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기초한 보건의료관련 법령 조문의 검토와 해석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재경,Yi, Jae Kyeong 대한의료법학회 2022 의료법학 Vol.23 No.3

In this article, the Medical Act, the Emergency Medical Act,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were reviewed and interpreted based on the Civil Act.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there are various laws that reflect changes in the medical field du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and their revision is very frequent. And the legislation has become very complicated. They contradict each other or require interpretation. In this situation, a person must take considerable care not to violate the law. In many cases, specific guidelines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re required to apply the law. Even guideline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ten conflict with civil law. In this article, errors in the legal text related to health care were found. In addition, it found a case that contradicts the civil law perspective in interpretation. Thus, it was confirmed that civil legal thinking was necessary to legislate, interpret, and apply health care-related laws.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이재경,Yi, Jaekyeong 대한의료법학회 2020 의료법학 Vol.21 No.2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Medical practice with medical adaptability is not illegal. Consent to medical practice is also not intended to exclude causes of Illegality. The patient's consent to medical practice i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take shape through the doctor's information. If a doctor violates his duty to inform, failure to inform or lack of inform constitutes an act of illegality of omission in itself. As a result, the legal interest of self-determination is violated. The patient has the right to know and make decisions on his or her own, even when it is not connected to the benefit of life and body as the subject of the body. If that infringed and lost, the non-property damage shall be recognized and the immaterial damage must be compensated. On the other hand,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information does not belong to deny the compensation for physical damage. Which the legal interest violated by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inform is the self-determination, and loss of opportunity of choice is recognized as ordinary damage. However, if the opportunity of choice was lost because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atient could not choice the better way, that dose not occur plainly bad results, under the prove of these causal relationship, that bad results could be compensated. But the unexpectable damage could not be compensated, because the physical damage is considered as the special damage due to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기업교육 요구분석과 교수 외적인 상황요인에 관한 논의

이재경 ( Jae Kyung Yi ) 한국교육공학회 1997 교육공학연구 Vol.13 No.1

의료과오책임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증명에 관한 연구

이재경 ( Jae Kyeong Y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1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루었다. 의료과오소송에서는 보통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진다. 그러나 전문영역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가 의료과오 혹은 설명과오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판례 및 학설은 환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설명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례는 불법행위법 및 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증명책임의 부담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의 종류에 따라 신체침해에 대한 전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의학적 적응성을 갖추었다면 그러한 의료행위를 당연히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애초에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신체침해에 대한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In diesem Beitrag geht es um die Aufklarungspflicht von Arzten, den Schadensersatz bei einer Verletzung dieser, sowie der Beweislast im Lichte des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Im medizinischen Haftungsprozess wird fur gewohnlich die Verletzung der Aufklarungspflicht in der Regel gepruft. Im medizinischen Fachbereich stellt die postive Nachbeweis des Behandlungs- oder Aufklarungsfehlers eine schwierige Problematik dar, insbesondere seitens des Patienten. Auf diesen Grund orientieren sich die Rechtsprechung und die Rechtslehre mittlerweile an der Verminderung der Beweislast des Patienten. Nach der jungeren Rechtsprechung ist die Beweislast der Aufklarungspflicht dem Arzt zu ubertragen; dies beduetet jedocj keine vollstandige Unkehr der Beweislast. Ihr Standpunkt geht vielmehr grundsatzlich mit den allgemeinen Grundsatzen des Haftungsdelikts und Schadensersatzrechts konform. Nach der Rechtsprechung wird der Schadensersatz als die Rechtsfolge der Verletzung der Aufklarungspflicht nach der Art des Schadens differenziert: zum einen in der korperlichen Schaden, zum anderen in den psychischen Schaden. Selbst im Falle der Verletzung einer Aufklarungspflicht und keiner Einwilligung des Patienten entfallt die Rechtswidrigkeit einer solchen medizinischen Behandlung, insoweit die medizinische Indikation gegeben ist. Der korperliche Schadensersatz wegen Aufklarungspflichtverletzung ist folglich von vornherein ausgeschlossen. Schließlich lohn sich es gar nicht, den Fall der korperlichen Schadensersatzpflicht mit der Verletzung einer Aufklarungspflicht gleichzustellen.

원격의료에서 손해배상책임

이재경(YI, Jae-Kye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의생명과학과 법 Vol.12 No.-

