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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

        이성량 ( Sung Ryang Lee ) 국제지역학회 2006 국제지역연구 Vol.10 No.3

        인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1991년 경제 개혁 이후 높아진 것의 가장 큰 요인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특징인 정보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대내적으로 거대한 내수 시장, 정부의 자유화 정책,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한 것도 인도 경제 성장에 기여 하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쇄도하는 정보기술의 글로벌 아웃소싱 수요가 인도 경제를 과거의 성장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함으로써 과거 보다 높은 성장을 주도할 수 있게 한 원동력(engine of growth)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풍부한 양질의 엔지니어, 영어가 가능한 노동인력 등이 세계의 정보기술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인도는 경제 개혁 이전에 비해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개혁에 더하여 글로벌 아웃소싱의 현상을 초래한 세계화 현상이 인도 경제를 가일층 성장시킨 중요한 촉매 역할은 했다는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인도의 개혁·개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남아 있다. 일례로 개혁과 자유화 정책을 실현했던 BJP당이 2004년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아직 대다수의 인도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는 방증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성장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과 자유화 정책이 지속 되어야 한다. 인도가 현재 보다 향상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기술 중심의 서비스업 성장과 더불어서 제조업과 농업의 성장 제고가 있어야한다.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도 정부가 기초 교육의 강화를 통해 일반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는 나름대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있어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확충이 가시화 되면 기술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 도약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은 인도인구의 70%가 종사하는 분야이지만 가장 폐쇄적이고 성장률이 낮은 분야이기 때문에 농업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오히려 인도 농업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Recent high economic growth of India can be attributed to many factors. Economic reform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1 have set up systemic reform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ndian economy to be more open, market based, and free from government interventions. Globalization, which intensified in the 1990s,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in economic growth rates between the pre-reform and post-reform periods. India, which has strong engineering and technology sectors, is able to accomodate worldwide demand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global outsourcing. The rapid growth of service industry that has been the main engine of India`s economic growth is due to global outsourcing. In spite of more open market approach and reforms, India needs to intensify liberalization of the economy and increas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India is still behind in terms of openness, FDI inflows, public deficits, basic education, and market based reforms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countries from Asia. The manufacturing sector requires higher growth to supplement high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The Indian agricultural sector employs 70% of the Indian labor and is very inefficient. Thus, agricultural reforms are a must for the Indian economy`s longer term prosperity. Opening the agricultural sector should raise efficiency and will contribute to upgrading current high economic growth.

      • KCI등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평가와 전망

        이성량(Lee, Sung Ryang)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사회과학연구 Vol.25 No.2

        이 논문은 중국과 아세안 간 관계를 중심으로 2016년 중국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논의한다. 급속하게 부상하는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BRI), 아시아 지역 인프라투자를 위한 AIIB 설립을 통하여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증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이라 규정하고 남중국해와 주변 지역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갈등보다는 경제협력 확대와 인프라투자를 통하여 상호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AIIB 설립 당시 미국과 일본은 그것이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도전하고 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될 것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AIIB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 세계 인프라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IIB는 기존의 다자간개발은행(MDB)을 대체하지 않고 또 투자패턴에서 중국의 일방적 이익추구에서 벗어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AIIB는 중국 BRI 정책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으나 다자간 유형인 AIIB가 양자간 관계 중심인 BRI 정책의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또한 AIIB는 장기적으로 아세안의 인프라투자 수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AIIB의 투자는 BRI 관련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향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AIIB가 아세안 인프라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천천히 진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세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프라투자갭은 아세안 각 국가와 중국의 양자간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evaluation and prospects of the activities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focusing on the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 China, which is rapidly emerging as a global power, is challenging the global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and is working to increase China"s influence in Asia through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olicy, linking Asia and Europe both on the continent and on the ocean, 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IIB. In the process, the importance of Southeast Asia is highlighted. China has calle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that offers huge infrastructure investment opportunities through BRI and AIIB. AIIB also allows China to strengthen its control over the South China Sea, an area of core interest and strengthen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ASEAN. When the AIIB was established in 2016, the Unites States and Japan regarded the entity as a challenge to US-led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such as the World Bank (WB)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IIB is not expected to replace or weaken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stead, the emergence and success of AIIB complements the insufficient global infrastructure funding supply of the WB and ADB. AIIB invests in projects jointly with WB and ADB to avoid controversies in countries that have potenti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concerns and thereby plays a role of tru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ree from Chinese interest and influence. AIIB is closely related to China’s BRI policy, but as a multilateral entity is difficult to be a major funding channel for bilaterally driven BRI projects. AIIB"s investment is directed mainly in the BRI region. This means AIIB will have little direct impact on ASEAN infrastructure demand. ASEAN"s infrastructure investment gap is expected to be fill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between ASEAN countries and China.

