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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 시스템의 현실적 한계와 그 보충적 방안의 모색 - 종업원대표제를 위한 시론 -
이원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3
The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Employee’s rights under Constitution is to ensure the collective autonomy system. It is not limited to the collective agreements system and can appear in various ways with development of labor law. The collective agreements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for example union organization rates have been declining. Various alternatives may be presented with respect to labor relations. There are various types of collective assent that is being used on the current law in addition to works council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But It does not solve the problem in the collective agreements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precise examinat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is needed. However, the discussion is not active yet. In accordance with the discussion evolves, I hope that the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to be settled by the system which can complement he collective agreements system.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한 집단적·자율적 이익조정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집단적 이익조정 시스템은 협약자치의 방식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법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점점 떨어지는 등 협약자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노사관계의 현실을 바라볼 때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협약자치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현행법상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집단적 동의 방식이 있으며 이외에도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등이 있다. 하지만 협약자치의 한계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앞서 일본에서 논의되어 온 내용을 소개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의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종업원대표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협약자치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증발가스 처리를 위한 부분재액화공정(S-Reli) 개발
이원두,강호숙,윤호병 한국공업화학회 201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6 No.1
선박내 화물창에 보관/이송되는 탄화수소물은 외부로부터의 열유입에 의해 기화해 증발가스(BOG; boil-off gas)로 증발된다. 발생된 BOG를 화물창내 방치할 경우, 화물창 압력이 상승하여 화물창의 설계임계압력에 이르게되고 최종적으로는 화물창의 구조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화물창 안정성을 위하여 발생한 BOG는 화물창 외부로 배출시키거나 재액화시켜 화물창에 다시 넣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화성과 유독성이 강한 탄화수소물의 외부배출을 최소화시키고자 BOG를 재액화할 수 있는 부분재액화공정(S-Reli; Self boil-off gas re-liquefac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S-Reli는 BOG의 냉열을 회수한 후 압축된 BOG에 회수된 냉열을 주입시키는 기존 부분재액화공정에 새로이 개발된 압력조절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재액화율을 증가시킨 공정이다. S-Reli는 선박탑재를 위하여 선박 운항조건, 화물창, 엔진특성에 맞도록 최적화 설계되었으며, 이로써 CAPEX, OPEX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S-Reli는 현재 모듈화되어 육상테스트를 마쳤으며, 실선박에 탑재되어 운용될 예정이다.
이원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1 노동법포럼 Vol.- No.7
Changes in society and the diverse forms of employment increased the working relationship that does not actually match. Indirect employment can be a typical example. The Supreme Court in 2010 in awareness of these issues suggested the relativity for the concept of employer by the court's ruling on Hyundai Heavy Industries Co.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concept of employer by these types of the unfair labor practice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delimitation. The problem of internal delimitation of the concept of employer should be considered depending on some extent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hich employers give employees for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personnel, payroll, benefits and labor management or job related command, direction and supervision. With respect to the employer's external expansion, there are diverse perspectives and discussions. To expand the concept of employer is essentially correct. To try to relatively interpret the concept of employer under labor laws, however, is consistent with the primary purpose of collective autonomy rather than discuss a standardized expansion.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discussion of the delimitation by expanding the concept of employer in unfair labor practice. The internal scope of the concept of employer is specified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but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expansion of the external scope. In reality, considering that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mployer is being actively discussed, for the delimitation of the concept of employer certain standards should be clearly set up and be specified legislatively.
1P-606 C-type 탱크에서 액화가스의 증발가스 발생분석 및 그에 의한 탱크의 압력상승 예측
이원두 한국공업화학회 201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7 No.1
액화가스는 상온상압에서 가스상태이나 수송 용이성을 위해 고압/저온 조건을 사용하여 액화시킨 가스이다. 액화가스를 이송할 때는 가스의 액화조건에 따라 가압형 탱크(C-type 탱크)와 비가압형 탱크(Membrane 탱크)를 사용하는데, 가압형 탱크는 압력 운용범위가 넓은 반면 가격이 높고 멤브레인 탱크는 압력 운용범위는 좁은 반면 가격이 낮다. 따라서 선박설계시 화물의 종류, 액화가스의 수송량, 설치 가격 등을 고려해 탱크의 종류를 결정한다. 탱크외부로부터 액화가스로 열이 유입되면 액화가스가 일부가 증발하여 증발가스(BOG, Boil-off gas)를 생성함으로써 탱크내부 압력이 상승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압형 CO<sub>2</sub> 탱크를 파일럿 플랜트 규모로 제작하여 시간에 따른 압력상승을 관찰하였다. 또한 가압형 탱크에서 증발가스에 의한 압력상승시간 예측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파일럿 플랜트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개발한 CO<sub>2</sub> 압력상승시간 예측법을 LNG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사용해 LNG-fueled ship의 탱크내부 압력상승 예측에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