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물 이관관련 제도∙표준 분석

이젬마 한국기록관리학회 2014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춘계

사리장엄 유리제 사리병의 보존과 복제

이젬마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2021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3

사리장엄 유리제 사리병은 선조의 예술적, 종교적, 역사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원형을 유지하여 후손에게 전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중에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의 유리제 사리병은 파손이 심각하여 보존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리제 사리병의 보존처리와 대롱불기(Glass Blowing) 기법을 활용한 복제품 제작 과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존은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보존처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세척, 접합, 보강하여 오염물과 물리적 파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복제품 제작은 납(Pb) 성분 유리와 전통 대롱불기 기법으로 제작하여 진품의 색상과 형태 재현이 가능하다. 사리병의 원형 복원은 진품 속 기포나 보수 흔적 복원에 한계점이 있으나 원형 보존 관련 진정성 복원 개념에서는 복제품 제작도 보존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라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유리제 사리병의 보존과 복제는 손상 양상을 파악하고 예방 보존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간 연구 자료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리병의 원형과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물리적 손상에 취약한 진품 유리제 사리병에 관한 연구와 지속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Glass sarira bottle in sarira reliquary reflects artistic, religious and historic values from ancestors, maintaining the original form and delivering to future generations. Especially, as glass sarira bottle of the three­storied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 in gyeongju is of serious damage, an appropriate solution is needed. Therefore, the aim of research is to consider the conservation treatment and procedure of replica using glass blowing technique. The Conservation based on the previous survey such as cleaning, bonding and reinforcement would minimize the dirt and physical damage proportion. Manufacturing replica would be used as a genuine conservation method, making with lead(Pb) glass material and traditional glass blowing technique. However, as the replica of sarira is of difficult to restore air bell and restoration spot, reproduction is considered an appropriate solution in the concept of restoring authenticity for conservation. By doing this, this study informs not only research data and educational data in a various interdisciplinary, but also establish preventive data on reoccurrence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conserve original form and value, in depth research on glass sarira bottle and continuous conservation management for original sarira bottle is required.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품질 확보방안 연구 - 기록관리영역과 사법영역에서 다루는 기록과 증거의 품질 개념과 요건 분석을 중심으로 -

이젬마,오경묵,Lee, Gemma,Oh, Kyung-Mook 한국비블리아학회 202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32 No.3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의 신뢰체계 확보를 위해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품질 개념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영역과 사법영역의 요건을 비교·분석하여 증거력 확보 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 절차,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시스템의 요건, 공공기록물법령을 상호 연계하고 사법영역의 요건을 비교하여 기록관리 영역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조사·분석하였고, 전자기록과 디지털 증거의 품질개념간 관계 분석을 통해 법적 증거력 확보를 위해 기록 생산 및 획득 단계에서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은 전자기록의 진본성 입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진본성 입증을 위한 기록 프로세스와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중요성과 이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quality concepts and requirements of digital records as evidence and to find an implication to develop requirements for trusted digital records with securing authoritative qualitie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requirements of records domain linking records process, records metadata and records systems with judicial domain on digital evidence, and identified the records requirements to secure the legal admissibility linking records and judicial domai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quality concepts between digital records and digital evidence, found the legal admissibility is highly related to the reliability, and derived that it needs the measure to secure the reliability at the stage of records creation and capture. To prov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this study identified importance of records process, records metadata and records system, and proposed the necessity of measurement to secure records' evidence.

진본성, 신뢰성 개념을 적용한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젬마,오경묵 한국기록관리학회 2020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20 No.3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concepts of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of records and apply them to the criteria for judging authoritative records subject to legal management. While reliability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completeness and control in the records creation stage, authenticity is ensured by preventing manipulation and tampering that occur after records creation. Authoritative records with reliability in the creation stage are legally subject to management, so such records can be subject to punishment if they are destroyed because of negligence. It is necessary to take active measures to ensure reliability, continuous authenticity after creation, and complete records creation by controlled procedures and methods before records capture. The lack of such an evidential characteristic does not mean that it is not a record, and such records are also created in reality, managed in a system, and delivered to the next generation as a representation of social memory and activities. 이 연구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록이 가져야 할 품질 중 진본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분석하여 이를 실제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 기준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신뢰성은 기록의 생산단계에서의 완전성과 통제의 정도에 의해 확보되는 품질인 반면, 진본성은 기록의 생산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조작, 변조 등을 방지함으로써 보장 가능한 품질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므로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록과 현실 속에서 실제 생산되는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단계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기록은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생산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록이 함부로 폐기되었을 때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이 획득되기 이전부터 통제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완결성 있는 형태로 기록이 생산되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생산 이후 지속적으로 진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증거능력이나 4대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록이 아닌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록역시 현실에서 생산되고,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사회적 기억의 담지물과 활동의 재현물로서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달된다.

