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변화의 필요성

이호선,Lee, Ho-S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3 No.12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Many possibilities of Big Data has been discussed widely for several year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more strongly.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ng several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sability of Big Data, there are many problems occured like the likelihood of the identification of one person, the level of personal infomation used to create personalized services in the companies making and using Big Data. In this study, I summarize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EU,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USA and domestic Big Data 3 Acts Amendment proposals. Also I discuss re-identifcation of de-identificated information, social costs of the usage agre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problems in construction and combination of private and public big data, political suggestions about settlement of regulatory environment.

IIHS 스몰오버랩 대응을 위한 차량용 시트의 슬레드 해석 평가 방법 연구

이호선(Ho Sun Lee),신상훈(Sahnghoon Shin),구기완(KiWan Koo),김동현(DongHyeon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9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9 No.5

위장관암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서 영양 검색 결과와 영양지원 처방의 적절성

이호선 ( Ho Sun Lee ),김충배 ( Choong Bai Kim )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2007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Vol.1 No.1

중부 영남육괴 김천일대 선캠브리아기 편마암의 저어콘 화학연대

이호선(Ho-Sun Lee),송용선(Yong-Sun Song),박계헌(Kye-Hun Park) 한국암석학회 2002 암석학회지 Vol.11 No.3-4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이호선(Ho-S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부산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금융중심지정책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 시작단계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많지 않았으며, 지자체 수준에서의 정책에 더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프리존이나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 부산시의 문현-북항 금융자유지역 및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부산금융중심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paper, I evaluate national and regional policies for financial centers and Busan Fiancial Center and find the way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Busan Financial Center. And I found that national policies for financial centers was focused on general improvements of financial industry, so a little tasks for Busan Financial Centers were listed. Therefore I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more national policies for enhancing Busan Financial Center and promoting participation of private financial firms. And I propose the broader incentive schemes for financial firms moving to Busan, and expect that combining national deregulation policies like Regulation-Free Zone and Regulatory Sandbox and Moonhyun-North Port financial free zone and FinTech cluster plans of Busan will make a big progress of Busan Financial Center.

인동의 겨울철 낙엽지연과 개화에 관여하는 주요 환경요인

이호선(Ho-Sun Lee),유동림(Dong-Lim Yoo),류승열(Seung-Yeol Ryu) 한국원예학회 2005 원예과학기술지 Vol.23 No.3

인동의 겨울철 낙엽지연과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구명하고자 자생 인동과 붉은인동에 두 종류의 온도(낮 25±5℃/밤 15℃, 낮 15±5℃/ 밤 0±5℃)처리와 75%차광, 질소질비료(10mM KNO3) 및 관수(매일 50mL 관수) 처리를 하였다. 그 결과 자생 인동은 최고 25℃, 최저 15℃ 범위를 유지해 줌으로써 잎이 98%까지 생존되어 낙엽지연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었으며, 낮 15±5℃, 밤 0±5℃를 유지하는 무가온 온실 조건과 75%차광처리에 의해서도 낙엽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붉은인동은 가온과 무가온 온실 모두 낙엽 지연 효과가 컸으며, 차광에 의해서도 다소 낙엽지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두 종 모두 관수처리에서는 자연방임상태의 무처리보다 낙엽이 촉진되었다. 자생 인동은 모든 처리에서 개화되지 않았으나 붉은인동은 가온 온실의 환경에서 80.6%가 개화되어 방향성 분화식물로의 개발 가능성을 보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wo temperature treatments, the greenhouses with heating (day 25±5℃/night 15℃) and without heating (day 15±5℃/ night 0±5℃), 75% shading, nitrogen fertilization and watering on delay of defoliation and flowering during winter season in Lonicera japonica and L. japonica for. rubra. The defoliation of L. japonica was significantly delayed in the heating greenhouse, and was slightly delayed in the greenhouse without heating and in the 75% shading. Otherwise, L. japonica for. rubra showed that the defoliation was the most delayed in both heating greenhouse and greenhouse without heating, and was 36.8% in 75% shading, slightly delayed than other treatments. However nitrogen fertilization and watering defoliated similar to control in both L. japonica and L. japonica for. rubra. In particular, since L. japonica for. rubra flowered 80.6% in heating greenhouse during winter, it has possibility of development for fragrant pot plant.

