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심의 과정의 정치 경제

신가희(Shin, Ga hui) 한국재무행정학회 2024 재무행정연구 Vol.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제도주의 시각 하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행태와 그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재정제도주의에 의하면 각 국가의 고유한 제도가 의회 의원들의 유인 구조와 예산심의 행태를 제약하고 이는 국가 간 다른 예산심의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치제도와 고유한 예산심의 제도 하에서 국회 예산심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과 집단에 편익이 집중된 특정적 사업이 일반 국민에게 혜택이 동등하게 부여된 보편적 사업에 비해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원회종합심사, 계수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소소위원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소소위원회 예산심사 단계로 갈수록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가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정제도주의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분절화된 위원회 제도로 인해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회의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를 완화하기 위해 분절화된 위원회 구조의 개편과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고민의 필요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patterns of legislative budget deliberation in Korea under the view of fiscal institutionalism. Fiscal institutionalists argue that the type of government and electoral system affects the incentive structure of legislators. They also highlight legislative committee structure and how the legislative budget office affects the behavior of legislators i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So, This study analyzed how political institutions and budget institutions influence the behavior of the legislative budget deliber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legislators increase budgets to specific district constituencies and interest groups. This implies that the political institutions affect the behavior of legislators i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Secondly, this study showed that both the Sectoral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engage in particularistic budget deliberation behavior. The fragmented committee system and bottom-up budget approval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cause this particularistic behavior of legislators. Therefore, unless the electoral system and committee structure are reformed, it is difficult to constrain particularistic budget deliberation behavior of legislators in the National Assembly.

예산낭비와 정부부패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박희봉(Paak, Hee Bong) 한국재무행정학회 2022 재무행정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편향으로 인한 국민-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 소통 방향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정부재정활동 지출에 관한 예산낭비인식이 정부부패인식을 통해서 정부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전국 기업인과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2020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서로 다른 변인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산낭비인식이 정부부패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부부패인식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예산낭비인식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예산낭비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부패인식이 예산낭비인식과 정부신뢰 사이에서 갖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을 토대로 예산낭비인식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투명행정, 정부규제, 내부통제의 차원에서 정부신뢰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how public perception of budget waste from government expenditure affects the trust in government through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in order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direction of communications for the Korean Administration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For this, using path analysis, which estimat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nd analyzes the pathways affected by different variables, with the 2020 data from 「A Study on the State of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Sector」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conducted a survey of 1,000 entrepreneurs and self-employed people nationwide, the paper estimat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nd analyses the pathways affected by different variable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budget wast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while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rust in government. The perception of budget waste also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lication on the trust in govern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paper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restoring trust in government focusing on the factors: transparent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regulation, and internal control were identified affecting the perception of budget waste.

지방공기업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기관장과 관리역량 요인 중심으로

전성만(Sungman-Jun) 한국재무행정학회 2023 재무행정연구 Vol.3 No.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자본구조의 변경과 재정절감에 관한 연구

