four performance models have been developed, namely, overall performance, performance on education, performance on research1, performance on research2. The findings based on 2004 and 2005 data show that the university sector was performing well in education but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 in performance on research. In addition, to identify efficient and inefficient universities, several aspects are considered: (1) compare the mean of inputs and outputs; (2) analyse the reference frequency of reference sets; (3) compare the efficiency score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4)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iciency score to the location of universities. DEA helps in identifying the reference sets for inefficiency universities and objectively determines productive improvemen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examines potential improvements by readjusting the inputs and outputs in a more feasible way than previous research.

부당공동행위 관련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법률상 추정조항을 중심으로 -

이황 한국경제법학회 2007 경제법연구 Vol.6 No.2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19(5)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various changes of cartel regulation legislation in 2007. It aims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presumption of agreement by law. First, the requirement of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is removed and the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is explicitly articulated to be that is presumed. Second, new requirement of 'substantial probability' of causation between agreement and the appearance of concerted behavior is added. Setting aside the lift of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requirement, the first change does not seem to be significant because it is based upon misunderstandings of the case law and may not incur serious changes. The second part should contribute to make the legal presumption system reasonable,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new requirement of 'substantial probability' may confuse the demarcation between factual inference by Article 19(1) and presumption by law by Article 19(5). Exact meaning of the 'substantial probability' is not clear and analytical construction is not easy. In theory, the new requirement is designed to lessen burden of proof about the existence of agreement, compared to the case of Article 19(1), however, it may not work as expected. Rather, it may become a new barrier in cartel regulation by Article 19(5), because courts may ask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prove the causation as much as in Article 19(1) case or admit rebuttal of presumption easily. The result may be a disarmament of the presumption system that is supposed to be a powerful weapon to regulate cartels,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ion.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중,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9조 제5항 부분이다. 이는 판례가 동 규정을 해석․적용해온데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동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대폭 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실질적 경쟁제한성 요건을 삭제하고 추정의 대상이 부당성을 제외한 공동행위의 합의임을 명시하였고, 둘째, 추정의 새로운 요건으로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사업자들의 합의에 기한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였다. 첫째의 개정내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 요건을 삭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추정의 대상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오해 내지는 소극적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 전과 후의 실제 해석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부분은 법 규정의 합리화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란 용어 자체가 다른 법률에서는 사용된 사례가 많지 않은 생소한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해석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개정취지는 합의의 사실상 추정에 필요한 ‘고도의 개연성’에 비하여 이론적으로는 입증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해주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입증부담의 경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개정 전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에 대한 정황증거를 거의 사실상 추정에 필요한 정도에 근접할 만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따라 제19조 제1항에 의한 사실상 추정과의 차별성을 사실상 제거한 효과가 예상되므로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제도를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는 법률상 추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부담을 경감시켜 부당공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

A study on anticipation of environmental change in Korean small hotel

이황,Lee, Hwang The Korean Research Society for Food and Beverage 1999 관광식음료경영연구 Vol.10 No.1

음성 부호화기의 연구동향

이황수 에스케이텔레콤 (주) 1995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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