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李鉉祚(Hyun-Jo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3

조중국경조약체제는 기본조약인 1962년 국경조약과 조약초안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합의서와 1962년 국경조약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64년 국경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962년 국경조약과 1964년 국경의정서에 따라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이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두만강 최상류 지류)-두만강으로 확정되었다. 조중국경조약체제의 특징은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와 비교할 때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1962년 국경조약 제1조는 백두산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고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62년 국경조약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규정된 토문강(土門江) 대신 백두산으로 뻗어 있는 도문강(두만강의 중국명칭)의 4개의 지류(支流) 중최상류에 있는 홍토수(紅土水)를 조중국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신법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조약 제5조 제3문에 따라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는 정식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간도지역이 중국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국경조약을 체결할 조약체결능력 즉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는가? 현재 북한은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 종식이후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와 각종 합의서 체결과 발효로 인하여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간에 비밀리에 체결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경조약 체제 자체를 부인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통일한국의 조중국경조약체제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독일통일 사례를 통일한국에 적용하면 선행국인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관련국인 통일한국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중국경조약체제는 국경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상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갖는 국경조약의 계속성 원칙 또는 자동승계원칙이 관련국인 중국과의 국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통일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concluded by North Korea and China consists of secret treaties concerning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Border in the northern Korean Peninsula. It is composed of basic National Border Treaty in 1962 and Agreed Minutes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in 1962 which provides for a guide to drafting agreement, and Protocol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in 1964 in which The National Border Treaty is stipulat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the national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been settled on Yalu River-Chonji, Mountain Baekdu-Hongto River(Hongtosu)-Tumen River.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has three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 of the National Border Treaty, Chonji is divided into two and northwestern districts of it(45.5%) belongs to China, and southeastern parts of Chonji(54.5%) belongs to North Korea. Second, the National Border Treaty provides that instead of Tomoon River described in the Demarcating Stone Monument, Hongto River(Hongtosu), which is upriver of four branches of Tumen River, was a border line. Third, it is laid down in provisions of article 5 in the National Border Treaty that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and the Treaty in 1964, all documents regarding bilateral national border agreement are invalidated except the Agreed Minutes in 1962. As a result, Gando Convention of 1909 and the Demarcating Stone Monument of 1712 are invalidated officially, in turn Gando area belong to China finally. Finally, the future Unified Korea should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matter of succession of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because the rule of continuity(or automatic succession) to boundary treaties exists firmly in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대용량 동영상의 내용-기반 검색을 위한 시그니쳐-기반Hybrid Spill-Tree 기법

이현조,장재우,이미영,이훈순,엄정호 한국정보과학회 2008 데이타베이스 연구 Vol.24 No.1

Recently, video data, especially UCC(User Create Content), has attracted many interest. Because theamount of video data is greatly increased, efficient indexing schemes are required to support thecontent-based retrieval of video data. But most indexing schemes except Hybrid Spill-Tree are notsuitable for indexing a large amount of high-dimensional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high-dimensional indexing scheme, called signature-based Hybrid Spill-Tree, to support the content-based retrieval of a large amount of video data. For this, we extend Hybrid Spill-Tree by using anewly designed data clustering technique and by adopting a signature method. Finally, we show that oursignature-based Hybrid Spill-Tree achieves better retrieval performance than M-Tree and Hybrid Spill-Tree. 최근UCC를 중심으로 동영상 데이터에 대해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와 비례하여 동영상 데이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동영상 데이터의 내용-기반 검색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색인 기법이요구된다. 그러나 Hybrid Spill-Tree를 제외한 대부분의 색인 기법들은 대용량의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는데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의 내용-기반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고차원 색인 기법으로, 시그니쳐-기반 Hybrid Spill-Tree(signature-based Hybrid Spill-Tree)를 제안한다. 시그니쳐-기반 Hybrid Spill-Tree는, 기존 Hybrid Spill-Tree을 기반으로 새롭게 제안하는 데이터 클러스터링 방법과 시그니쳐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 방법을 결합하여 확장된 색인 기법이다. 또한 제안하는 시그니쳐-기반 Hybrid Spill-Tree 가 기존 M - T r e e 및 Hybrid Spill-Tree에 비해 성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방향

