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이호선 ( Ho Sun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법조인 양성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사법시험 폐지가 가까워 짐에따라 점점 더 뜨거운 갈등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사법시험을 유지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학원제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들 중 하나는 사법시험이 기회균등을 통해 중산층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이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와 병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시험폐 지론자들은 최저 소득층에게는 법조인이 되는 기회가 장학금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고,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부담은 로스쿨 비용만큼이나 비싸다고 주장 한다. 사시폐지론자들의 이론적 지지대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논문이 몇몇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이재협 교수 등의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 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이다. 이 교수 등은 사법시 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가구당 소득은 오히려 로스쿨 재학생들 가구당 소득 보다 다소 높고, 두 집단 사이에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의 논문에서 사법시험 출신에 관한 부분은 2009년 이후 합격자들 중 3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터잡고 있다. 그러나 이재협 교수의 연구 대상의 모집단이 3,519명 - 2012년 이후 합격자까지 총원은 4,621명 -이고, 표본집단의 84%가 서울 거주자이며, 그 중 18%가 상위 5대로펌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필자는 위 연구의 진실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표본집단을 확장함으로써 이재협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사법시험이 사회적 이동성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특히 중산층의 계층 이동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필자는 총 4,621명 모집단 중에서 1,28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2009-2012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총 3,519명 중 1,05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조사와 이재협 등의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사법시험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이재협 등의 연구의 약 1/3에 불과하였다. 이 수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과 유사하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이 조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집단의 97%가 예컨대, 법조인, 법학 교수, 판사, 정치인, 고위 관료, 임원, 중견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집안과 관 계없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69%가 만일로 스쿨 한 체제만 존속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통합에 불가결한 공정과 투명성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고, 사회적 이동통로로서, 그리고 기회균등의 수단으로서의 사법시험의 역할을 로스쿨 체제가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There are two opposite arguments over the way how to fostering lawyers, and this conflict is getting hotter as the termination of Korea Judicial Exam is being closer than ever. One of these is in maintaining KJE by revising the National Bar Exam Act, which provides the abolishment of KJE, and the other is to insist single system for lawyers through graduate law-schools. One of the core arguments of those who are supporting KJE is that it can fulfill a function for social movement by giving middle class a guarantee to become lawyers with equal opportunities. In particular, they uphold that the merits which cannot be filled by NBEA are in openness to all classes, and it never forces the people to pay demanding cost to become lawyers. Therefore, they are insisting that KJE must coexist with law-school system. Meanwhile, the anti-KJEs claims that the opportunities to become lawyers for the lowest class can sufficiently secured by scholarship, and the burden for preparing KJE is just as costly as law-school expenses. The firm ground for anti-KJEs, which are most frequently quoted, is the article, “Law School Lawyers in Korea, Who Are They? - Focused on comparing with JRTI lawyers” by Lee, Jae-Hyup et al. receiving coverage for some media. In this article, Mr. Lee and his fellows concludes that the average household incomes of those who passed the KJE are rather more than those of law school students a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job and social status between two groups . The part about KJE in their paper was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targeting three -hundred successful candidates since 2009.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population of Mr. Lee’s research is 3,519 - the total numbers including the successful candidates those who passed beyond 2012 are 4,621 - and 84% of sampling is composed of those who lives in Seoul, and 18% in top five law-firms, the author was forced to have a doubt about the veracity of the study. So the author tried to verify the result of Mr. Lee and his fellows’ research by expanding the sampling size, and whether or not the KJE has been doing a role of social mobility, especially for middle class. The author got answers from 1,286 lawyers among totally 4,621, and from 1,051 among 3,519 lawyers who passed KJE 2009-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much difference between this research and Mr. Lee’s. First of all, the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of KJE group is only one-third of Mr. Lee’s analysis. This level is equivalent to the national average household income reported by Statistical Office. And in regard to family social background, this survey demonstrates that the 97% of the KJE group is irrelevant to any meaningful social position, e.g. lawyer, law-professor, judge, politician, high-ranking bureaucracy, CEO, and junior executives in the press. More than anything, it should be noted that 69%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KJE would give up to become lawyer due to the heavy expenses, if there are only one way of law-school system. This research suggest that law-school system cannot replace the role of KJE as the channel for social mobility and the means of equal opportunity, needless to say as the symbol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dispensible to social integration.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변화의 필요성

이호선,Lee, Ho-S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3 No.12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Many possibilities of Big Data has been discussed widely for several year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more strongly.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ng several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sability of Big Data, there are many problems occured like the likelihood of the identification of one person, the level of personal infomation used to create personalized services in the companies making and using Big Data. In this study, I summarize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EU,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USA and domestic Big Data 3 Acts Amendment proposals. Also I discuss re-identifcation of de-identificated information, social costs of the usage agre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problems in construction and combination of private and public big data, political suggestions about settlement of regulatory environment.