      • KCI등재

        싱가포르의 화폐수요함수와 화폐대체

        이성량 ( Sung Ryang Lee ) 한국동남아학회 2015 동남아시아연구 Vol.25 No.2

        This paper studies the existence of currency substitution in Singapore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1 to the second quarter of 2014. The money demand equation incorporates the expected rate of depreciation of the exchange rate in addition to real income and the interest rate. Using quarterly three-month forward exchange rate premium/discount as a proxy for the expected change in exchange rate, the expected rate of depreciation has no impact on the money demand indicating no currency substitution in Singapore. This implies that the central bank of Singapore can pursue an aggressive monetary policy in response to the adverse external shocks from abroad to the Singapore economy. This contrasts with some of the currency substitution phenomena found in the money demand function in many emerging countries.

      • KCI등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의미 및 시사점

        이성량(Lee, Sung Ryang)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2

        이 논문은 중국 주도로 설립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의 의미와 함께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경제적 부상으로 중국은 세계 제1위의 국내총생산 국가가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기존의 미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에서 중국의 높아진 위상만큼 발언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해왔던 시점에서, AIIB의 출발은 중국이 미국과 같이 G2 체제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막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을 포함하여 총 57개국이 AIIB의 창립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확실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AIIB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기존의 다자개발은행(MDB)들을 보완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면 AIIB는 대성공을 이룰 것이고 세계주도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는 미국과 더불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면 AIIB가 중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아시아 및 세계의 국가들은 중국이 선언한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미국이 주장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견제론’이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미래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더불어 G2 역할을 꿈꾼다면 중국은 독단적 방식이 아니라 다른 창립국가들과 상호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AIIB를 이끌어가야 한다. 한국은 정치·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 AIIB에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 시각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또한 향후 남북통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한중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러한 한중협력의 확대가 한미동맹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인 만큼, 한국정부는 건설과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많은 한국 기업들이 AIIB의 본격 활동으로 전개될 무궁한 인프라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the implication of China’s newly established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The establishment of AIIB is to fill the funding gap of the capital needs in the region for infrastructure build. As of 2014,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has emerged second only to the United States. China’s desire to have more of a voice i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NB) in correlation to China’s rising influences in the world has not been met by the majority of MNB’s sharehold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n spite of U.S. objection, close allies including Great Britain, Germany, France, and Korea have declared to join AIIB and now total fifty seven countries. China is proud and euphoric about the successful launching of the AIIB.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can be successful if the AIIB operates with transparency and complement the offerings of MNBs such as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the World Bank (WB). The success of AIIB will firmly establish China’s status as the new superpower in the world order of finance along side the U.S. for years to come. However, if China tries to use AIIB to foster its power in the region, the sincerity of China’s claim that the AIIB is for Asia’s infrastructure needs will be questioned and U.S. policy of “Containment of China” will ring more true to other countries in Asia. Thus, China should lead AIIB in collaboration with other members through consensus building and cooperation. Korea’s approach to AIIB should be for economic reasons and not for diplomatic, political and security reasons. As an important partner in economic cooperation and unification of Korea,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imperative. The growing importance of Korea-Chinese relationship through AIIB should not be a hindrance to Korea-US alliance. Korea should work with AIIB for economic purpose, to enhance and improve the economy.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focus on helping world class Korean companies to benefit from anticipated boom in the infrastructure market.

