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에 관한 판례 연구

이숙연(Lee, Sook Yeon)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8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소송의 형태가 변화되고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도 발전하여왔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의무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내용, 투자의 단계에 따라 그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 한다.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현저한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8조나 제64조에 따라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투자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영미법의 신탁에서의 법리 등을 원용하고 축적된 판례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해의 산정에 있어, 손해는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투자금액으로부터 회수되거나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례는, 금융투자업자의 각 주의의무 위반은 결합하여 단일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투자자의 과실은 이들 전부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왔다. 그러나,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거나, 주의의무 위반의 국면이나 단계가 상이하여 객관적 공동관계도 없는 경우에는 손해의 산정 및 각 주체별 책임의 준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As the capital market has achieved significant growth, the form of lawsuits relating to financial instruments has changed, and the legal system for investor protection have evolved rapidly.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s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financial instrument. If there are significant violations of the obligations at the stage of recommending financial instruments,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shall bear the Capital Market Act Article 48 or 64 liability or civil tort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fiduciary duty on managing financial instru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cent judicial precedents as well as to introduce the Prudent Investor Rule of the common law system, and in estimating damage, only real and final loss can be assessed as damage. The amount recovered or expected to be recovered shall be deducted from the investment. Our case law has told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which breached the obligations are jointly responsible and negligence of investors should be calculated to target all of these. However, when there is no co-relation between each company and the breaches occurred are in different stage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each entity"s damage separately depending on respective specific responsibilities.

사이버보안 특집 : 새로운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연구

이숙연 ( Sook Yeo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1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2 No.2

As service providers retransmitting terrestrial channels or providing reservation recording service are recently ordered permanent or temporary injunction for copyright infringement, broadcasting company`s copyright has been emerged as a new interesting issue. The reservation recording service, which allows users to set record in advance and watch a television program whenever they want (Time-Shifting), provides users more convenience, compared to the traditional way provided only scheduled time. It may, however, cause infringement of right of reproduction and public transmission. The retransmitting of terrestrial channel meansthat a system operator (SO) such as a cable TV operator or satellite broadcasting operator re-transmits a television program to their subscribers. In the retransmitting, a legal problem on infringement of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and simultaneous relay is raised. Analyzing a Korean case on the Time-Shifting service, the US`s Cablevision case, the Japanese Rokurokucase, this paper aims to compare each services, those providers, fare-bases, effects on market, and profit adjustment system.

냉초의 성분연구(Ⅲ) : HPLC 에 의한 냉초와 털냉초의 성분비교

이숙연(Sook Youn Lee),임동술(Dong Sool Im),지형준(Hyung Joon Chi) 한국생약학회 1987 생약학회지 Vol.18 No.1

민간약으로 부인 냉증이나 간질환에 그 뿌리를 사용하는 냉초의 성분 연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냉초(Veronicastrum sibiricum)와 털냉초(V. sibiricum var. zuccarini)의 형태학적 비교에서 털의 크기나 양의 차이가 있음을 류 등이 발표하였다. 이에 연자등은 이리도이드 성분을 비교하기 위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채집한 냉초와 털냉초의 MeOH ex 및 EtOAc 분획을 HPLC로 분석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오이 생육단계별 관비농도가 생육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

이숙재(Sook Jae Lee),임태곤(Tai Gon Im),김희권(Hee Kwon Kim),고숙주(Sug Ju Ko),임근철(Geun Cheol Lim),양승렬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6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5 No.2

토천궁의 성분 연구 : 지상부의 화학성분

이숙연(Sook Youn Lee),지형준(Hyung Joon Chi) 한국생약학회 1985 생약학회지 Vol.16 No.1

한방에서 보혈, 강장, 진정약으로 널리 쓰이는 천궁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중부지방에서 주로 재배하여 약용부위는 근경이다. 한국산 천궁에는 일천궁 Cnidium officinale과 토천궁 Angelica polymoupha(궁궁이)이 있고 일천궁과 토천굴이 동일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일천궁은 Coumarin속 식물이고 토천궁은 Conioselinum속 식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저자등은 천궁류의 생약학적 연구에 이어 화학적 성분을 규명할 목적으로 재배한 토천궁의 지상부를 메탄올로 추출하여 코로마토 그라피를 행하여 Coumarin계 물질인 Scopoletin과 Phthalide양 물질을 단리하였기에 보고한다.

