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쇼호시닛키(信生法師日記)』에 나타난 自照性

이영경(Lee Young-kyung) 한국일본문화학회 2005 日本文化學報 Vol.0 No.24

정약용의 덕론(德論)

이영경 ( Young Kyung Lee ) 한국윤리학회 2008 倫理硏究 Vol.70 No.1

율곡의 도덕교육론

이영경(Young Kyung Lee) 한국윤리학회 2001 倫理硏究 Vol.46 No.1

N/A

정약용(丁若鏞)의 선악론(善惡論)

李永慶 ( Lee Young-kyung ) 한국유교학회 2012 유교사상문화연구 Vol.47 No.-

茶山 丁若鏞은 인간의 性·心·身·道 등의 문제를 해명함에 있어서 선악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윤리 문제를 핵심적인 초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산의 선악론과 가치 실천 문제를 분석하여 그의 윤리사상의 특성을 구명하였다. 다산은 선악을 相補的 가치가 아니라, 상호 對立的·葛藤的 가치로 규정한다. 그리고 선악이 선천적으로 결정된 방식으로 인간의 심성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적 삶에서의 실천적 가치라고 간주하면서, 선은 인간이 삶에서 구현해야 할 마땅한 도리와 덕이라고 정의한다. 다산은 주자학의 萬有一理的 性論과 불교의 本然 無始自在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선악의 가치는 오직 인간만이 인식·각성·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 다산은 또 주자학이나 불교가 形氣[몸]를 악의 근원으로 단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비판하고, 性善의 인간이 악을 할 수도 있는 것은 마음에 악을 가능케 하는 素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산은 마음의 可善可惡의 권능은 악으로 흐를 수 있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성향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마음에서의 선악 대립적 갈등을 전투적인 양상으로 표현하면서 인심과 도심의 ‘交戰’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악을 경계하고 선을 실천하려는 치열한 가치 실천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交戰에서 선악에 대한 思慮와 省察이라는 반성적인 사유를 중시하고, 道心의 보존을 강조한다. 다산의 선악론은 선과 악에 대한 관념적 사변이 아니라, 윤리적 실천의 삶을 추동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산은 선악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上帝가 인간에게 악을 할 수 있는 素因과 능력을 부여한 이유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산은 모든 존재의 도덕적 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주자학적 범도덕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도덕적 우월론을 제기하고 있다. This Thesis is to analysis on the Jeong yag-yong(丁若鏞)'s theory of good and evil. Jeong yag-yong dealt with the ethical problem in the foundation of good-evil concept, and elucidate the ethical meaning of the human nature' good. So we discuss the point that his theory construct between good-evil value and moral practice problem. In the seek of his viewpoint, we research that the nature of the good-evil concept, the ethical meaning of the nature, the clues of evil in the mind, and the problem of practiceing good. Moreover, we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ng-jae(上帝) and evil, in exploring this point, we stud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Jeong yag-yong's ethical theory. In the study of Jeong yag-yong's good and evil problem, we found out the conclusions those are as follows ; First, good-evil is not convergent value but confrontational value, so Jeong yag-yong support the dualism in two values. Second, good-evil is righteousness and virtue which must be practice in daily life, therefore these two value imply relational and practical meaning. Third, the clues of evil in the human is not temper but mind, so the Chuzi(朱子)'s theory and buddhist theory in this matter is not correct. Fourth, Jeong yag-yong's theory of good-evil enhance the ethical practice on human righteousness and virtue.

다산 수양론의 특성과 도덕교육적 의미

이영경 ( Young Kyung Lee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 윤리교육연구 Vol.0 No.25