설주석(Seol, Joo Suk),배득종(Bai, Deuk Jong) 한국재무행정학회 2023 재무행정연구 Vol.3 No.2

BrighticsAI를 이용한 재정 분석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배득종(Bai, Deuk Jong) 한국재무행정학회 2024 재무행정연구 Vol.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모두 세 가지이다. 첫째는 차세대 국가통합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센터(KODAS)에서 기본 분석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BrighticsAI의 편의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둘째는 BrighticsAI를 이용하여 재정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러한 머신 러닝 분석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KODAS가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BrighticsAI를 실제로 사용하여 본 결과, 접속 용이성과 조작 편의성은 좋지만, 빅데이터 분석이나 문자 정보의 분석 등은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테스트할 수 없었다. 머신 러닝 분석 도구를 이용하면, 예전에 없던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런 기대는 강화 학습이 더 많이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righticsAI를 활용하여 “적정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찾는 사례를 하나 제시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쌓여서, 분석 모형 라이브러리를 이룰 수 있기를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재정분석에 AI를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1) KODAS가 데이터 확충 및 전처리 작업을 강화하여야 하고, 2) AI로 분석한 결과가 RPA로 연계되어야 비로소 차세대 국가통합재정정보관리시스템이 추구하는 데이터 기반 재정관리가 가능해진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ly, it examines the convenience of using BrighticsAI, the primary analytic tool at the data center of the next-generation National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KODAS). Secondly, it explores the advantages of analyzing financial data using BrighticsAI.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prerequisites that KODAS must fulfill to effectively utilize such machine learning analytic tools. BrighticsAI demonstrates ease of access and operational convenience. However, its capabilities in big data analysis and text information processing could not be fully tested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data. The use of machine learning tools is anticipated to lead to novel discoveries, but this expectation hinges on the accumulation of more extensive reinforced learning. This research presents a case study on identifying an “optimal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using BrighticsAI. It is hoped that subsequent studies will accumulate similar applications, contributing to a comprehensive library of analytical models. Finally, 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of AI in financial analysis, it is imperative that 1)KODAS enhances its data augmentation and pre-processing efforts, and 2) the results analyzed through AI should be integrated with 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to realize the data-based financial management envisioned by the next-generation National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지방정부 성과예산의 성과측정 및 지표에 관한 연구

도명록(Do, Myung Rok),성시경(Seong, Si Kyung) 한국재무행정학회 2022 재무행정연구 Vol.2 No.1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는 성과예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성과관리로서의 사업예산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의 실질적인 효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리활동인 성과측정의 관점에서 서울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사례로 성과지표를 양적, 질적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상의 연계가 미흡하고,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여, 성과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성과지표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ocal governments made it mandatory to submit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to local councils as part of the reform of the performance budget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ocal Finance Act in 2014. This has become the aspect of the project budget system as performance management, but despite these institutional efforts, there are many concerns about the practical effect of performance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indicators as examples of the Seoul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from the perspective of performance measurement, the most basic management activ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inkage between the performance plan and the performance report was insufficient, and the validity and specificity of the performance index were insufficient, so it was necessary to upgrade the performance index for effective execution of the performance budget.

