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취업 준비 시작 시기에 따른 학업성취 및 노동시장 이행 성과 분석

문찬주(Moon Chan ju),양찬주(Yang Chan ju),나윤진(Na Yoon jin),남인혜(Nam In hye),정동욱(Jeong Dong u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의 취업 준비 시작 시기별로 학업성취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의 2015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취업 준비 시작 시기를 1학년, 2학년, 3학년 이상 시점으로 구분하여, 취업 준비 시작 시기에 따라 졸업 평점과 취업 여부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상최소자승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엄밀한 효과 추정을 위해, 다중처치 상황에서 표본선택편의를 보정할 수 있는 일반화경향점수(Generalized propensity score)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준비 시작 시기별 집단 간 개인특성이나 학교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3학년 이상 집단에 비해 2학년 시작 집단의 졸업 평점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3학년 이상 집단에 비해 1학년 시작 집단과 2학년 시작 집단은 취업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지만, 임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취업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며, 이른 취업 준비로 인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학업에 소홀해지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노동시장 진입 및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등교육 측면에서 시기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결과 지향적 요소 외에 다양한 과정적 요인의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이른 취업 준비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구직자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timing of starting job prepar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labor market outcome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2015 graduates of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and divided students into three groups: those who started job preparation while in the first grade(first grade group), in the second grade(second grade group), and in the third grade(third grade group).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were used for the analysis on academic performance and hourly wage, and logistic regression for job acquisition. Also, generalized propensity score(GPS) method was conducted for rigid estimatio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sonal and school characteristics among three groups. Second, second grade group shows significantly higher academic achievement than the third grade group. Third, first and second grade group shows significantly lower possibilities of job acquisitio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ourly wage. Thus, concerns of early job-preparing students being idle in their studies turned out to be untru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starting job preparation early do not necessarily result in better labor market outcomes. Based on theses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universities should provide timely programs for students’ career planning, and that companies should consider more process-focesed factors than outcome-focused factors when in the hiring process. To reduce unnecessary cost of job preparation, government should operate qualifications for better signaling employee’s productivity.

부문법(不文法)의 법원성(法源性)에 대한 새로운 이해(下)

박찬주 ( Chan Ju Park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0

不文法에는 慣習法, 條理 그리고 判例가 있다. 관습법이 民事에 관하여 法源性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條理는 민법 제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法源性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는 민법 제1조의 취지가 民事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條理를 적용하여서라도 재판을 하여야지 적용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데 있기 때문에, 法源性을 인정할 當爲性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판례는 민법 제1조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法源性을 긍정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조리보다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먼저 불문법의 法源性 인정 여부를 살피고 있다. 관습법의 성립에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서 판례가 종전에 취하여오던 法的確信說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판결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國家承認說로 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관습법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충적효력설과 변경적효력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학자 중에는 판례가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며,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관습법과 신법 사이에 新法優先의 原則이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法源性을 인정하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이들의 法形成作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된다. 법형성은 조리의 적용과 판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형성의 허용 한계를 입법기술상의 잘못에 기인한 법규정의 수정 적용에 관한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판결,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국내수표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판결 및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개정된 舊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장해등급표의 소급적용에 관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습법과 관습헌법의 형성주체는 동일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관습헌법에서 문제되는 관습이 王政時代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왕정시대의 헌법제정권력은 王이 아니라 國民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서울』이 우리나라『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PRODUCTS SAFETY_기고문: 프탈레이트 가소제, 국내외 규제 동항 및 현황

유찬주,Yu, Chan-Ju 한국제품안전협회 2011 제품안전 Vol.207 No.-

홍수터 보전복원 기술의 개발

이찬주,김원,Lee, Chan-Ju,Kim, Won 한국수자원학회 2011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44 No.12

초등학교 배치에서의 사용기능별 공간구조적 특성 연구

김찬주(Kim Chan-Ju),김영욱(Kim Young-Ook) 대한건축학회 2007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relationship of buildings and exterior space in elementary schools. This study analyze 40 schematic designs of Elementary Schools. Schools are made up masses, playground, outdoor zones, entrance zone, and this paper examines their spatial connections using the concept of Space syntax. The node-edge graph represents their spatial configuration by describing functional relation. The graphs calculate RA(Relative Asymmetry) and Control value. The RA and Control value illustrates the degree of spatial hierarchy and of control among adjacent space in the network of spatial configuration respectively. The research findings are, firstly, most of the masses which contain administration part are located in central position of spatial configuration; secondly, most of the administration-masses has high degree of control value. On the other hand, assembly halls usually occupy position which has a little connection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supervision of space and activities from administrative perspective are critical factor in elementary school design.

