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판례의 동향

이승태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8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이 점차 공동주택화, 고층화되면서 기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신축건물의 건 축주와 사이에서 기존 전망의 확보와 그 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조침 해나 조망침해는 모두 인접한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햇빛ㆍ신선한 공기ㆍ조망 등의 방 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생기는 소극적 침해이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이 향유하는 생활이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조망의 경우는 일조와 달리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보 다는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조망은 종래부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수혜적인 선물로 인식 하여 일조침해와는 달리 그 보호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조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조망’의 대상 여부에 따라 동일 아파트의 동일 평형의 가격 차 이가 최대 54%에 이르고,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방향ㆍ일조ㆍ조망ㆍ소음 등 ‘환경요인’ 을 고려하기도 하며 주택법상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주택환경성능을 평가하기도 하는 등으로 이제 조 망은 단순히 주관적, 관념적 개념을 넘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 어보면 종래의 조망권에 대한 개념은 다소 고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종래의 조망권의 개념, 즉 ‘객관적으로 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 적 풍물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 즉 경관조망’을 확대하여 ‘마주하는 건물을 피해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사람의 시야(view)가 차단됨으로 인한 시각적인 폐쇄감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 을 정도로 일정한 범위나 거리에 이르는 개방된 공간까지 시야가 미치는 상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 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즉 ‘천공조망’으로 확대하여 보다 정량화하고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조망의 보호요건 및 수인한도론을 수정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인한도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천공조망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종래의 조망권 개념을 수정 하여 천공조망권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천공조망권 인정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 어 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일명 오륜빌라 사건에서 기존의 대법원의 조망이익의 보호요건을 전제하면서도 최초로 조망권 침해만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등으로 조 망권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천공조망률의 과학적인 개념, 측정 방법, 압박감 내지는 개방감 상실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의 정도, 천공조망의 차이에 따른 부동산 가치변화, 구체적인 수인한도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천과 후천 외사시, 선천 눈떨림에서 외안근 고유수용체의 형태학적 차이

이승태,김승현,조윤애,Sung-Tae Yi,Seung-Hyun Kim,Yoonae A. Cho 대한안과학회 2005 대한안과학회지 Vol.46 No.11

Purpose: To evaluate morphological differences in proprioceptors in extraocular muscles between congenital exotropia, acquired exotropia and congenital nystagmus. Methods: Nine medial recti including the myotendinous junction were resected using medial rectus resection in three congenital and five acquired exotropia patients. Two medial recti and two lateral recti were resected using the modified Kestenbaum procedure in two congenital nystagmus patients. The muscle tissues were examined under a light microscope following examination with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Results: In the congenital exotropia group, the electron microscopic findings showed degenerative changes in proprioceptors, such as decreased microtubules, axonal shrinkage and decreased myelin thickness. In the acquired exotropia group, the neural structures in the myotendinous junction were well maintained. There were no neural structures in the myotendinous junction in the congenital nystagmus group. Conclus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strabismus, there may be morphological differences in proprioceptors of extraocular muscles.

가압벨트 착용이 탄성밴드를 이용한 PNF 스프린터 패턴 훈련 시 뇌졸중 환자의 다리 근력 및 보행에 미치는 영향

이승태,배세현,김경윤,Lee, Seung-tae,Bae, Sea-hyun,Kim, Kyung-yoon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2021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 Vol.27 No.1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essure belt during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sprinter pattern training using a Thera-band on leg muscle strength and gait in stroke patients with stroke. Methods: Nine patients with stroke underwent training five times a week for four weeks, and changes in the muscle strength and walking ability of the paralyzed leg before and after training were measured. Muscle strength was measured using a Digital muscle tester, and walking ability was measured using a G-WAKER and the timed up and go (TUG) test. Results: Results showed that the quadriceps, hamstring, tibialis anterior, gastrocnemius, cadence, stride length, and stance phase significantly increased (p<.05). The swing phase, gait cycle duration, and TUG test results significantly decreased (p<.05).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 pressure belt is a very useful tool for improving muscle strength and walking ability in patients with stroke.

급성백혈병의 Lineage Assignment에 있어서 면역표현형 표지자의 적정 개수

이승태,김희진,김선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06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Vol.26 No.6

서론 : 급성백혈병에 있어서 계통의 지정(lineage assignment)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유세포분석검사는 이러한 계통의 지정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포표지자들의 적절한 개수와 종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적절한 진단적 민감도(검사적인 측면에서 95%,임상적인 측면에서 100%)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포 표지자들의 조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방법 : EGIL (European Group for Immunological Classifi-cation of Acute Leukemia) scoring system을 바탕으로 본원에서 진단된 총 319명의 급성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15개의 기본 표지자들과 함께 필요에 따라Optimal Set of Markers in Acute Leukemias 3994개의 추가 표지자들을 사용하여 유세포분석검사를 시행하였고,면역조직화학염색 검사를 병행하였다. 가상으로 각각의 표지자들의 조합을 해본 후,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 예측되는 EGIL 점수를 토대로 진단적 민감도를 산출해 보았다.결과 : 세포질내 항원인 MPO 및 CD79a의 면역염색검사가 계통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95% 이상의 민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골수계에서는 MPO 염색과 함께 5개의유세포분석검사 표지자(CD33, CD13, CD14, CD15, CD117), B-림프구계에서는 CD79a 염색과 함께 3개의 유세포분석검사 표지자[CD19, CD10, CD20 (혹은 TdT)], T-림프구계에서는 4개의유세포분석검사 표지자(CD2, CD3, CD5, CD7)가 필요하였다.

