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요인 분석

이일용(Il Yong Lee),민경준(Kyong Jun Min)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4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요인들이 연도별, 소재지별, 대학규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2008년~2013년 동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 정요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 소재지(수도권 및 지방) 및 규모(대형, 중형, 소형) 별로 선정요인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도 사전 포뮬러로 제시하였던 지표들을 T점수로 환산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에 영향을 준 요인은 상이하다. 하지만, 성과지표의 경우 공통적으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이 선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2009~2010년을 제외한다면 전임교원 확보율 또한 영향을 주었다. 여 건지표의 경우에는 평가에 포함된 지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 지표는  2008년~2011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2010년의 등록금 인상수준, 2008, 2011~2013년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이다. 소재지와 대학규모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취업률과 재 학생충원율이 영향을 주었으나, 수도권/대형대학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여건지표의 경우 다양한 지표가 영향을 주었 으나, 소재지, 대학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는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업에 맞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형대학 대상 정책 시행 시 대형대학 간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정책의 실제에 대한 분석자료를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four-year universities in ECEP in terms of years, location and  size. First, we analyzed the features of selected universities in ECEP during 2008-2013. Second, we found the  differences in selection factors in accordance with university location and size. For this, we made use of  Academy Inform System (AIS) data and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with selected indexes. As a result, we found that various indexes affected in ECEP’s selection by year. In the performance index  category, important factors that practically affected the selection were employment rate and enrollment of  registered student, while condition index such as full-time faculty rate, education budget per student, and tuition  increase rate also influenced the selection. Employment rate and enrollment of registered students were the encompassing factors that influenced ECEP  selection regardless of the location except for large, Seoul-area universities. In the case of the condition index,  various indexes are affected in ECEP’s selection regardless of university size / location. With this, we suggest these proposals for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gram. First, we should define the  goals of ECEP in a more precisional manner, validate selection criteria, and rationalize budget distribution  principle in terms of location, size and ownership. Second, accuracy of and access to study data should be  improved.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제적 추진 전략 특성 분석

이일용(Lee, Il-yong),김이경(Kim, Ee-gyeong),김현준(Kim, Hyunju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2 比較敎育硏究 Vol.22 No.5

본 연구는 인류가 직면한 지속가능발전의 문제를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UN의 DESD사업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외국의 우수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ESD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UN이 제시한 7가지 실행 원칙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5가지 영역(비전 및 전략, 추진 조직 체계, 국가 교육정책과의 연계, 담당 교사 및 행정가 연수, 평가 및 연구ㆍ개발 등)을 중심으로 분석틀로 구안하여, 각 영역별로 1~2개 국가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ES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전담 추진기구의 미비, 교육과정 접목 미흡, 교사 및 행정가에 대한 연수 부족, 연구ㆍ개발 수준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SD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범국가차원의 전략기구 창설, 교육과정 연계, 교사 및 행정가 연수, 질적 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United Nations designated 2005~2014 as th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conditions across member states. Recognizi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unsatisfactory implementation of ESD in Korea, this study seeks to analyse country cases whose strategies turned out to be successful. As an attempt to guide the comparative analysis more objectively, a framework was built focusing on five areas suggested by United Nations. They include vision and strategies, organization structure, connection with national education policies, education of teachers and administrators, research & development along with quality assurance. For each area, one or two countries were selected for detailed analysis of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The study found that the vision and concept of ESD in Korea has not been clearly set at the national level, which in turn caused a problem of separation of ESD from education policy and curriculum. On the other hand, successful country cases show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proclaimed clear vision in a form of national policy document along with national level powerfu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ESD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analyses, several implication were drawn for future improvement of ESD in Korea.