De lege lata in Korea ist die Telemedizin nur innerhalb der Ärztesch aft gestattet. Das Reformgesetz zur Änderung der Telemedizin, wobei di e Telemedizin unmittelbar zwischen Arzt und Patient erlaubt, ist kürzlich. Die medizinische Behandlung basiert sich grundsätzlich auf das Vertrauensverhältnis zwischen Arzt und Patient. Bei der Problematik medizinischer Haftung der Telemedizin innerhalb Ärzteschaft handelt sich es um die Aufteilung medizinischer Verantwortli chkeit zwischen dem behandelnden Arzt vor Ort und dem Konsiliararztmit der Auslegung des § 34 Abs. 3 und 4 im Medizingesetz. Die Telemonitoring in der Telemedizin zwischen Arzt und Patient ist.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재경(Jae-kyeong Yi) 한국재산법학회 2024 재산법연구 Vol.41 No.2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위반의 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한다. 계약상 의무위반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과실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의 결함, 진료시스템의 미비 등 의료기관 자체의 잘못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의료과오책임 구조 하에서는 의료를 행한 사람에 귀속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현재의 의료과오책임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을 중심으로 행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사용자로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를 행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의 제공에서 잘못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환자가 의료의 과정에서 발생한 설명되지 않는 위험 일체를 불운으로 받아들이고 그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의료를 행한 행위자 중심의 책임구조인 불법행위책임에서 계약당사자의 의무위반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책임으로 의료과오책임의 이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계약책임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관의 계약상 의무는 인적 자원의 확보와 교육, 감독, 물적 시설의 설치, 관리,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의 활용에 관한 지침 마련,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업무 시스템 구축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계약상 의무위반이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경우 환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환자는 의료계약의 내용에 좇지 않은 이행과 손해, 이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의료행위의 비전형적 위험이 실현되었고, 그러한 위험이 의료기관의 의무이행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로부터 의료기관의 의무위반을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 h 제1항, 의료기관의 심각한 잘못이 인정되고 그러한 잘못의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되었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 h 제5항과 같이 환자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진료위험, 의료의 인과과정에서 설명되지 않는 진료위험을 심각한 잘못을 한 의료기관에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위험을 인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이 인적·물적 자원과 업무시스템을 정비하고, 증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하여 기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의료 및 소송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edizinische Einrichtungen als Vertragsparteien tragen vertragliche Pflichten. Die Vertragsverletzung beruht sich nicht auf einem Verschulden des Trägers der medizinischen Einrichtung, sondern auf Mängeln in den personellen und materiellen Ressourcen, auf einer unzureichenden Behandlungssystematik oder anderen Fehlern der medizinischen Einrichtung selbst. Unter der gegenwärtigen Haftungsstruktur für ärztliche Behandlungsfehler ist es jedoch schwierig, medizinische Einrichtungen für Schäden verantwortlich zu machen, die nicht direkt auf das Handeln einer bestimmten medizinischen Fachkraft zurückzuführen sind. Derzeit konzentriert sich die Haftung für ärztliche Behandlungsfehler in erster Linie auf das Verschulden des einzelnen Arztes. Wird dieser als fahrlässig befunden, haftet die Einrichtung als Arbeitgeber stellvertretend. Kann der medizinische Fachkraft jedoch keine persönliche Haftung auferlegt werden, zwingt der Ausschluss der Haftung der medizinischen Einrichtung für Vertragsverletzungen - selbst bei unzureichender Versorgung - Patienten, die Last unerklärlicher medizinischer Risiken zu tragen. Daher besteht die Notwendigkeit, den Schwerpunkt der Haftung für ärztliche Behandlungsfehler von der deliktischen Haftung einzelner medizinischer Fachkräfte auf die vertragsbasierte Haftung der Einrichtung zu verlagern. Zu den vertraglichen Pflichten der medizinischen Einrichtung gehören die Sicherstellung angemessener Personalbesetzung, Schulung, Aufsicht, Einrichtungen und Systeme. Bei Vertragsverletzungen sollten Patienten Schadensersatz verlangen können, ohne das konkrete Handeln einer einzelnen medizinischen Fachkraft nachweisen zu müssen. Um diesen Wandel zu erleichtern, sollte das Gesetz in bestimmten Fällen eine Vermutung der Kausalität zulassen. Wenn beispielsweise ein Patient aufgrund eines atypischen medizinischen Risikos, das von der Einrichtung hätte kontrolliert werden können, oder aufgrund schwerwiegender institutioneller Versäumnisse Schaden erleidet, sollte der Einrichtung ein schuldhaftes Verhalten vermutet werden. Dies würde sich an Rechtsgrundsätzen orientieren, wie § 630h BGB zu finden sind. Durch die Verlagerung der Beweislast in solchen Fällen hätten medizinische Einrichtungen einen stärkeren Anreiz, die Patientensicherheit zu verbessern und angemessene Aufzeichnungen zu führen.

