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생 운동의 과학적 토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이정희 ( Lee¸ Jeonghee ) 호남사학회 2021 역사학연구 Vol.83 No.-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등장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우생학은 당시 수용되고 있던 과학이론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 연구는 프랑스 우생학 운동의 특징적 성격이 어떻게 당시에 수용된 과학이론들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프랑스 우생학의 과학적 토대는 다양한 기원과 과정을 보여준다. 드라푸쥬의 우생학을 뒷받침해준 골튼과 다윈주의 이론, 피나르를 비롯한 의사들이 주도한 의료우생학의 지지대로서의 신라마르크주의, 그리고 신맬더스주의의 네거티브 우생학의 토대가 되었던 멘델주의를 들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프랑스 우생학은 특히 신라마르크주의로 뒷받침된 사회위생학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프랑스 우생학이 라마르크주의의 영향과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우생학 운동의 모든 시기에 걸쳐 부적격자로 낙인된 자들을 제거해야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 우생학적 실천을 지지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했던 과학이론들은 프랑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에서 유사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동일한 과학이론이 수용되고 응용되는 과정은 각 지역 마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되어 차이를 드러낸다. Eugenics, an instrument for solving problems caused by complicated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during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accepted scientific theories of the period. This research analyses particularly the role of sciences for the French Eugenics movements. De Lapouge was particularly influenced by Darwinism and Biometrics of Francis Galton. Medical Eugenics led by medical doctors such as Adolph Pinard was largely impelled by Neo-Lamarckism. Neo-Malthusian negative eugenics was impelled by Mendelism. Among those scientific backgrounds, it has been particularly emphasized that French Eugenics movement was a kind of social hygienic movement of Lamarckian background, However, negative eugenics never disappeared in French eugenics movements. Furthermore, scientific theories supporting French eugenics movements were playing similarly important roles for the eugenics movements of the other countries. Yet those theories were deployed quit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backgrounds of the particular society.

우리나라 지방채 자율화 및 지방채시장 활성화 연구

이정희(Jeonghee Lee) 한국재무행정학회 2024 재무행정연구 Vol.4 No.1

우리나라 재정준칙체계 제도화에 대한 설계

이정희(Lee, Jeonghee)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2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준칙 및 페이고제도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실제 우리나라의 예산 및 입법과정에 어떤 재정준칙체계가 적합한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에 다른 국가와 같이 복수의 재정준칙의 체계를 구성할 때 어떤 재정준칙을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새롭게 재정준칙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준칙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어떤 형태의 재정준칙이 바람직하며, 어떤 재정준칙의 조합이 적절한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준칙체계의 제도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제도 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의사결정체제와 유사하여 재정준칙설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로서 미국 연방정부와 스웨덴을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준칙체계가 재정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의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준칙의 적용범위 및 준칙 위배시 교정조치의 예외범위에 대한 적절히 한정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정준칙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 개별 재정준칙들의 조합에 있어서 재무자원의 다양한 양태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상호 적절히 기능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하나의 준칙의 준수가 다른 준칙의 준수를 유도하는 연계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셋째, 또한 재정준칙체계는 이를 둘러싼 재정의사결정구조에 제도적으로 정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체계로서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페이고제도와 총지출을 대상으로 지출제한제도, 중장기적인 재정적자준칙 또는 채무제한의 결합을 제안하였고, 재정추계의 신뢰성 확보, 조세지출에 대한 투명성 향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Presently in Korea,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fiscal rules generally and PAYGO rule in particular, partly due to the deteriorating fiscal health and pressure from international monitoring organizations. Students of public finance in advanced countries have studied institutional mechanism of fiscal rules under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ir countries’ budgetary and legislative deicision-making. At the institutionalization stage, still in Korea fiscal rules and PAYGO rule are treated as independent entity without relations to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At the same time, scholars have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the systme of fiscal rules and just examined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each type of fiscal rule. This study tries to fill the gap by studying institutional mechanism of combination of fiscal rules with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Korean political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mechanism of expenditure limits in Sweden and PAYGO rule in U.S. federal government. It is because Korea has hybridization of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political system and this dictates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around optimal fiscal rules similar to these countries. This study examinies institutional credibility of fiscal rule system and checks institutional complementary of candidate fiscal rules. By studying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fiscal rules, this study concludes that combination of overall expenditure limit and PAYGO rule is mostly needed to curb irresponsible discretionary fiscal policy. This fiscal rules systems should be complemented by institutional support by other institutions such as tax expenditure budget, active budget watch, scientific fiscal forecasting.