가뭄정보 포털을 활용한 국내 가뭄관련 뉴스현황 분석

이호선(Ho Sun Lee),최광덕(Kwang Duck Choi),방재인(Jae In Bang)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0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이호선(Ho Sun Lee),한혜정(Hye Jung Han),이아영(A Young Lee)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3 No.2

해외법창(海外法窓) : 사업자간 부당공동행위 유형 및 판정기준 해설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호선 ( Ho Sun Lee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유형을 열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심사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12. 21. 예규 제49호로 부당공동행위 심사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는바, 위 예규는 부당한 사업자들 간의 공동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분야로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공동연구 및 개발, 공동구매를 예시하고 있지만 위 예규 III. 1. 나. (1), 각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부당공동행위 가능성 및 그 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예규가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속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당국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경쟁당국의 입장이 가능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법은 가장 글로벌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위 고시에 영향을 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침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의 지침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잘 조화시켜 이론과 실무, 모두 유용하게 우리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역시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지침에서 보여주는 예시 사례들을 통한 보다 다양한 사례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최근의 삼성이나 대한항공과 같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역외 담합 행위에 관한 제재 소식이 보여주듯이 역외 국가들의 심사기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실무 차원에서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The Article 19 (1)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hibits that an undertaking take a measure with other competitive undertakings to restraint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and empowers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enact a guideline to assess the lawfulness of those undertakings` behavior in cooperation with others. Accordingly, FTC has revised its Guidelines on the Anti-competitive Cooperative Activities among the Horizontal Competitors on 21stDecember,2007,inwhichthereareseveralcategoriesinrelationtotheunfaircoll aborationbehaviors,i.e.,co-production,co-marketing,co-researchanddevelopme nt,andco-purchasing.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are satisfactory explanation on the separate types. Even though it is truth that a guideline by competition authority cannot have bi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judicial review, it is necessary that the authority`s position on how to deal the collaboration among competitors should be demonstrated to enhance legal certainty for the undertakings concerned. Global standardization of law cannot be more explicit other than anti-trust/ or fair trade act, which affects on making the above FTC`s guideline through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n particular, the guideline of EU is worthy to be referred, for it has fitted the features of Continental and Anglo-American legal tradition. Therefore, the more detailed standard on collaboration among undertakings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eparate and specific categories. And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systemic analysis on the abroad guidelines (e.g.EU and USA) is urgent, as it shows that EU Commission takes a procedure to impose fines on domestic firms (Samsung, Korean Air etc) due to their infringement on Community`s competition law.

인터넷 배너 광고의 모션타이포그래피 표현에 관한 연구

이호선 ( Ho Sun Lee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09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29 No.-

현대사회는 인류의 문자 발견이후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추구해 왔다.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는 시간이라는 차원과 멀티미디어,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와 개념을 통해 변화 발전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게 되었고 여러 영역을 통해 한정된 공간에서 표현되어왔던 전통적 타이포그래피를 역동적인 타이포그래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오랜 기간 발전해 온 타이포그래피가 인터넷 배너광고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하여 타이포그래피가 광고의 한 요소로서 광고가 내포하는 의미를 어떠한 표현원리를 통해 나타내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터넷 배너 광고 내에서 타이포그래피가 움직임, 공간적, 시간적 요소를 더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지각적 이론을 고찰하고 적용한 것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n the modern society of information age, it is becoming difficulty to see the media that do not depend on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For a long time after invention of letters, mankinds have been seeking the ways to express them and new communication methods. The letters, used as printing medium from the past, have been diversely developed not only as a mere method of relaying meanings, but also in the forms and types of the letters themselves. Besides, the traditional typography have changed and evolved through the times and the concepts of new media of multi- and new-media, opening a boundless possibility of effective and diverse communication, and providing a turning point on which the conventional and static typography, which had been expressed only in limited space through various scopes, has turned into dynamic typography. The purpose of the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ow typography, as a medium of advertising evolved over a long time period,, has combined with the new medium of the internet banner advertising and how typography shows the meaning of advertisement through the expression principle. The significance of the paper lies in the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of a visual and sensory theory that advertising typography attempts to maximize the visual effects by adding movement and spatial and temporal elements.