이현조 산업연구원 2020 월간 KIET 산업경제 Vol.- No.265

하위 엘리먼트 정보를 통합한 GML 문서 저장 스키마의 상용 DBMS 상에서의 성능평가

이현조,장재우 한국정보과학회 2007 데이타베이스 연구 Vol.23 No.3

GML is a mark-up language which is suggested by OGC(Open GIS Consortium) for use of encodingstandard concerning with storing and transferring geographic information. For general spatial networkdatabase, researches supporting GML docu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 parsing,storing, and retrieval of GML documents. Among them, the storing of GML document is essential forefficient GML document retrieval. Therefore, GParent was proposed as schema for storing GMLdocuments. But the GParent has some problems, such as the inefficiency of storage space and lowinsertion performance. To solve the problems of GParent, a new GML document storage schemeintegrating the sub-element information has been proposed[1]. In this paper, in order to show a wideapplicability of the new GML document storing scheme integrating the sub-element information, we doits performance analysis under various commercial DBMSs and make its performance comparison withthe GParent. GML 은 OGC(OpenGIS Consortium)에서 공간지리정보의 저장 및 전송을 위한인코딩 표준으로 제안한 마크업 언어이다. 일반적인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 GML 지원을 위한 연구는 GML 문서의파싱, GML 문서의 저장, 그리고 GML 문서의 질의어로 분류된다. GML 문서 저장에 관한 연구는 효율적인 GML 문서 검색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이다. 이에 따라 GML 문서 저장을 위한 스키마로 GParent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GParent 는 저장공간의 사용이 비효율적이며, 삽입시 성능저하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위 엘리먼트 정보를 통합한 새로운 GML 문서 저장 스키마가 제안되었다[1]. 본논문에서는 하위 엘리먼트 정보를 통합한 새로운 GML 문서 저장 스키마의 범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상용 D B M S 에서 성능을 평가하며, 기존 GParent 와 성능비교를 수행한다.

천년의 문화, 결성향교

이현조 한일합동교육연구회 2017 한일교육연구 Vol.- No.-

디지털 농업을 위한 디지털 농업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방안 연구

이현조,조한진,채철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7 No.2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rvice method that can provide insight into multi-source agricultural data, way to cluster environmental factor which supports data analysis according to time flow, and curate crop environmental factors. The proposed curation service consists of four steps: collection, preprocessing, storage, and analysis. First, in the collection step, the service system collects and organizes multi-source agricultural data by using an OpenAPI-based web crawler. Second, in the preprocessing step, the system performs data smoothing to reduce the data measurement errors. Here, we adopt the smoothing method for each type of facility in consideration of the error rate according to facility characteristics such as greenhouses and open fields. Third, in the storage step, an agricultural data integration schema and Hadoop HDFS-based storage structure are proposed for large-scale agricultural data. Finally, in the analysis step, the service system performs DTW-based time series classifi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digital data. Through the DTW-based classification, the accuracy of prediction results is improv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ime series data without any loss. As a future work, we plan to implement the proposed service method and apply it to the smart farm greenhouse for testing and verification. 본 논문에서는 다출처 농업 데이터를 통찰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마련하고, 시간 흐름을 가지는환경인자 분석 정보를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농작물 환경 인자 큐레이션 서비스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크게 수집, 전처리, 저장, 분석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수집 단계에서는 OpenAPI 기반의 웹크롤러를 이용하여 다출처 농업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정리를 수행한다. 둘째, 전처리 단계에서는 데이터 측정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데이터 평활화를 수행한다. 이때온실, 노지 등의 시설 특성에 따른 오차율을 고려하여 시설 유형별 평활화 방법을 적용한다. 셋째, 저장단계에서는 대용량 농업 데이터 관리를 위해, 농업 데이터 통합 스키마 및 Hadoop HDFS 기반의 저장 구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단계에서는 농업 디지털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을고려한 DTW 기반의 시계열 분류를 수행한다. DTW 기반 시계열 분류를 통해 시계열 데이터의특성을 손실 없이 반영하여 예측 결과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서비스 방법을구현하여 스마트팜 온실에 적용하고, 테스트 및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용량 민감 데이터 보호를 지원하는 비트맵 기반 분산 색인구조 및 암호화 질의처리 기법