공공기관 사업 규모와 부채의 상호적 관계: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최미정(Mi-Jung Choi),정일환(Il Hwan Chung) 한국재무행정학회 2021 재무행정연구 Vol.1 No.1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와 부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토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 비교가 가능한 16개 도시개발 공사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첫째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규모는 총부채 및 금융부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면적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와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총사업면적이 도시개발공사 부채 증가의 실질적인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채가 사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금융부채는 사업 규모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금융부채는 총주택세대수를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사업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금융부채 증가가 사업을 유지하거나 축소시키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경제 요인이 사업 규모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의 자산 규모가 클수록 사업규모와 부채 모두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이 클수록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했다. 지역사회경제요인 중 지역의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이 증가할수록 총부채가 증가했다. 지역의 인구는 부채와 사업 규모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인구가 증가할수록 총부채와 금융부채가 감소했고, 총주택세대수와 총사업수 또한 감소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자산 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경제요인과 상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한 부채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scale and debt in public institutions. We analysed the dataset derived from 16 local public land and housing corporations(LPLHC) from 2015 to 2020. We found three things. First, business scale had a positive effect on debt. Specifically, total business area increased total debt and financial debt. Second, debt associated with business scale negatively. Financial debt decreased the number of housing. Third, business scale and debt was effected by corporation asset, municipal debt balance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socioeconomic factors(ex, house price and population). This results confirmed that business scale is a substantial factor influencing debt of LPLHC and the regulation of debt rate of LPLHC has a side effect to reduce public service(ex, national rental hou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scale and debt for debt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재정분권이 지방재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종필(Jong-pil Son) 한국재무행정학회 2021 재무행정연구 Vol.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정분권에 따라 세입재원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재정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자체재원 비중과 일반의존재원 비중을 적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재정효율성을 설정하였는데 재정효율성 측정지표로 지방보조금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국비보조금 비율과 시비보조금 비율, 소속정당, 인구수로 구성했다.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세운 가설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은 높아질 것이고, 일반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제시했다. 실증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지방보조금 비율에 미친 영향에서 자체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낮아지고, 일반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또한, 특정의존재원(specific Grants)인 시비보조금 비율이 증가하면 지방보조금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사축제경비 비율의 경우 자체재원 비중이나 일반의 존재원 비중 모두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도 정당더미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독립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시비보조금의 경우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증가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재정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시비보조금이 재정효율성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 보수성향 자치단체장의 경우 재정효율성이 모든 측정지표에서 낮다는 점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분권의 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venue structure of the 25 autonomous regions in Seoul has changed based 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is has had an effect on fiscal efficiency.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and general grants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set fiscal efficiency as a dependent variable. As the financial efficiency indicators, the ratio of local subsidies, the ratio of expenses for event festivals, and the ratio of contributions. The control variables consisted of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and ratios of subsidized, political parties, and population. The hypothesis based on these variable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resources, the higher the fiscal efficiency.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general grants, the lower the fiscal efficiency.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first proved the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dependent resources, the lower the proportion of local subsidies,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general grants, the lower the financial efficiency. It was also found that as the ratio of subsidies for specific grants increased, the ratio of fat subsidies also increased. Second, we found that the ratio of event festival expenditures did not conform to the hypotheses of both the ratio of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and the ratio of won to the general public. It was also found that as the ratio of the city subsidies belonging to specific Grants increased, the ratio of local subsidies also increased. Second, it found that the ratio of event festival expenditures did not conform to the hypotheses of both the ratio of Independent resources and the ratio of general grants. This study suggests that increasing propor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is likely to reduce fiscal independence rate of autonomous district, the inability to see the impact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on enhancing fiscal efficiency, city subsidies are helping to reduce fiscal efficiency, conservative heads of municipalities have low in all indicators related to financial efficiency, seoul city and autonomous district of seoul need Improvement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The Role of Gender Proportion in Local Council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 Public Purchasing Performance and Women Representation in Korean Municipalities

Jeon, Ha-young,Kim, Hyun Joon 한국재무행정학회 2023 재무행정연구 Vol.3 No.1

재정준칙으로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평가

김수희(Suhee Kim) 한국재무행정학회 2023 재무행정연구 Vol.2 No.3

재정적자의 심화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지방재정 역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지방채의 증가 및 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수지불균형 등의 이유로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준칙에 대한 이론적 탐색 후에, 지방재정에서도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현행 제도 중에서 재정준칙에 부합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연구대상은 재정준칙에 대한 선행연구와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운영한 해외사례, 지방정부의 재정준칙 현황이다. 연구의 주제는 현행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각 재정준칙의 유형별로 이론적으로 확립된 재정준칙의 성립요건에 어느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지방채발행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준칙, 수지균형의 원칙은 수지준칙,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의 경우는 지출준칙과 개념, 제도취지와 목적이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재정준칙을 추가로 도입하여 행정현장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기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구체적 목표설정과 제재조치의 보완 등을 통하여 재정준칙 운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Due to the deepening fiscal deficit and the increase in national debt, the government is preparing legislation to introduce fiscal rules. Since the rise in local bonds caused by the COVID-19 crisis and the excess of the surplus of the annual settlement affect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and thus th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fiscal management are required. After theoretical exploration of fiscal rul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fiscal rules system in local finance. Otherwise, the current system plays those roles of fiscal rules, and then which local fiscal management system performs the function of fiscal rules and evaluates the current fiscal system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oretically established fiscal rule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local bond issuance limit system and the local fiscal crisis management system were consistent with the debt rules, the budget balance principle with the budget balance rules, and the concept of the rapid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purposes of the expenditure rules. Rather than introducing additional new fiscal rules, setting specific goals of the existing local fiscal management system and supplementing sanctions can achieve the effect of fiscal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