농산물 직거래 유통구조 개선방법

이승태 慶北大學校 農業開發大學院 2003 最高農業經營者課程 論文集 Vol.9 No.-

UPS의 이해

이승태 한국제품안전협회 2001 제품안전 Vol.91 No.-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는 우리말로는 무정전전원장치(無停電電源裝置)라고 하는데, 정전(停電 : Stoppage of Electric Current)과 같은 전원장애(電源障碍)가 발생한 경우 UPS에 접속되어 잇는 기기에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UPS방식에는 상시 인버터방식, 상시 상용방식, 라인 인터랙티브방식의 세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권 특성에 관한 연구

이승태 한국기업경영학회 2010 기업경영연구 Vol.17 No.2

The concentrated ownership of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gives rise to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controlling own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Large business groups’s Ownership structure is shareholding among affiliates, circular shareholding, disparity between voting right and cash flow right /the ratio of cash flow right to voting right. Corporate governance i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board of directors, fulfillment of conditions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We use the voting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of a firm as a proxy for the degree of control, and the cash flow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as a measure of the degree of ownership. Using a sample of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over the period from 2001 to 2008, This article investigate the largest shareholder's control (voting rights) and ownership (cash flow rights) levels to proxy for the degree of corporate contr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in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the VOD, TCS and VLI of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business group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eiling on reciprocal shareholding business groups. Second, the VOD, VLI and TCS of Chaebol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on-chaebol.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기업지배권의 변화와 대규모기업집단별 지배권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기업지배권은 소유지배괴리도, 의결권승수와 내부지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규모기업집단 전체의 기업지배권의 변화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소유지배괴리도, 내부지분율 그리고 의결권승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규모기업집단을 그룹총수의 유무에 따라 분류했을 때 그룹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그룹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괴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총수가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의미하는 내부지분율 역시 그룹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서 연도별 증가현상이 발견되어 사실상의 그룹총수들이 지배할 수 있는 지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별 기업지배권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지배괴리도, 내부지분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그룹총수가 있는 기업집단도 그룹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괴리도, 의결권승수 그리고 내부지분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룹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 비해 그룹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소유과 경영이 상대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고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朝鮮初期 性理學的 敎化의 政治的 意味에 대한 一考察

李承泰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90 里門論叢 Vol.9 No.1

Sulfate Attack and the Role of Cement Compositions

이승태,이승헌 한국세라믹학회 2007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4 No.9

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sulfate resistance of mortars and pastes exposed to sodium sulfate solutions up to one year. In order to check deterioration modes due to sulfate attack, the sodium sulfate solution was varied at three concentration steps (3,380, 10,140 and 33,800 ppm of SO4 2− ions), and maintained at ambient temperature. The tests include a visual examination, expansion and compressive strength loss measurements as well as x-ray diffraction tests. The experimental data indicated that the use of cement with a low C3A content and low silicate ratio has a beneficial effect on the sulfate attack of mortars. In contrast, the mortars with a high C3A content and high silicate ratio became severely degraded due to the formation of ettringite, gypsum and/or thaumasite in the cement matrix.

콘크리트 도로시설물용 CAC계 보수 모르타르의 역학적 성능 평가

이승태 한국도로학회 2022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24 No.6

PURPOSES : Experimental findings pertaining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alcium aluminate cement (CAC)-based repair mortars incorporated with anhydrite gypsum (AG) are described herein. METHODS : To prepare the mortars, three different levels of AG were adopted and the ratio of water–cementitious materials was fixed at 0.50. For comparison, mortar composed of ordinary Portland cement was prepared. The fluidity, setting time, compressive and bond strengths, absorption and surface electric resistivity of the mortars were measured at predetermined periods. RESULTS : The incorporation of AG increases the fluidity but decreases the setting time of the CAC-based repair material system. However, the AG in the CAC mixes does not effectively enhance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mortars owing to the decreased formation of CA hydrates, such as CAH10 and C2AH8. Meanwhile, the mortar with 10% AG shows excellence absorption. CONCLUSIONS :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AC based-mortars rely significantly on the amount of AG incorporated. However,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microstructure and durability of CAC-AG repair mortars must be conducted to obtain the optimal mix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