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X선진단

이철남 최신의학사 1969 最新醫學 Vol.12 No.11

저작권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그 한계

이철남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4

최근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의 이용사례가 증가하고 잠재적 가치가 조명받으면서 관련 분쟁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들이 가진 이해관계는 저작권법을 통해 일부 반영할 수도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 체계는 무형문화유산을 충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무형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무형문화유산 그 자체는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자국의 저작권법에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관련 법조항을 비교, 분석해 보면, 보호의 대상인 전통문화표현물을 정의하고 보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각국의 입법례는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권리의 귀속주체를 대부분 국가기관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엿보인다. 또한 보호의 범위와 관련하여 각국은 대체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현재 WIPO 정부간위원회(IGC)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안의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의 입법례들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외국의 입법사례와 WIPO IGC의 논의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시점이다.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전통문화표현물의 현황과 이해관계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전통문화표현물의 종류와 그 특징들을 추출한 후, 보호의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고, 권리의 귀속 및 행사 주체, 권리의 내용과 예외,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기반 참여형 정보생산이용모델의 특성과 현행 저작권제도에 대한 含意-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철남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고려법학 Vol.0 No.48

With the progr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a PC, a digital camera, an MP3 player, and a cellular phone since the end of 20th century, the network-based participatory information producing model (NPIPM), through which lay people as well as experts take part in produc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has been expanded as shown in the cases of free/open source software and wikipedia. Copyright has been reinforced against the threat to copyright holders, greatly caused by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technology. This research issues different views on revising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by analysing the case of free/open source software and wikipeda, and examining their similarities. In short, it is recommended that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should accomodat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omewhat lightened copyright, more emphasis on moral right than economic right, and considerations on group-work based products. Some peopl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pletely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ystem, which can support the NPIPM where the boundary between information producers and consumers becomes indistinct. They add that the new system will result in the rapid replacement of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I believe,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which is more appropriate for the existing information producing model in industrial society, will last for the recent future. At the same time, it will accomodate a new trend in the network- based information society, which offers the better environment for the NPIPM.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P-CUBE’를 중심으로 −

이철남,김선태,이상환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經營法律 Vol.24 No.4

When considering the release of the resul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under an open source license the process can be approached from two directions. First option is to participate in the open source community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CUBE, and second is to create a new open source community. Participating in the existing community requires only accepting the existing policy that this community is taking and there are not many things to choose from the KISTI position. On the contrary, if a new open source community is to be created, it will require that community to make and institute many decisions on its own. Considering that P-CUBE projects have been going on as a government R&D and the entry barriers for newly participating in the existing community, it looks more desirable to create a new P-CUBE−based open source community rather than participating in the existing community. For this it is necessary to build a site for sharing the source code and activating the community.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pros and cons of the OSS Licenses, it appears that selecting BSD or Apache 2.0 as a basic license will be suitable for P-CUBE community activation. Based on this decision, it will be necessary to build the governance of this new community.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중심으로 -

이철남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2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2

대법원은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통해 디자인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을 엄격하게 해석했었던 기존의 판단 기준을 사실상 폐기했다. 하지만 독자성 등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상 판결 이후에 내려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작물성을 대부분 부인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물품과의 독자성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사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차원 입체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독자성을 부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품에의 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독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디자인 환경에서 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복제 가능성 혹은 대량 생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던 이유는 디자인보호법과 중복되는 영역을 줄여서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화상디자인 등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역까지 디자인보호법이 확장해 가면서 양 법이 중첩되는 영역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보다는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하고 창작자의 필요에 따라 보호수단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응용미술저작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에게만 특별한 저작물성 요건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창작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저작물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창작성 정도를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 및 비즈니스 모델과 SW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관한 고찰

이철남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4

하드웨어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포함한 단말기 제품을 특허, 영업비밀, 상표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저작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PC 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형성된 상용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보호하는데 저작권(및 영업비밀)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비교적 최근에서야 특허권도 하나의 보호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모바일 플랫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오픈소스 모델에서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특허권과 저작권은 권리자가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또는 타인에게 유료 라이선스를 허락하여 로열티를 거둬들임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오픈소스 모델에서는 관련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정 때문에 해당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역할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경쟁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인 역할은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 기 때문에, 오픈소스 모델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는 있다.

임상 X선 진단

이철남 최신의학사 1969 最新醫學 Vol.12 No.8

종자 관련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의 차이에 관한 고찰

이철남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硏究 Vol.26 No.2

Plant Variety Right and Patent are the typic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protect new plant variety. They have been developed in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resulting in the discrepancy in their requisites for protection and legal effect. In Korea, WTO/TRIPs has brought in the introduction of Plant Variety Right. And, with the advancement of bio technology, plant patent system has been revised recently. UPOV system has been applied to seed industry quite a long time and reflected the distinctiveness of seed industry. On the contrary, patent system has been applied mainly to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chemical industry and quite recently it has been applied to seed industry. EU and its member states have several provisions in their patent law to limit patent right in order to reflect the distinctiveness of seed industry. It is desirable to put some limitation on patent law in Korea when it comes to breeding other plant variety, and farmer’s harvest for his own propagation on his own farm.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있는데, 양 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보호요건이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WTO/TRIPs를 계기로 품종보호권이 도입되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종자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특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 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UPOV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종자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자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왔다. 반면, 특허제도는 주로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종자산업에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종자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 규정은, 우리 종자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특허의 법적 함의

이철남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經營法律 Vol.17 No.1

GPL의 主要內容과 改正動向에 관한 硏究

이철남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産業財産權 Vol.- No.22

GPL is the license which Richard Stallman and Free Software Foundation (FSF) made with the intention of achieving the principles of 'Free Software'. It also refers to Code of Conduct that should be observed in the Free/Open Software community and Constitution of Free Software Movement as well. The most salient feature of GPL is that derivative programs must be distributed in GPL. However, the specific criteria have not been set yet. In addition, several issues such as dealing of patent and compatibility with other free/open source licenses are left to be solve. After occasional discussion about problems and revision of GPL, FSF called a serious attention to the first discussion draft of 'GPL version 3' in January 2006. Then, the second discussion draft was announced in July 2006 fran suggestions through the Internet and discussions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s. The discussion has continued (as of February, 2007) in order to announce the final draft at the beginning of 2007. The second draft includes the followings: (1) the threat of software patent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t, (2) the problems caused from increased. DRM technology and solutions, and (3) the ways to ensure the flexibility of GPL by allowing licensees to add new permission or requests. However, there exist not a few opposite views on concrete issues such as DRM related matters, which is mainly resulted from different views on ideology and goals of Free/Open source software. Therefore, narrowing and overcoming the gap of differences will smooth the path to conversion to 'GPL version 3' and lead to the development of Free/Open source Soft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