다산의 수양론에서 聖人은 수양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관되게 仁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다산은 인간이 성인이 되고, 仁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行事를 통한 수양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行事的수양``은 ``실제적인 삶의 도덕적 상황에서 가치를 실천하는 수양``을 의미한다. 이는 삶의 문제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內省的인 수양이 아니라 생활 중에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 사태에서 가치와 도리를 각성하고 실천하는 수양을 의미한다. 다산은 행사적 수양론의 입장에서 愼獨을 動時의 수양이라고 강조하며, 誠意나 敬도 인간관계의 도리와 규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사적 수양이라고 간주한다. 또한 다산은 마음을 다스리는 治心의 수양이나 성을 따르는 率性의 수양도 行事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행사적 수양은 治人安人의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산의 수양론은 현대 도덕교육의 방향 모색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도덕교육에서 윤리적 주체의 양성을 위한 실천적 수양교육과 다른 사람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安人的 수양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도덕적 가치와 도리를 성찰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행사적 성찰과 실천``의 수양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thesis study the theory of Dasan(Jeong, Yak-yong)`s self-cultivation. The theory of Dasan`s self-cultivation is different from Zhuxi`s theory. Actually, Dasan criticize neo-confucian`s theory of self-cultivation, his critical point is neo-confucian`s mind-concentrated trend which is rarely related human`s substantial life. So Dasan emphasis the self-cultivation is always related and adopted in human`s substantial life, namely, he assert the self-cultivation must help growing meaningful personality in the life. Dasan establish the theory of self-cultivation that concentrated substantial life. He assert that the methods of self-cultivation related human`s substantial life, so his viewpoint can be summarize that the self-reflection are inquiring to moral norm, following to nature, cultivating mind. In the modern moral education, the attribution of Dasan` theory has important meaning. That is the education of self-cultivation and devotion spirit for other people must be strengthened, and reflective considerate & practice related human`s substantial life must be strengthened in the moral education.

율곡 사상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

이영경(Lee Young-Kyung)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한국민족문화 Vol.38 No.-

본 연구에서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율곡의 관점과 윤리의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율곡은 사람의 삶과 죽음이 현상적으로 氣의 聚散이며, 이는 理의 所以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理氣調和의 관점을 취한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은 근본적으로 順天的ㆍ順理的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점에서 율곡은 夭死와 長壽의 문제에서, 삶의 유지와 장수를 위한 養氣ㆍ養生도 이치를 거스른 채 氣만을 강건하게 기르면 오히려 삶의 참 의미를 구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삶과 죽음은 ‘理에 합치하는 [合理]’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삶과 죽음을 理氣의 조화로 보는 그의 입장은 鬼神과 祭祀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도 반영되고 있다. 율곡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의 귀신과 제사를 통해서 감응하는 것은 氣로 인하지만, 遠代의 조상과 감응하는 것은 理로 인한다고 함으로써 不滅的인 理를 귀신과 제사의 문제에 끌어온다. 율곡은 삶과 죽음을 관통하고, 산자와 죽은 자가 감응하는 핵심은 사람의 ‘정성[誠]’이며, 誠은 천지 본연의 이치인 實理이므로 삶과 죽음에 있어서 사람은 ‘誠之’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율곡이 화두로 삼는 것은 ‘道理의 실천’이라는 윤리적 삶에 대한 의지와 지향성이다. 즉 삶은 자기를 이루는 계기이므로, 이를 통해서 사람은 ‘誠之에 힘쓰는 자[君子]’가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誠을 본성으로 하는 자[聖人]’가 되어야 한다. 聖人됨은 絶體ㆍ絶命의 정신으로 ‘捨生取義’를 실천하는 求道的 順命의 길이다. 이러한 順命 곧 終身의 道는 仁과 義를 온전히 실천하는 天理合致的인 삶을 살고, 타인의 性과 만물의 性을 이루어줌으로써 參天地育萬物하는 것이다. This thesis studies on the characters of life-death theory in the Yulgok’s thoughts. We pay attention to the li-chi(理氣) harmony centric life-death theory which is the inclination of normative practice. And we analysis that the problem of long life and early death, moreover pursue to the mechanism of mutual response between living human and departed soul. So we elucidate that performing religious service is connected with activity of li-chi. In this point, Yulgok bring to the matters connected with li(理) and departed soul(鬼神). In this thesi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o analysis the relation between the ethics and death. So, we elucidate that the influence of death on the formation of living man’s norm. In this problem, We find that ‘life sacrificing and righteousness gaining(捨生取義)' and ‘the doctrine of ending life(終身之道)’ are the core values accomplishing human as moral existence.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이영경(Lee, Young Kyung) 한국증권법학회 2020 증권법연구 Vol.21 No.3