      • KCI등재

        The Analysis of Currency Substitution in Thailand

        Lee, Sung Ryang(이성량),Choo, Han Gwang(주한광)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23 No.2

        이 논문은 태국이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1997년 1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 분기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태국의 화폐대체 변수를 실질소득과 이자율과 함께 화폐수요함수에 포함하여 화폐수요의 장기적인 관계를 측정하였다. 화폐대체 변수는 3개월 선물환과 현물환의 차이를 예상환율절하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예상환율절하 변수는 화폐수요함수에서 설명 변수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태국의 화폐수요에서 화폐대체 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태국에 외부로부터 경제 충격이 올 경우 태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제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ence of currency substitution in domestic money demand for Thailand after Thailand adopted the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in 1997. By examining money demand in Thailand using a quarterly three-month forward exchange rate premium/discount as a proxy for expected change in exchange rate, the paper finds that currency substitution exists in the money demand function in Thailand.

      • KCI등재
      • KCI등재

        미국 금융개혁법의 실효성

        이성량(Lee, Sung-Ry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1 동서연구 Vol.23 No.1

        이 논문은 2010년 7월에 제정된 미국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대한 내용과 동 법안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금융개혁법안은 기존 감독체계의 감독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감독기능을 소홀하게 했던 연준과 정부의 감독권한을 강화시키고, 감독하기가 애매모호한 자기자본매매 금지, 패니매 (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대한 개혁안 부재, 금융위기와는 무관한 금융소비자보호국 신설 등 금융위기의 핵심이 빠진 법안이라고 할 수있다. 금융개혁법은 오히려 연준과 정부의 금융시장에서의 개입을 확대함으 로써 향후 경제성장의 저하를 불러오고 금융감독의 실패, 금융기관들의 대마 불사(too big to fail)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 기존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위험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act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and Consumer Protection Act, and particularly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Dodd-Frank Act. Dodd-Frank has strengthened the regulatory power of the Fed and the government, who have failed to supervise financial institutions engaging in excessive risk taking and unsound financial practices. Dodd-Frank’s ban on proprietary trading of banks will be difficult to enforce because banks can easily circumvent the rules, largely owing to the ambiguous nature of financial activities between customer driven trading and banks’ capital driven trading. And Dodd-Frank has created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which has little relevance to the 2008 financial crisis. Dodd-Frank has increased government interventions which will stunt future economic growth and does not address the problems of regulatory failure, reform on Fannie Mae and Freddie Mac, “too big to fail”, and moral hazard which still remain.

      • KCI등재

        내생적 시간선호율 모형에서의 경제성장과 경상수지에 대한 분석

        이성량 ( S R L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社會科學硏究 Vol.39 No.3

        본 논문은 Uzawa(1968)의 내생적 시간선호율(time preference rate)을 사용한 저축과 투자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의 최적화와 교역조건의 악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거의 문헌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Uzawa 같은 시간선호율을 활용할 경우 교역조건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복잡한 수식으로 저축과 투자에 대한 동태분석이 생략되었다. 본 논문은 소규모개방경제의 시간선호율이 세계금리 보다 낮을 경우 채무국가가 채권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예상치 못한 영구적인 교역조건의 악화는 경상수지의 개선을 가져오지만, 일시적인 교역조건의 악화는 투자의 감소로 경상수지의 일시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의 확대로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Unlike previous literature where investment is often ignored because the dynamic behavior of the economy is complex due to investment, this paper discusses optimal growth and the current account behavior for a small open economy which imports an intermediate input for production under an endogenous time preference rate as in Uzawa (1968). This paper finds that if the economy behaves optimally, stages in the balance of payments, that is, an economy transforming from a net debtor to a net creditor, exist if the economy is sufficiently patient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If the economy experiences permanent deteriorations in terms-of-trade, the current account improves as the economy tries to maintain the initial consumption under the endogenous time preference rate. The level of savings has to rise sufficiently to enable the economy to lend to the world capital market to earn interest and thereby increasing the level of consumption. For temporary deteriorations in terms-of-trade, the current account improves initially but deteriorates later as investment accelerates to maintain the original level of capital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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