웃음

이젬마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2006 나랏말쌈 Vol.21 No.-

정밀화학 제조업체 BASF사의 환경경영 사례연구

이젬마,김문선 한국EHS평가학회 2007 한국EHS평가학회지 Vol.5 No.1

밤

이젬마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2004 나랏말쌈 Vol.19 No.-

기술보증이 중소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젬마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20 신용카드리뷰 Vol.14 No.1

This study examines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6,933 SMEs, which have received technology guarantee in 2015 by KIBO. In particular, I estimate SMEs’ financial performance based on profitability ratios(PM, ROE), growth ratios(sales growth), solvency ratios(leverage, coverage), inventory turnover, and R&D ratio. Using a large sample of SMEs, I find that technology guarante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financial performance of SMEs and startups except solvency ratios and inventory turnover. This result is consistent after controlling endogeniety.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KIBO provides guarantee to startups and SMEs, which have future growth potential and contributes on improving their financial performance.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이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5년 신규 보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금융지원 전·후에 따른 중소기업 재무성과를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안정성(부채비율, 이자보상배수), 활동성(재고자산회전율), R&D집중도로 분류하여 타 보증기관 및 비보증 중소기업과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한다. 또한, 기술금융 지원 대상별·분야별·부문별 분석 분석을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성과를 도출하였다. 약 6,933개 기보지원기업과 20,426개의 비교기업의 단변량 분석 및내생성을 고려한 PSM(Propersity Score Matching) 분석 결과, 부채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을 제외한 모든 재무비율에서 기술보증기금 지원 중소기업의 재무성과가 비교기업에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지원 분야에서는 창업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중점지원 분야의 재무성과가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보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및 창업 기술기업에 미래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정책금융의 긍정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엔젤투자자의 조세지원제도와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이젬마,오문성 한국회계정보학회 2020 회계정보연구 Vol.38 No.1

[Purpose] This study assesses the effect of tax incentives provided to angel investors to stimulate angel investment activity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about the way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policies can be improved. [Methodology] Since angel investors are individual investors and are relatively free from reporting requirements, it is difficult to obtain comprehensive angel investment dataset. Our analyses are based on angel investment data obtained from income tax deduction application by angels and other existing literature. [Findings] We find that tax incentives have positive effects on angel investment activity. In addition, the income tax deduction rather than the capital gain tax exemption appears more effective on increasing the amount of angel investment. [Implications] Although there are significant needs of startup funds, we suggest that tax instrument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as follow. First, the introduction of equity crowdfunding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increase in the observed angel investment activity. Although their activities are expected to increase more, the increase of the limit or rate of income tax deduction seems ineffective to attract more crowd-angels. As a supply side policy, tax incentives are attractive tools to have immediate outcomes to increase angel investment. However, other policy options in terms of demand and framework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particular, policy makers should pay significant attention on investors’ protection as the amount of angel investment increases. Finally, there is little study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ngel investment on startups. Policy makers should implement additional tax policy based on the well developed studies, which should consider mutual effects of other policy option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행 엔젤투자 조세지원제도(소득공제, 양도소득비과세)를 분석하고 그 정책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방법] 엔젤투자의 경우 개인투자자로서 공시의무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서 통합적인 데이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소득공제 신청 자료로부터 얻은 엔젤투자자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연구결과] 타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지원제도 변화와 엔젤투자금 두 변수의 관계만을 볼 때, 조세지원이 확대된 연도에 투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세지원제도의 확대가 없었던 연도의 경우 투자금 증가가 미비하였다. 또한, 투자금 증가분에 있어 소득공제율 확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보다 증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를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해두고 조세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 엔젤투자자 및 투자금액의 증가 이면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출현 효과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 조세지원 확대가 크라우드엔젤의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엔젤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엔젤 인프라 확립에 집중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원 확대 정책 이전에 초기기업에 적용되는 다른 보완적인 금융 수단(보조금, 대출, 보증, VC투자 등) 및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가 선행된 후 조세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조직론 이해영 저. 서울: 선인, 2013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교육총서 1)

이젬마,Lee, Jemma 한국기록학회 2013 기록학연구 Vol.0 No.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