우리나라의 신탁실무는 상사신탁이 압도적이다. 그간 상사신탁을 신탁업자가 영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 주로 규제법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왔다. 상사신탁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사법적 차원에서 상사신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신탁법은 민사신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상사신탁이 신탁법상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양한 상사 목적의 신탁이 상사신탁이라는 넓은 개념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사신탁은 신탁업자가 영업으로서 인수한 신탁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법적인 관점에서 신탁 자체의 목적이 영리성을 가지는 상업적인 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자산유동화신탁, 사업신탁 등이 있다. 이처럼 상사신탁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유형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상사신탁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도구형 신탁, 자산운용형 신탁 및 사업형 신탁으로 나누어 본다. 도구형 신탁이란 도산절연기능, 절세 등을 위하여 신탁을 도구삼아 이용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탁의 지시에 따라 재산관리 등을 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함에 그치는 신탁이다. 자산유동화신탁, 담보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신탁에서는 수탁자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수동신탁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산운용형 신탁이란 수탁자의 자산운용능력에 기대어 투자수익을 올리고 이를 통해 신탁의 이익을 누리려는 신탁이다. 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신탁에서는 수탁자의 투자행위가 주요한 신탁사무로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주의의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사업형 신탁이란 주요 사업자산이나 사업 자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이다. 토지개발신탁, 사업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신탁에서는 수탁자의 사업활동이 주된 신탁사무이므로, 수탁자의 경영상 활동에 적용되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문제, 신탁사무의 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수탁자의 책임범위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매우 커진다는 특징을 가져,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유한책임신탁의 활용이 기대된다. 본고는 상사신탁의 사법적 연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관련 쟁점들을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향후 상사신탁과 각 유형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In South Korea, commercial trusts make up the greatest portion in practice. Regulatory approach has been made to commercial trusts in order to regulate the trust business companies. There has not been much study on commercial trust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 thus far. The Trust Law was made based on donative tru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when the Trust Law applies to commercial trusts.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such problems. In order to do that, it defines the commercial trusts first. While many scholars regard the commercial trusts as trust taken by a trust business company for its business, it argues that the commercial trust should be defined as a trust of which purpose is commercial. Next, it describes the examples of commercial trusts used in South Korea. Based on such review, it tries to categorize the commercial trusts into three types. First, the vehicle-type trust is a trust where the parties use a trust for bankruptcy remoteness function or tax avoidance, etc. and the trustee maintains the trust assets following the entrustor’s instruction. The asset securitization trust falls under this type. In this type, as the trustee does not perform actively and rather follows the instructions of the entrustor passively, the issue relating to passive trust could arise in some circumstances. Second, the asset-management-type trust is a trust where the entrustor uses the trust to make profits relying on trustee’s ability to manage the trust assets. The specified money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fund fall under this type. In this type, the trustee’s major work is to manage the trust assets and make investment with them. Accordingly, the duties of trustee relating to its investment activities become important. Third, the business-type trust is a trust where the entrustor transfers major assets for business or business itself, and the trustee manage the business and distribute the profits to the beneficiaries. In this type, the trustee is similar to a director of a company and it needs to reconsider the dutie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ee from such perspective. In addition, the limited liabilities trust is expected to be used to limit the liabilities of the business-type trust’s trustee to the trust assets. This article reminds the importance of the commercial trusts and som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m.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commercial trusts in South Korea, further study and discussion should be made on the commercial trusts from now on.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제화