HCI에 기반을 둔 게임형 웹 코스웨어 평가 준거 개발

이정희(JeongHee Lee),이재무(JaeMu Lee)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6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1

초등학교 게임형 웹 코스웨어를 선택하는 유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HCI의 구성 요소인 유용성(usefulness), 사용성(usability), 감성(affect)의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심사 기준과 게암형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심의 기준 및 HCI 이론에 근거한 평가 척도를 분석하여 HCI의 세 가지 요소에 맞는 게임형 웹 코스웨어 평가 준거를 선정하였다. 이들 컴퓨터교육 전문 교사들을 통한 설문조사 평가로 HCI에 기반을 둔 게임형 웹 코스웨어 평가 준거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HCI의 유용성, 사용성, 감성에 맞는 15문항의 평가 준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보다 유용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웹 코스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게임형 웹 코스웨어의 설계나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 평가 준거에 휘한 분석을 통하여 설계된 게임형 웹 코스웨어는 학습자들에게 유용하며 사용성이 높고 감성이 풍부하게 제작되어 유용하고 쓸모 있으며 배우기 쉽고 편리한 코스웨어를 개발하는 데 도움 자료가 될 것이다.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 분석

이정희(JeongHee Lee),이재무(JaeMu Lee)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6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1

초등학생을 위한 웹 기반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의 평가 준거를 개발하여 분석한다. 전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의 확산에 따라 웹 기반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개별학습용으로 학습이 가능한 우수한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용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HCI의 관점에서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개발할 때의 지침을 제시한다.

매밋의 ‘공간’ 연구: ‘휴지’의 모티프와 관련하여

이정희 ( Jeonghee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6

이 논문은 데이빗 매밋의 작품에 나타난 공간과 휴지를 탐색한다. 휴지는 매밋 작품의 핵심전략이며 극중 인물들 간의 심리적, 사회적 거리를 의미한다. 휴지는 또한 현대 미국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냉소적 비전과 소외와 고립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매밋은 미국사회를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왜곡된 사회로 보고 있다. 극중 인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순수한 인간관계보다 우선순위에 둔다. 자본주의는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의 작품 속 휴지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 매밋의 극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물질적 목표에 달려있다. 매밋은 소외의 의미를 갖는 휴지를 인간사회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에 관해 우리가 정서적 숙고를 하도록 자신의 극적 공간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 논문은 자본주의적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미국사회와 매밋의 언어전략인 휴지가 의미하는 것을 조명한다. 매밋의 작품에서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David Mamet’s space and pause in his plays. Pause is a key strategy in Mamet’s plays. It means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distance among characters in his plays. It also presents cynical vision for human relationship, images of alienation and isolation in modern American society. Mamet sees American society as the spiritually bankrupt, perverted society. The characters in Mamet’s plays put their interests before genuine human relationship. Capitalism dominates Mamet’s characters’ spirit and helps us understand what the Pause indicates in his plays. It also shows the characters have no way to make genuine human relationship. The personal value in Mamet’s plays depends upon material gain. Mamet tries to transform the Pause that means images of isolation into Mamet’s dramatic space which induces us to seek the emotional thinking on genuine human relationship in a human society. This paper illuminates modern American society captivated by capitalistic materialism and what Mamet’s language strategy of Pause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Mamet’s plays need to be studied.

개발도상국의 교육예산지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정희(Lee Jeonghee) 서울행정학회 201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2 No.2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public expenditure is an issue which has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ortance justifies. This study tries to fill this gap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and school enroll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author integrates the diverse perspectives of causality between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and school enrollment rates, produces a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and derives and tests hypotheses from it. The results show that macro-politic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are important causal factors to influence the variance of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school enrollment rates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hoped that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theor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public education spe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and be instrumental to the analysis of public expenditures in other areas such 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밀회(密会)』론

이정희(Lee, Jeonghee) 國際言語文學會 2013 國際言語文學 Vol.- No.28

국가 및 공공부채 통계체계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정희(Lee, Jeonghee)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3

최근 국가부채 및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부채통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들과 선진 각국들은 기존의 국가채무통계를 개선하고 대안적인 부채측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타당성의 기준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채통계가 사회과학 측정의 측정치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측정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채와 관련된 개념의 측정방법 자체의 적합성에 대하여 이론적 검토를 하고 사회과학 측정이론을 원용하여 타당성있는 부채지표와 부채측정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분석결과 기존의 부채통계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인 개념들의 의미 중 일부만을 내포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누락된 의미를 포섭하기 위해 현행 부채통계에서 확정부채의 범위를 넓히는 개선을 하는 동시에 우발부채 및 잠재부채에 대한 별도의 부채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수의 확정부채통계를 지표들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수의 확정부채통계와 우발부채 및 잠재부채 부채통계를 활용하여 부채통계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변화추세를 파악하여 재정위험의 증감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부채통계들에 적절한 가중치와 합산방식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지수 등 지수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valid and reliable debt statistics around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Research community also tries to replace old debt statistics with several alternative debt related indicator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se debt statistics theoretically and propose new measurement approach and indicators based on the social measurement theory. The author found that most debt indicators reflect part of the economic burden connoted by debt and liability. By applying social measurement theory, the author proposes the alternative debt indicator and measurement system which includes indicators for contingent and implicit liability. This study concludes that multiple indicators approach that is applicable to the multiple debt indicators systems are preferable. This system is also fit for production of various indexes, such as fiscal burden index, when one applies predetermined parameters.

예산이론 연구문헌의 인용연결망 변화에 관한 연구

이정희(Jeonghee Lee)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