어포던스 기반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호선(Lee, Ho Sun)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4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8 No.-

현대 사회는 네트워크의 발달과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로 다양한 채널의 정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확대되어 지고 있다. 어디서나 손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콘텐츠(Mobile Contents)의 사용은 지속적인 성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기반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Interaction)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사용 이해와 편리한 환경의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용 시, 시지각에 의한 지각과 지각된 정보를 통해 인지된 기능,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의 요인을 통해 효율적인 사용 방법으로 어포던스 기반의 모바일 콘텐츠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어포던스 기반의 모바일 콘텐츠의 효율성을 위해 이해도와 편리성 향상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어포던스 기반의 세부 요소인 지각, 기능, 행위를 유형으로 분류하고 모바일 콘텐츠의 분류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최적의 모바일 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한 이론 정립과 활용성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public strategy for spreading positive nuclear fusion energy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visualization plan, and research & analyze cases research of visualization in order to improving the public"s receptivity about nuclear fusion energy. The method and range of study is looked into about necessary of visualization is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visualization, and execute the survey by age-selected population for current recognition of nuclear fusion energy. Moreover, domestic and foreign case research on visualization of nuclear fusion energy conducted by case study on visualization of fusion energy was utilized as a basis. A study on visualization of flat graphics, realistic media (3D, 4D), mobile (smartphone and PC), trans-media, science art visualization methods utilizing the content-sensitive ways to increase general public acceptance was presented. Nuclear fusion energy development are long term national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social support in order to achieve planned goals through gathering and reflecting citizens’ opinions by promotion. In other words, comprehensive and theoretical studies about how to develop and execute creative and specialized promotion programs by visualization have to be conducted so as to promote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fusion energy and ITER business in addition to general promo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tribute to a change in the public’s acceptance and to suggest promotion plans. The study tries to increase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nuclear fusion energy because they do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on it and to suggest different ways of visualization in order to deliver or transfer right knowledge.

용서와 화해의 성서적 모델 : 노년기 부부 성 갈등을 중심으로

이호선(Lee, Ho-Sun)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2004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8 No.-

퍼블리시티권(신원 공표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권적 관점, 과연 타당한가?-

이호선 ( Ho Su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硏究 Vol.19 No.4

The doctrine of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developed to secure the compensation for the public figures, namely celebreties, whose rights we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under the right of privacy in some states of USA. In recent this right tends to be recognized and accepted in some lower courts, but the unity criteria for the judicial approach on how to apply i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plaines some doctrines based in the point of view on the right of publicity as one of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critics for these principles, and shows that the right of publicity cannot be separated absolutely from the characters of personal rights, so how to deal with its transferabilty and inheritance according to legal analysis should not be treated as those of intellectual property, i.e. copyrights. As shown in the cases of USA, especially the recognition of the death`s publicity right is not the matter of judicial logic, but of legislative choices. In this conclusion, the author emphasizes that it is necessary for celebrities`s identities to be considered as one of social assets through putting some limits on its heritability.

주식회사(株式會社) 이사(理事)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이호선 ( Ho Sun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2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사의 책임은 회사 제도의 유래나 그 성격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부책(負責)의 대상 역시 회사, 즉 총제적 주주에 한정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일찍이 회사 제도를 발전시켜왔던 영미법계에서 제기되는 이사의 책임의 성격과 그 범위에 관한 이론 및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자, 그 중 채권자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채권자와 주주는 회사의 존립에 필수요소이고, 주주의 투하자본 상실 위험 못지 않게 채권자의 위험도 상시 존재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성의무는 때론 채권자의 이익과 상충되므로 채권자에 대한 의무로 전환되는 폭이 넓을수록 채권자의 이익보호에는 그만큼 충실해진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사의 경영판단 재량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석을 통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바, 회사가 전적으로 채권자의 신용공여에 의하여 존속되는 단계이거나 파산 직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사의 부책대상이 채권자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