대규모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 Multi Sink GRAdient Broadcast 기법

이호선(Ho Sun Lee),한인구(In Gu Han),이균하(Kyoon Ha Lee) 한국통신학회 200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6

협력업체 종업원들에 대한 대기업의 스톡옵션 도입 필요성 -정의와 시장 차원에서의 초과이익공유제 검토-

이호선 ( Ho Sun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3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 및 동반성장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 뿐만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활력과 번영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인 까닭에 이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 왔다. 최근에 등장한 초과이익공유제 등의 주장은 이러한 논의 중의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인 바, 아직까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틀 속에 구체적으로 왜, 그리고 어떻게 자리 잡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이 글은 법적인 관점에서 동반성장이나 초과이익공유의 이념이 타당한가, 만일 그렇다면 그 동반성장의 책무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의 사이에 영업거래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 외에 추가로 어떤 부대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단지 선언적 책무에서 더 나아가 구속력 있는 규범적 기초가 있어야만 된다. 필자는 기업유지와 활동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속적, 반복적 거래로 인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착안하여 이런 경우엔 양자 사이에 영업상 기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법률사실로서 기속기업, 즉 대기업의 규범적 책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률사실로서의 영업상 기속관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력 의무의 토대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입장에 따라 매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무의 범위와 기준으로 명확히 한다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무 인정에 있어서는 정의라는 법적 원칙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의 요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익을 나눠야 한다면 위험도 함께 나눠야 하고, 보상은 기여한 몫에 상응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이건 협력업체이건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업원 개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처럼 동반성장을 기업 대 기업의 문제로만 접근하게 되면 협력업체의 지배 및 수익배분 구조가 민주적이며 투명하지 못한 이상 설령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대한 협력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의 혜택이 협력업체종업원들에게 이전되지 않고 누수나 왜곡이 생길 수 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친인척 관계 등으로 거래외적으로 엮여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협력업체 오너 등에 대한 우회적인 부의 편법 이전 수단으로서 동반성장의무가 악용될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그와 경쟁적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을 불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서 경쟁법적 이념에도 맞지 않다.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상호 경쟁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필자는 초과이익공유와 같은 대기업의 책무는 협력업체 보다는 협력업체의 최소 경제구성 주체인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험부담 없는 결과배분주의의 비합리성을 지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차등 보상체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서 제3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명문화하고 있는 상법 제542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협력기업을 관계회사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에 대한 개정을 통해 협력업체 종업원들에게 도 대 기업 의 주 식매 수선 택권 을 부여 하는 방안 도 가 능할 것 이다 . 이런 대안은 정의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을 견인하게 될 것인바, 이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안정적 고용을 통한 생산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에 따른 자산 간극의 심화를 줄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근로계층 내에서의 분절현상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has been a long social debate on the co-growing between large companies and its cooperate companies including subcontractors, for this issue can be the foundation of the vitality and prosperity of a community as well as the increasing factor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cent arguments for sharing excessive earnings of large companies may be one of the typical examples. But till now there has not been enough social consent on why and how this should be put in this society through free market economy and rule of law system. Thus, this article starts with throwing some questions on whether co-growing or sharing excessive earnings can be justified from legal point of view, and if so, to whom the duty from co-growing should be fulfilled. If large companies should assume the additional duties besides providing a return due to pre-arranged deals, there must be binding normative basis which are further than mere declaratory responsibilities. The author concludes that binding-trade relationship may be recognized when one company depends on the other through continuous and repetitive trades, and these coercive factors can be considered as a legal matter, which impose extra burdens on binding companies, namely large ones. Bindingtrade relationship as a legal matter is not a basis of co-growing supportive duty of large companies, but also guidelines for the scope of the obligation, which can be interpreted variously without it. If one wants to put some responsibilities like these, the requirements on increasing efficiency of the companies as well as justice principle should be satisfied. In relation to this basic principle, it can be said that profit and loss must be shared according to the same ratio, and benefits must be given on one`s contribution. The direct factors affecting productivity of companies, regardless to its size, are individual employees. However, it cannot be sure that the benefits from large companies will be transferred to subcontractors` employees due to its unclear and non-democratic ownership, if one approaches to this issue as a matter of company vs. company, even though the large companies perform its co-growing duties. If the owners of subcontract corporate have special relationship with those of its counterpart large company, e.g. family or relatives, the parties could abuse the co-growing duties as a channel for transferring wealth illegally. Otherwise, the direct benefit to the cooperate companies is not suitable to the competition law, for it can be regarded as discriminating other subcontractors on the relative market. It is desirable that there are diverse subcontractors competing each other, which make the national economy abundant. Therefore,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large companies` duties, e.g. sharing excessive earning, are obliged to the employees of cooperative companies rather than subcontractors themselves. This way can avoid the unreasonable sharing outcomes without bearing risk, and play a role of compensating their irrational remuneration whose labor are same or more than those of large companies. The author recommends that the cooperative companies should be added as a relative company in the Article 542-3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Article 9(1) of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regulates stock option granting to the third parties. Also, stock option of the large companies could be given to the subcontractor`s` employe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rticle 29 of Labor Basic Welfare Law relating to the employee ownership association. This alternative can be acceptable from justice perspective, and elicit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members, which enables the companies to enjoy stable employment of skilled workers resulting in increasing productivity.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means may lessen the deepening of wealth gap due to polarization, and prevent the segmental phenomena between permanent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국가별 특성과 공적연기금 자산배분: 거시자료로부터의 함의