이현조,김형일,장재우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5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11 No.2

대용량 민감 데이터에 대한 아웃소싱이 각광받음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암호화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용량 암호화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분산 색인 구조 및 암호화된 데이터 상에서의 질의처리 알고리즘 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분산 색인 구조 중 암호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암호화 질의처리 알고리즘은 지원 가능한 질의 타입이 한정적이며, 상이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컬럼 간 연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트맵 기반 분산 색인 구조 및 암호화 질 의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분산 암호화 색인 구조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다양한 종류의 질의에 대해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 아울러, 제안하는 암호화 질의처리 기법은 복호화를 수행하지 않고 질의처리를 수행함 으로써 데이터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며, 높은 질의 처리 성능 및 정확도를 보장한다. 아울러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 하는 색인구조 및 암호화 질의처리 기법이 대용량 민감 데이터 보호에 적합함을 보인다. As the outsourcing of the large sensitive data has been highlighted, data encryption schemes to protect the sensitive data are requir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not only a distributed index structure to manage the large amount of encrypted data, but also a query processing scheme over the encrypted data. However, there has been no index structure considering the encrypted data. Existing query processing schemes over the encrypted data can support limited types of queries. In addition, the schemes cannot support operations among data with different columns because they use different types of encryption schemes depending on their attribute type.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bitmap-based distributed index structure and a query processing scheme for the encrypted data. The proposed distributed index structure guarantees data privacy preserva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for the various types of queries. In addition, by processing a query over the encrypted data without data decryption, the proposed query processing scheme guarantees the high query performance and accuracy while preserving the data privacy. Finally, we show from our performance evaluation that our proposed index structure and query processing scheme are suitable for protecting the data privacy of the large sensitive data.

국제법상 강행법규에 관한 고찰

이현조 한국법학회 2004 법학연구 Vol.0 No.15

기계학습을 이용한 기상 정보 기반 감귤 당도 예측 연구

이현조,정현상,채철주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

최근 소비자의 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과일 선택 기준이 양에서 품질로 변화하고 있다. 당도는 과일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과일의 당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선호된다. 감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배 과일로써, 대부분 제주도의 노지에서 재배된다. 노지에서 재배되는 감귤의 품질은 다양한 기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기존 연구는 기온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집된 감귤 당도 값과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되지 않은 날짜의 당도를 예측하는 기계학습 기반의 모델을 분석하였다. LSTM, AdaBoost, XGBoost의 3가지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모델을 최적화하고 예측 성능을 측정하였다. 3가지 모델 중 XGBoost가 MSE 5.81, R2값 약 0.72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XGBoost로 당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정한 결과 상위 5개의 요인이 유용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환경, 생육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품질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OpenSource를 이용한 FIDO 인증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현조,조한진,김용기,채철주 한국융합학회 202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5

As the number of mobile device users increases, research on various user authentication method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to protect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Knowledge-based techniques have the disadvantage that security is deteriorated due to easy exposure of authentication means, and proprietary-based techniques have a problem of increasing construction cost and low user convenience to use the servi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FIDO authentication system, which is a user authentication method using a smart device, has been proposed. Since the FIDO authentication system performs authentication based on the biometric information of the user, the risk of the authentication means being leaked is low, and since the authentication information is stored in the user's smart device, the user information due to server hacking is solve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select and utilize user authentication technology suitable for the security level of the service.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FIDO authentication system, explain the main parts required for FIDO UAF client-server development, and show examples of implementation using UAF open source provided by ebay.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용자 인증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식기반 기법들은 인증 수단 노출이 쉬워 보안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존재하며, 소유기반 기법들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구축비용 증가 및 사용자 편리성이 낮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사용자 인증 기법인 FIDO 인증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FIDO 인증 시스템은 사용자의 생체 정보기반 인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증 수단이 유출되는 위험이 낮으며, 아울러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에 인증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서버 해킹에 의한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보안 수준에 맞는 사용자 인증기술을 선정하고 활용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FIDO 인증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FIDO UAF 클라이언트-서버 개발에 필요한 주요 부분을 설명하고 실제 ebay에서 제공하는 UAF 오픈소스를 활용한 구현 예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