국회심의(國會審議)의 공개(公開)와 면책특권(免責特權)

박찬주 ( Chan Ju Park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영남법학 Vol.0 No.29

법율행위(法律行爲)의 요건(要件)

박찬주 ( Chan Ju Park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영남법학 Vol.27 No.-

3D 프린터를 이용한 Dose Calibrator의 품질관리

류찬주(Chan-Ju Ryu) 한국방사선학회 2021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5 No.3

핵의학에서 Dose calibrator는 단일 핵종의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이다. 인체에 정확한 용량의 투여는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투여 전 Dose calibrator를 통한 방사능 측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Dose calibrator는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 후 일상적인 정도 관리를 시행한다. 정도관리는 설치 후 품질관리를 보증하는 하나의 방편이며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정확하고 표준화된 성능 평가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도관리의 정확도와 기준성을 높여 품질 관리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3D 프린트를 이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정도관리를 위한 Q.C 표준선원이 중앙에 장착될 수 있는 3D 프린트를 이용한 보조기구를 재작하였다. 재현성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3D 프린트의 장착 유무에 따른 정도관리 선원의 오차율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선원의 정도관리 기댓값과 판독값의 오차 범위가 F-18 핵종에서는 0.302% 감소하였고, 99mTc-pertechneate 핵종에서는 0.09% 로 나타났다. 향후 정량적이고 표준화된 정도관리를 통해 장비의 노후화, 표준선원의 반감기에 따른 계산 오류 등 정도관리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감소시키고 정확한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n nuclear medicine, radioactive isotope tracers are administered to the human body to obtain and evaluate disease morphological information and biological function information. Dose calibrator is a device used to measure the radioactivity of a single nuclide in medical institutions. Administration of the correct dose to the human body acts as an important factor in diagnosis and treatment, and measurement through a dose calibrator before administr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Dose calibrator performs daily quality control after installation in each medical institution. Quality control is a means of guaranteeing quality control after installation, and is essentia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reatment and promoting patient safety. Therefore, accurate and standardized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3D printing was used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quality control by increasing the accuracy and standardization of quality control. When the 3D printer was installed and reproducibility was tested, the error range of the expected value and reading value decreased by 0.302% in the F-18 nuclide and 0.09% in the 99mTc-pertechnate nuclide than when the 3D printer was installed. The error rate for other nuclides was also found to have a low error rate for reproducibility tests when 3D printing was installed.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발생한 안와 점막연관 림프조직형 림프종 1예

안찬주(Chan Joo Ahn),김남주(Nam Ju Kim) 대한안과학회 2015 대한안과학회지 Vol.56 No.5

목적: 자가면역질환 환자에서 림프종이 높은 빈도로 발생함이 알려졌으나 아직 국내에서 보고된 적이 없다. 저자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발생한 안와의 점막연관 림프조직형 림프종(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MALT] lymphoma)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70세 남자 환자가 내과에서 경과관찰 중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안 윗눈꺼풀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 3년 전부터 타크로리무스(Tacrolimus)를 복용하고 있었다. 우안 윗눈꺼풀 및 아래눈꺼풀 하안검에서 결절이 촉지되었고, 조영증강 안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에서 우안 눈물샘 아래에 조영 증강되는 종괴 소견을 보여 절개 생검을 시행하였으며, 악성 점막연관 림프조직형 림프종(Low grade extranodal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 of MALT)으로 진단되었다. 전신 전산화 단층촬영 및 전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 전신침범은 관찰되지 않아 내과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결론: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안와 종괴가 생기는 경우, 드물지만 점막연관 림프조직형 림프종(MALT lymphoma)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안과학회지 2015;56(5):780-783> Purpose: To report a case of orbital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MALT) lymphoma that occurred in a patient with rheu-matoid arthritis (RA). Case summary: A 70-year-old male with alleged RA presented with a 3-month history of spontaneous and painless upper and lower eyelid swelling in the right eye. On initial examination, palpable nodules were observed at the right upper and lower eyelids and orbital computed tomography (CT) revealed a contrast-enhancing nodule just inferior to the lacrimal gland, thus an incisional biopsy was performed. The pathological report showed malignant orbital lymphoma (low grade extranodal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 of MALT). Since distant metastases were not detected on whole-body CT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the pa-tient was advised to keep previous medication and regular follow-up examinations. Conclusions: The possibility of MALT lymphoma should be considered as a differential diagnosis in patients with eyelid swelling and autoimmune diseases such as RA. J Korean Ophthalmol Soc 2015;56(5):780-783

전남 광양시 옥룡사지 동백숲 문화행사에 관한 지역민의 인식 분석

박찬주(Chan Ju Park),김은정(Eun Jeong Kim),신영찬(Young Chan Shin) 한국농어촌관광학회 2022 농어촌관광연구 Vol.2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