이호선 ( Ho Sun Lee ),박원웅 ( Won Woong Park ),최운열 ( Woon Youl Choi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1 財務管理硏究 Vol.28 No.2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자산배분 중 위험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배분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OECD 자료와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제공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와 Heritage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높아 국가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또한 경제적 자유가 높을수록 주식배분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투명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위험자산에의 투자를 기피하고 안정성이 높은 투자 위주로 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별 연령수준에 대한 대리변수로 노인부양 비율과 합계출산율을 이용하였는데 노인부양 비율의 경우는 대부분의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온 반면 합계출산율은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여 낮은 합계출산율이 의미하는 향후 고령화에 대한 높은 우려와 그에 따른 연금자산의 무위험자산 위주 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금규모가 클수록 주식에 대한 배분비중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공적연금의 적립기금이 SPRF인 경우 SSRF보다 높은 주식배분 비중을 보임을 볼 수 있었다. 이는 SPRF의 설립목적이 향후 연금재정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확충이라는 목표를 위해 SSRF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면서 고위험-고수익 자산인 주식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사적연금영역이 공적연금영역보다 낮은 주식배분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환경의 경우 영미기원 및 우리나라가 속한 독일기원 국가들보다 프랑스 및 스칸디나비아 기원 국가들이 유의하게 낮은 주식배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differences as the main factor affecting the asset allocation of public pension, especially focused on stock allocation ratio. For the analysis, we use OECD data,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the Index of Economic Freedom from Heritage Foundation during the period 2001~2007. As results, countries that have higher CPI and IEF, which means more transparent and economically free countries, also maintain higher stock allocation. It means that less transparent countries invest riskless and stable assets more and risky assets less. Also we found that countries with lower total fertility ratio which means nation goes older have lower stock allocation. It confirm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age and risk aversion already stated in literatures. And we found that pensions with larger fund size and SPRF-type have higher stock allocation. We conclude that SPRF-type pensions take more risks for preparing the fiscal imbalances caused by demographic ageing. Finally we found that private pension area has lower stock allocation and countries with english and german origin law have higher stock allocation.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사용자 개방형 유한요소해석 전후처리 툴 개발

이호선(Ho Sun Lee),김대영(Dae-Young Kim),신상훈(Sahnghoon Shin),김동현(Donghyeon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7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