기업교육에서의 Goal-Based Scenario, 그 이론과 실제

이재경 ( Jae Kyung Yi ) 한국교육공학회 1996 교육공학연구 Vol.12 No.1

병원의료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법적문제에 대한 연구

이재경 ( Jae Kyeong Y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1

Wegen der medizinischen Entwicklung kann die menschlichen Gesundheit und Leben qualifiziert verbessert werden einerseits, steigen sich viele Probleme jedoch aus ethischen perspektive andererseits. Vor diesem Hintergrund stellt sich die Funktion des klinischen Ethik-Komitee(KEK) in letzter Zeit in den Vordergrund. Vornehmlich empfiehlt das Gericht im Bezug auf Abbruch bzw. Ablehnung der lebenserhaltenden Maßnahme dessen Entscheidung an. In dem juristischen Schrifttum ist die Aufgabe von KEK befurwortet. Im Referentenentwurf vom Abbruch der lebenserhaltenden Maßnahme ist die Begrundung und die rechtliche Verbindlichkeit vom KEK festgelegt, um die zutreffende Entscheidung in der Praxis treffen zu konnen. Ohne Rucksicht auf dessen zunehmenden Bedurfnis diskutiert noch nicht ausreichend uber die Funktion, die Rolle, die Aufgabe, die Haftung und die Wirksamkeit bzw. Tragweite vom KEK. Vor diesem Hintergrund beschaftigt sich dieser Beitrag mit dessen Einrichtungsbegrundung und aktuellen Zustand und sowie dem rechtlichen Vergleichen mit USA und Deutschland. Damit kommt es letztlich nach aktuellen koreanischen Situation in Betracht, ob die spezielle Gesetzgebung fur KEK erforderlich ist. Des Weiteren ist die Entscheidung und die Haftung des KEK noch problematisch, die bisher noch nicht in der Rechtsprechung in Anspruch genommen wird. Dennoch bleibt es ein großes Raum de lege ferenda fur dessen Haftung und Schadensersatz. Letztlich wird der Umriss solcher Probleme danach scharfer konturieren, wie der rechtliche Zustand, die Genehmigung und die Verbindlichkeit vom KEK in der gesamten Rechtsordnung ferner festgelegt werden sollte.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손해배상책임

이재경(Jaekyeong Yi)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4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위법행위, 유책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행위는 감염이 아니라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가 합의한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유책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책성의 인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위반 행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감염방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외부와 격리된 요양기관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될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감염위험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적 측면의 비용부담도, 구상권도 아닌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성립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의하든 감염병예방법 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문에 의하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손해상황을 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피해를 사인간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손해의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아닌 사회보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tipulates that the State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a person who spreads the infection or increases the risk of infection in viol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is article relates to compensation for damages, not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expenses or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provision conforms to the general law of civil liability for damages. It is not clear what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damages required by this article are, and it seems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In the end, it does not seem easy to remedy various damages caused by the coronavirus, whether according to the civil liability law or the provisions on claims for damage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bove all, in a situation where everyone is suffering from the corona viru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in line with the idea of compensation for fair and just sharing of damages to have such damages be resolved through tortious claims between individuals. It would be desirable to approach the problem of damage caused by the coronavirus as a social compensation issue rather than a civil damage claim.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을 위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법적쟁점들

이재경(Yi, Jaekyeong)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5 No.-

현대사회에서 의료계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빈번하게 체결하는 계약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민법규정은 계약을 기초로 하는 의료의 법률관계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글은 의료계약을 민법전에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의료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행정법규들과 의료계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틀 안에서 제공되고, 의료의 내용과 대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통제하에 있다. 그리고 의료인의 업무수행은 의료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리하여 이들 의료에 관한 행정법규와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인의 의무와 의료계약 당사자가 갖는 계약법상 의무의 관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들 검토를 바탕으로 의료계약의 입법에서 의료계약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의료관련 행정법규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판례가 전개하고 있는 의료과오소송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의료계약의 입법은 판례법리를 조문화한다는 의미도 갖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부담 경감의 법리,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수인한도론과 치료기회상실론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그 밖에 진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채무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완전이행에서 추완청구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계약에 관한 입법논의에서 의료계약의 입법목적은 단순히 의료과오소송의 판례법리를 조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 법률문제를 의료계약의 조문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의료계약의 신설을 위한 논의의 대상을 판례법리로 제한하지 말고, 의료관련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Heutzutage ist der Behandlungsvertrag alltäglich der häufigste Vertrag, jedoch regelt das koreanische Zivilrecht nicht ausreichend die medizinspezifischen Verträge. Dieser Beitrag beschäftigt sich damit, ob und wie der Behandlungsvertrag in das koreanische BGB eingeführt werden könnte. Dafür ist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im Medizinbereich angewendeten Verwaltungsgesetzen und den medizinischen Verträgen zu betrachten. Als solche Verwaltungsgesetze sind das Gesetz über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und das Medizingesetz zu nennen. Hier werden beide im Lichte von Vertragsfreiheitsprinzip und von Schadensersatzpflicht beleuchtet. Auf dieser Grundlage müssen die medizinischen Verträge aus gesetzgeberischen Perspektiven nach zivilrechtliche Behandlungsvertrag einerseits und dem öffentlichen Rechte nach andererseits geteilt berücksichtigt werden. Anschließend werden die bisherig von Rechtsprechung entwickelte Standpunkte, also bspw. die Beweisentlastung im Arzthaftungsprozess, der Schadensersatz bei Aufklärungspflichtverletzung, die Duldungspflicht und Verlust von Heilungschancen analysiert. Vor allem besteht die Legislation von Behandlungsvertrag nicht in der Festschreibung des Standes der Rechtsprechung als “neue Gesetze”, sondern in der Rechtssicherheit und Rechtmäßigkeit im Arzthaftungsprozess, welche durch Gesetzestext gewährleistet werden kann. Die gesetzliche Initiative zum Behandlungsvertrag ist nicht auf gegenwärtigen Stand der Rechtsprechung zu beschränken, vielmehr auf theoretische Begründung zu beru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