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부 분양과 환매 조건부 분양의 허와 실

이창무,Lee, Chang-Mu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1 No.-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1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 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분양을 2007년 중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연 토지 임대부 분양과 환매 조건부 분양이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활성산소 측정 데이터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U헬스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창무,오승교,최덕재,Lee, Chang Moo,Oh, Seung Kyo,Choi, Deok Jai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12 스마트미디어저널 Vol.1 No.4

최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IT와 BT기술을 접목한 U헬스 의료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활성산소는 체내의 불안정한 상태의 유해산소로서 노화의 주원인이 되고, 다른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며,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5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 연령층과 지병환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일들도 활성산소 포화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신체로부터 측정한 활성산소 측정데이터를 의료기관의 데이터 저장소로 전송하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U헬스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체검사정보확인, 의료기기와 모바일 간의 표준에 따른 블루투스 데이터 통신, 의료정보 기능을 지원하고, 또한 모바일의 3G/4G, Wi-Fi를 이용하여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시스템의 U헬스 기기와 모바일 간의 표준에 의한 데이터통신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언제, 어디서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U헬스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In recent years the combination of IT and BT for U-Healthcare Medical Services has attracted popular attention as an alternative for solving health problems due to aging issue. Active oxygen as free radicals causes unstable state of the body resulting to other disease on which approximate 90% of the diseases are associated with active oxygen. The severity is even higher along with increasing ag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active oxygen saturation for the elderly and chronic patients. In this paper, the data about active oxygen measurements from the body measurement is sent to the data storage of medical facilities by the service provider. Medical information is measured by devices provided complying with the standard, support and information using Bluetooth communication. Users can check their health status themselves using the proposed system through 3G/4G mobile devices like smart phone to medical institutions in which the smart phone act as a gateway for medical data transferred from patient to medical institutions and vice versa. Users can get and experience a diagnosis and effective U-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from Medical institutions anywhere using the proposed built system.

공급확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

이창무,Lee, Chang-Mu 한국주택협회 2006 주택과 사람들 Vol.191 No.-

후분양제로 분양가 인하될까?

이창무,Lee, Chang-Mu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0 No.-

정부는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분양제'라는 카드를 집어 들었다.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후분양제로 인해 분양가가 과연 낮아질 수 있을까? 주택 공급자,수요자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U-Eco 주거단지 지불의사금액 추정

이창무(Lee Chang-Moo),이정수(Lee Jung-Su),권동석(Kwon Dong-Suk),김정수(Kim Jung-Soo),이명휘(Lee Myoung-Hwi)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國土計劃 Vol.43 No.3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진단

이창무(Chang-Moo Lee)ㆍ김미경(Mi-Kyoung Kim) 한국주택학회 2009 주택연구 Vol.17 No.2

기존의 소규모 국지적인 주택재개발이 아닌 광역적인 구도에서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강북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사업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로 인한 주거권 훼손, 무분별한 뉴타운 지정으로 인한 주택가격 앙등 및 투기 조장, 고층 고밀의 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인프라에 대한 부담 증가와 같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합리적인 시각에서 뉴타운사업을 재진단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의 문제는 개발이익분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며, 재정착이 요구되는 원주민에 대하여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택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가능한 제도적 틀의 구축과 장기적 수요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화등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New-Town project in Seoul is a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ntrary to the previous type of piecemeal residential redevelopment. One of its main purposes is to improve infrastructures in a regional level, which can not be achieved with the previous scheme of small-area-based redevelopment. However, there ara a few unsettled arguments on unacceptable results caused by the New-Town projects, such as the violation of housing right for the original residents, the rise of housing price, and reducing stock of small housing units. Focusing on these issues, the paper reassesses the effects of New-Town projects based on recently developed empirical research works in order to draw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시세가격을 활용한 아파트 실거래가 반복매매지수 산정

이창무 ( Chang Moo Lee ),배익민 ( Ik Min Bae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8 不動産學硏究 Vol.14 No.2

In the beginning of 2006, reporting of transaction price was mandated i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Due to the regulation, transaction price, the motst important market information, can be utilized to analyze the real estate market. As a result, a big change is required in price indexing. Before the release of real transaction value, price indices for apartment, the main housing type in Korea, were based on asking prices and Laspeyres formula. Due to both unreliability of price data and limitations of the price indexing method, there have been continuous debates on the price indices for apartments. This study develops a new type of price index utilizing both transaction prices and asking prices in a modified form of repeat sales index. This methodology tries to overcome the well-known inefficiency problem of the basic repeat sales index and unreliability of asking prices. For the analysis, two years span of transaction price data in the Seoul apartment market is used. The results show that price indexing in a more detailed submarket level is possible in a statistically reliable level.

실거래가를 활용한 비아파트 중위수 매매가격 지수

이창무 ( Chang Moo Lee ),김종현 ( Jong Hyun Kim ),박한 ( Han Park ),김형태 ( Hyung Tae Kim ) 韓國不動産分析學會 2008 不動産學硏究 Vol.14 No.3

집회시위의 단기적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이창무(Lee Chang Moo),신현중(Shin Hyun Jo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4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국가는 집회시위를 침해할 수 없으며, 아울러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는 것을 보호해야 할 의무마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합법적 수준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결코 공익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시위는 평화적, 비폭력적, 비무장이어야 하며, 헌법질서·타인의 권리·도덕률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지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집회시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집회시위가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가 기업가와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부정적 경제전망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 경기변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이는 집회시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볼 때 경제 동향에 영향을 줄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회시위로 인한 단기적 경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집회시위로 인한 비용이 우리사회가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선진 민주국가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불해야하는 통행세의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과 현행 집시법이 불법 폭력 집회시위까지 허용하고 보장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는 반드시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 폭력 집회시위로 인한 손실과 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불법 폭력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줄일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The righ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n a democratic country. The government should not infringe the righ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furthermore should protect it from being violated by the third one. The righ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may be protected only if it is enjoyed legally, otherwise it should not be permitt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peaceful, nonviolent, and should not violate other citizens' rights and ethical code. Unfortunately a desirable cultur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s not been developed yet, which causes enormous social cost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hort-term effect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upon the economy in South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effect might be minimal and neglectable. Although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fers negative economic prospect to entrepreneurs and consumers, it doesn't affect actual business fluctuation. Such a result suggests that economic cost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not a problem for the Korean economy which is the 12th largest in the world. The fact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neglectable implies that the cost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the social cost which our society should pay. It might be considered as a tax to pay for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a developed country.

도심 구릉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창신.숭인의 새로운 시도

이창무(Lee, Chang-Moo) 대한건축학회 2023 建築 Vol.6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