베케트의 연극에 나타난 `내부 공간의 양상`연구

이숙은(LEE Sook-Eun)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4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48 No.-

조선후기 가정론(家政論)의 성격 : 양생(養生)과 치산(治産)

이숙인 ( Sook In Lee ) 한국사상사학회 2013 韓國思想史學 Vol.0 No.45

이 글은 ‘가정 건사’ ‘가정 경영’의 뜻을 가진 가정(家政)의 방법과 사상의 조선후기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조선시대의 가정(家庭)은 천리(天理)가 구현되는 인륜적 공동체이면서 물질적인 재화를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공간이었다. 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다. 그럼에도 사상사의 내적 동인이나 시대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한 쪽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전기는 성리학적 가족 이념의 수용과 정립이라는 사상사적 과제 위에서 부자·형제·부부의 명분론적 실천과 효제충신의 학습에 주력하였다. 즉 가족 윤리의 구현이 ‘가정 건사’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가족 이념의 정착과 확산을 토대로 가족의 현실적 모습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의리와 윤리에 가려져 있던 양생(養生)과 치산(治産)의 가치가 전면으로 등장하였다. 삶을 기르고 풍요롭게 하는 문제가 가정론의 화두가 되면서 가족의 신체 건강과 안전이 강조되고, 음식 관련 지식의 집적과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위생과 음식 등 양생의 지식들은 경험과 고증을 통한 여성학자들의 참여로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되었다. 또한 가정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의 생산과 관리가 가정론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이에 재화(財貨)에 관한 유학 경전의 담론이 물질 긍정의 측면에서 재해석되었고, 청빈(淸貧)의 표상되던 ‘가난과 궁핍’이 무책임과 게으름으로 해석되었다. 주자학의 이념형 가족에서 실용 경영의 가족으로 변모된 조선후기에는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조선후기에는 산림(山林)에서 생업을 도모하는 학인(學人)들이 ‘내 몸 내 집’ 다스리는 l가정(家政)을 정치가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일과 대등하게 놓으면서 그 자체 독자적이고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후기 가정론의 입론은 이러한 지적 조류가 자원이 되었다. 나아가 조선후기 가정론이 공사논(公私論)적 젠더에 기초한 근대 학문 ‘가정학’의 성찰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s on housekeeping which means household management in late Chosun dynasty. The discourses on housekeeping in early Chosun dynasty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Confucian family ideology and put stress on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together with loyalty and sincerity. Simply put, in that period the core of home management was the realization of family ethics. In late Chosun period, however, they had interest in the material condition of family. At the same time the value of health preservation and property management was emphasized. The health and security of family members was much debated and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goods necessary for family life become the core theme of discourses on household. While the discourses on goods in Confucian classics were reinterpreted positively, poor but honest living was regarded as inresponsibility and idleness. The family discourse connected to the problem of health and hygiene in late Chosun period became more specialized and deepened by woman scholars, and also women played the important role of goods production and household management.

여성의 탈식민화, 전통의 재개념화

이숙인(Lee Sook In) 도서출판여이연 2007 여성이론 Vol.- No.17

소문과 권력

이숙인(Lee, Sook-In)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1 철학사상 Vol.40 No.-