6.4 교육감선거의 법적 쟁점 및 입후보자 특성 분석

이일용 ( Il Yong Lee ),장승혁 ( Seung Hyuk Chang ) 대한교육법학회 2014 敎育 法學 硏究 Vol.26 No.3

이 연구는 6.4 교육감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교육감선출방식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교육감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낙선자간개인 적 특성과 공약내용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6.4 교육감선출방식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어떠하였는가와 6.4 교육감선거 입후보자의 특성에 따른 당선자와 낙선자간 차이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6.4 교육감선거 입후보자의 당선자와 낙선자간 차이는 직업특성별, 지역별, 공약내용별, 정치성향별, 선거비용별, 공약내용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였던 71 명의 후보자와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 715개를 연구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감 선출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교육감 선출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쟁점이 주로 부각되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측면에서 현재의 교육감선출제 도가 오히려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면 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교육감선거 입후보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첫째, 직업특성에 있어서 전(前) 교육감의 70%가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재선에 실패한 교육감 후보자는 모두 보수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당선자들은 법적 선거비용을 제한액 상한까지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낙선자의 선거비용 사용액은 편차가 매우 크나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이 예상될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셋째, 교육공약 분석결과 당선자는 학교안전 공약에 집중한 반면 낙선자는 교직원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당선·낙선자간 1순위 교육공약 분석 결과 당선자는 학교안전 문제와 학교체제 개편문제를 1순위로 제시하였다. 낙선자는 주로 박근혜 정부 의 창의·행복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공약을 제시하였다. 당선자의 공약이 한두 가지 주요주제로 집중되는 데 비하여 낙선자의 공약은 전 영역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보수성향 당선자와 진보성향 당선자 모두 학교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in 6.4 election of superintendent and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personal traits and election promises between the successful and unsuccessful 6.4 election candidates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What ar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6.4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andidates… based on the personal traits.〃 This study analyzed 71 6.4 election candidates and their 715 election promises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udy, the legal issue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was mainly emphasized. This claim is that currently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may have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terms of independence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ith regard to the personal traits of superintendent candidates…, first, 70% of former superintendents won re-election and the unsuccessful candidates who failed to win re-election were all conservatives. Second, successful candidates tended to spend their election expenses up to the limited amount in contrast with unsuccessful candidates. Unsuccessful candidates had a tendency to spend maximum election expenses if the expected votes offset the total election expenses. Third, the successful candidates focused on the safety of schools, in contrast to unsuccessful candidates whose promises were mainly regarding the teaching staff. Forth, the core promises of successfulcandidates were about the safety of schools and school reform. On the contrary, unsuccessful candidates… core promises mainly concentrated on the curriculum regarding creative;happiness education which were initiated by Park Geun-hye administration. Lastly, the majority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promise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inclination, were regarding school safety.

지구국 조정영역결정을 위한 유속계 산란 ITU-R 전파전파모델 비교

이일용(Il Yong Lee),성향숙(HyangSuk Seong) 한국통신학회 200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7

정보기기류의 1GHz 대역 이상 EMI 기준에 관한 연구

이일용(Lee Il-Yong),양준규(Yang Jun-Gyu),강선숙(Kang Sun-Suk),김대일(Kim Dae-Il),임영철(Lim Young-Chul),김보현(Kim Bo-Hyun) 한국통신학회 200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6

소수주거더교 바닥판 배력철근 설계 적정성 고찰

이일용 ( Lee Il Yong ),서상길 ( Seo Sang Gil ),이시환 ( Lee Si Hwa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7 No.1

수출형 소 용량 태양광 인버터 개발

Il-yong Lee(이일용),Sung-Hwan Kim(김성환),Ju-Hyun Park(박주현),Seung-Goo Lee(이승구) 전력전자학회 2013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11

논문(論文) : 사립 초,중등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상의 교육규제 분석

이일용 ( Il Yong Lee ),장승혁 ( Seung Hyuk Chang ) 대한교육법학회 2008 敎育 法學 硏究 Vol.20 No.1

본 연구에서는 교육규제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법령상의 조항을 검토·분석하고, 교육규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상위법령의 경우 조성적 조항이 많고,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규제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령의 경우 구체적인 규제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상당수의 조항이 선언적·조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입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조항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과다규제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이 요구된다: 교육여건의 변화, 규제 범위의 불분명, 포괄적 위임입법, 규제의 비실효성. 또한 법령의 정비과정에서 사문화된 법이 존치되어 관련법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mong the entire educational regulations, this research examined and analyzed the provisions of laws and ordinances related with founding private schools. The results show that laws relatively have more fostering provisions, and ordinances have more regulative provisions. Excessively regulative provisions are needed to be revised because of these reasons: changes in the educational circumstances, vague regulation range, inclusively delegated legislation, in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Besides,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statutes, there were some laws which are actually dead letters, thus they should be abolished.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

이일용(Lee Il Yong),김병주(Kim Byoung Joo),김성기(Kim Sung Ki),이명균(Lee Myung Ky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4

본 연구는 자립형 사립고의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문헌 분석과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대상인 교원 670명, 학부모 663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213명, 사학법인 관계자 88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에 기초하여 자립형 사립고 육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인가권은 시ㆍ도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은 당해 학교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운영도 당해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여섯째,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따른 대입제도와의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별도의 법적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조건 설정에 있어 최소한의 제한 기준만을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율화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ostering plans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ubjects were 670 teachers, 663 parents, local authorities personnel 213, and private school foundation personnel 88. Research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hould be increased steadily. 2. People's recognition f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hould be fostered. 3. School charter should be issued by province superintendents. 4. Student selection methods should be decided by each school. 5. Curriculum system should be freely operated by each school. 6. The rate of financial transfer from school foundation should be decreased. 7. The influence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on college entrance system should be studied thoroughly. and 8. Restrictions on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should be minimized.

교육정책 정보제공이 교원의 이해를 매개하여 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이일용(Lee Il-Yong),김현준(Kim Hyun-J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3 敎育行政學硏究 Vol.3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