이영경 ( Young Kyung Lee )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2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 각국은 대형 금융기관의 질서정연한 정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들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정리를 위한 권고와 원칙들을 발표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승인된 금융안정위원회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 및 금융안정위원회의 정리조치 역외 유효성 원칙(Principles for Cross-border Effectiveness of Resolution Actions) 등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준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들 국제기준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정리제도를 제시하고, 각국이 이를 도입하여 정리제도를 수렴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정리제도는 정리권한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관에 광범위한 정리 권한과 정리수단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채권자 손실부담을 위한 베일인 제도,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이 정리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으로 요청된다. 또한, 관련 국가 권한기관들의 상호공조를 위하여 정보교환, 협약권한 및 협력의무를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다수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금융기관의 정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문제된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현재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뒤처져 있다. 최근까지 국제기준에 따른 정리제도에서 요구되는 핵심사항인 베일인 제도,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에 관한 법개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상당 부분은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권한기관들과의 정보공유, 협력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을 요한다. 국제기준에 따른 정리제도를 마련하여 대형 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제적인 요구이다. 이에 대응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러한 것들이 왜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고, 우리 나라에서 법제화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법상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본고는 이 중 첫 번째 단계, 즉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나라의 법제화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략적으로 짚어보았다. 향후 국내 법제화 방법과 우리법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관한 깊은 연구와 함께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After the global crisis occurred from Lehman Brothers’s failure, consensus about the necessity for orderly resolution procedures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formed among countries and efforts for the same have been made on the international leve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Cross- Border Bank Resolution Group of Basel Committee and Financial Stability Board have issued recommendations and principles regarding resolution regime for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cor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sider the Korean laws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dmit that it is possible for a large financial institution to be failed, and pursue orderly resolution of such institutions without disrupting markets, and enhance market discipline to overcome moral hazard problem. In order to achieve it, they request for countries (i) to make their domestic laws to have resolution regime for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provision of broad resolution tool and key schemes such as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bail-in and automatic stay on the early termination rights, (ii) to have mechanisms to support cross-border effect of resolution actions and (iii) to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e among the national authorities. Korea has a resolution regime for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urrent law, but it needs to be improved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oth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and temporary stay on early termination right into the laws. In addition, clear legal ground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with the foreign resolution authority should be established. Howev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whether there will be conflict with the current law in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ow to resolve it. It is anticipated to study in depth and discuss about such matters in amendment of laws.

도덕,윤리 교사 양성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영경 ( Young Kyung Lee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7 윤리교육연구 Vol.0 No.14

교육부에서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과 제도 시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바람직한 도덕교사 양성 체제의 정립을 위한 도덕교육 주체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의 도덕 교사 양성 체제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운위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원 양성 체제 개편안을 개괄하면서 그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능력 있는 도덕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도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행의 전공 학점 이수 요건은 도덕 교사로서의 전공 능력을 함양하는데 부족하므로 이수 학점의 증대가 필요하다. 둘째, 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을 통해서 도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조절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가칭 ``도덕·윤리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부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 양성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교육대학원에서 현재와 같이 도덕교사 재교육을 위한 심층 연구 트랙과 도덕교사 양성 트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과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도덕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실습을 제외하면 중등학교 교육현장과 사범대학생 간의 연계성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도덕과 교직 이수 학생들이 중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서 도덕 탐구 과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참여 활동 등에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실습 대상학교와 사범대학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적으로 교육 연구 협력학교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authorities of educational ministry announced the new system on the training teacher in 2006. And now, We must deduce some progressive teacher`s training plan of moral subject through the active argument. In this article, we essentially assert that the three point about progressive plan of teacher training system. Those as follows; First, acquiring study unit for teacher license must be increased. Second, the verification of graduate school which grant teacher`s license must be needed. Third, the strength of personality cultivating education in the course of university curriculum is required. We think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middle-high school and university education system for good teacher is surely guaranteed.

7차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 분석

이영경 ( Young Kyung Lee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6 윤리교육연구 Vol.0 No.11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현행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는 6차 교육과정까지의 지식 전달 중심의 단선적인 교과서 내용에서 탈피하여 실천 중심의 다양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의 도덕 교과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구성과 생활 중심적 특성, 다양한 예화의 편성, 한국 전통윤리의 가치와 소재의 적극적 활용 등 의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도덕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개선이 요청된다. 첫째, 윤리(도덕), 가치 개념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이에 의거한 적용이 문제되고 있다. 예컨대, 도덕성이 미적(美的) 가치를 규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일종의 변형된 도덕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자아 형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첨예한 관심을 갖는 주제들(성문제, 흡연, 음주, 왕따, 인터넷 중독 문제 등)을 지나치게 소략하고 안이하게 다루고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의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과서의 관점이 여전히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심을 요구하는 맥락으로 진술되어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표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한국 전통의 문화와 윤리를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전통 규범과 관련된 소재(素材)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의미가 굴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도덕 교과서에 함축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행위를 성찰케 하지 못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함양하는데 한계를 초래한다. 또한 한국 전통윤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전통윤리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