이 글은 16세기 중·후반의 조선에서, 학계와 정계에 풍파를 일으킨 한 사족 부인의 음행 소문을 재조명한 것이다. 소문의 주인공 함안 이씨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晋州의 진사 하종악의 후처로 들어와 28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家奴와 음행을 저지른다는 그녀에 대한 소문은 곧 獄事로 전개되었다. 이에 이씨 배후의 ‘권력’과 南冥 曺植(1501∼1570)의 ‘권력’이 충돌하면서 陰謀說과 庇護說이 제기된 가운데 논쟁으로 격화되었다. 여기에 경상 지역의 명사들은 물론 중앙 정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데, 이 논쟁은 조선의 주연급 인사들이 총출연한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 한 여성에 관한 사소한 소문이 공론화되고 지역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권력 관계를 함축하는 사건이 된 것이다. 함안 이씨의 사건은 남명의 편지글과 정인홍의 글 그리고 진주 옥사에 대한 조정의 회의 기록, 퇴계의 편지글 등을 통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소문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 각자의 방식대로 재구성되고, 인용의 인용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었다. 소문의 구성은 여성의 性(sexuality)이 소재가 되지만, 혈연과 학연에 따라 입장과 주장이 서로 대립되었다. 이씨의 소문에 대해 남명으로 대표되는 하종악 전처 측근과 李楨(1512∼1571)으로 대표되는 하종악 후처 측근이 서로 달랐고, 남명 문인과 퇴계 문인이 서로 달랐다. 소문 사건 이후에는 소문 그 자체의 문제보다 소문이 사건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상반된 기억과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남명과 이정의 손자들의 조부 옹호론과 노론계열 인사들의 ‘남명론’이 있다. 소문을 보는 관점과 내용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첨가되고 각색되는 양상을 보인다. 소문은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매개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성에 관한 소문은 성별화된 위계질서를 지지하는 지식과 권력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함안 이씨의 소문 사건은 여성의 性에 대한 유교의 정치학과 사림 정치가 열리는 16세기 후반의 사회적 특성을 통해 의미화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ttempted to reexamine the rumor of a woman’s adultery, which raised a disturbance in academic and political sectors in the 16th century Chosun Dynasty period. The woman, whose family name is Lee and whose family clan is Haman, and is directly concerned with the rumor, became the second wife of Ha Jong-Ak, a rich, upperclass man in Jinju(晉州) county in Kyung-sang province. She became a widow at the age of 28. The rumor that she had engaged in an obscene act with her slave developed into a great controversy between those who advocated for her and those who opposed her. Cho Sik(曺植, 1501-1570), a great scholar, was a representative of the group that opposed her. Many political leader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prominent figures of Kyung-sang province, also took part in the controversy. This great dispute reminds of a drama in which all of the major figures of the Chosun Dynasty appeared. A trivial rumor about a woman increasingly expanded into public opinion, and finally developed into an affair, which had various political implications. This paper explored the meaning of this rumor and affair by concentrating on the social context of the latter part of the 16th century.

일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서 수술 중 부갑상선 호르몬 측정 없이 시행한 최소 침습 부갑상선 절제술의 경험

이숙현(Sook Hyun Lee),홍석준(Suk Joon Hong) 대한외과학회 2008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75 No.1

Purpose: The aim of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to analyze the outcomes of minimally invasive parathyroidectomy without an intraoperative i-PTH test for the patients with primary hyperparathyroidism. Methods: We analyzed a total of 179 patients with sporadic primary hyperparathyroidism and who underwent parathyroidectomy at ASAN Medical Center between February 1996 and September 2007. Minimally invasive parathyroidectomy without an intraoperative i-PTH test was performed in 75 patients under the guidance of a preoperative localization study that suggested the presence of single gland disease. Bilateral exploration was performed in 70 patients and unilateral exploration was performed in 34 patients. Results: The success rate of minimally invasive parathyroidectomy without an intraoperative i-PTH test was 98.7%. Postoperative persistent hyperparathyroidism developed in only 1 patient among the 75 patients. The frequency of postoperatively confirmed single gland disease and multigland disease was 92.8% (166 patients) and 7.2% (13 patients), respectively. However, for most of the patients with multiglandular disease (11/13 cases, 84.5%), the possibility of multiglandular disease could be predicted by a preoperative localization study and these patients were excluded from the candidates for performing minimally invasive parathyroidectomy without an intraoperative i-PTH test. For cases that the preoperative localization study suggested single lesion, the frequency of multiglandular disease in those patients who underwent bilateral exploration was relatively low (2.7%, 1/38 cases). Conclusion: Selected patients with primary hyperparathyroidism can be successfully managed with minimally invasive parathyroidectomy and without an intraoperative i-PTH test when the preoperative localization study suggests the presence of single gland disease. However, careful evaluation of the preoperative localization study is mandatory to minimize the failure rate of minimally invasive parathyroidectomy without an intraoperative i-PTH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